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고지, 예정고지 세액의 불복대상 처.. 2020-03-31
-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고지, 중간예납고지 세액의 불복대.. 2020-03-31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 2020-05-28
- 쟁점거래병원과의 거래로 인한 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2020-05-28
- 쟁점비용이 토지개발을 위한 필수적 건축설계비용이므로 필요.. 2020-05-26
최신판례
-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 2020-06-04
-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2020-05-28
-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2020-05-28
-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 2020-05-28
-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2020-05-14
최신개정법령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20·03·24 2020-03-24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03·24 2020-03-24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03·24 2020-03-24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3·24 2020-03-24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0-03-18
최신 훈령·고시
-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
2020-07-20 - 조사사무처리규정(제2379호)
2020-07-10
- 납세 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제2020-29호) 2020-07-01
- 납세증명표지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2020-19호) 2020-07-01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20-17호) 2020-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