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안내를 받고.. 2020-03-11
-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 2020-03-11
-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 2020-02-19
- 쟁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0-02-13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 2020-02-12
최신판례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 2020-03-02
- (기각)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 2020-02-06
-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 2020-01-16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 2019-12-27
-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 2019-12-13
최신개정법령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20·03·24 2020-03-24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03·24 2020-03-24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03·24 2020-03-24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3·24 2020-03-24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0-03-18
최신 훈령·고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제2355호)
2020-04-01 -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
2020-04-01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2359호)
2020-04-01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2357호)
2020-04-01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2020-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