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 2020-06-26
- 쟁점금액이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되어 매출원가 인정 여부 등 2020-06-10
- 처분의 직권감액 결정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020-09-03
-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처.. 2020-09-01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 2020-08-12
최신판례
-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소멸시효.. 2020-09-03
-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여부에 불구하고 휴면예금에 해당하면.. 2020-08-20
- 쟁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8-20
-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2020-07-29
- 이 사건 독립당사자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 2020-07-09
최신개정법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08·20 2020-08-20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08·18 2020-08-18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20·08·12 2020-08-12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6·30 2020-06-30
- 개별소비세법 일괄개정 2020·06·09 2020-06-09
최신 훈령·고시
- 법령사무처리규정(제2392호)
2020-10-01 - 국세청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388호)
2020-09-23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제2387호)
2020-09-21
- 국세청 당직근무 규정(제2386호) 2020-09-16
-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제2020-32호) 2020-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