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2021-06-29
-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 2021-06-29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를 적용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 2021-08-12
-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 2021-08-11
-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8-10
최신판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 2021-08-31
- 담배가격 인상전 허위반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 2021-08-26
- 검인계약서 상 기재된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 2021-08-19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1-08-19
- 이 사건 가지급금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이 법률 조항의 위임.. 2021-08-12
최신개정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7·13 2021-07-13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6·29 2021-06-29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6·01 2021-06-01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05·17 2021-05-1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05·13 2021-05-13
최신 훈령·고시
- 납세 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제2021-52호)
2021-10-01 - 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제2021-5..
2021-09-15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 2021-09-13
-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2465호) 2021-09-01
-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제2466호) 20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