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 2023-01-11
- 쟁점자산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상이 적정한지 여부 2022-12-14
-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공.. 2023-03-02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23-02-21
-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지상에 신축된 피상속인명의의 쟁점건.. 2023-02-21
최신판례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2023-02-02
-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 2023-02-02
- 사해행위취소 2023-01-12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01-12
-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 2022-12-29
최신개정법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1·03 2022-11-03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09·23 2022-09-23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9·23 2022-09-23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2022·09·15 2022-09-15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9·06 2022-09-06
최신 훈령·고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제2556호)
2023-04-01 - 경비율 고시(제2023-6호)
2023-03-29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 2023-03-16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2560호) 2023-03-14
- 감정사무처리규정(제2559호) 2023-03-01
이달의 세무 일정
- [03-02]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
- [03-02]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
- [03-0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
- [03-10]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