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 2021-01-20
-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재산압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처분.. 2020-12-23
-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에 수입하였으나 회계실수로 장부.. 2021-01-22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2021-01-22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 2021-01-22
최신판례
-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시 가산세등 부.. 2021-02-05
-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라면, 공급.. 2021-02-04
-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 2021-01-28
-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 2021-01-28
-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2020-12-24
최신개정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2·02 2021-02-02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1·12 2021-01-12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2021-01-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괄개정 2021·01·05 2021-01-0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괄개정 2021·01·05 2021-01-05
최신 훈령·고시
-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2422호)
2021-07-01 - 간이과세배제기준개정고시(제2021-3호)
2021-03-05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제2021-2호)
2021-03-03
-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2421호)
2021-03-02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제2426호)
2021-03-02
이달의 세무 일정
- [03-02]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
- [03-02] 특수직종사자 과세자료 ..
- [03-0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
- [03-02]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