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 한 것이 .. 2019-10-01
- 2013년, 2014년, 2016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 2019-08-28
- 청구인들이 불균등증자(저가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들로부터.. 2019-09-09
-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 2019-09-09
- 개인 가업의 경우 유동자산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 2019-09-09
최신판례
- 요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매매계.. 2019-09-09
-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 2019-08-29
-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후신고의 일반·부당 무신고가.. 2019-07-25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부분추계의 위.. 2019-07-11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 2019-07-11
최신개정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08-0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07-30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07-03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07-01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9-06-25
최신 훈령·고시
-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 제공에 관한 고시(폐지)(제..
2019-10-10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2327호) 2019-09-03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제2326호) 2019-09-02
-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제2325호) 2019-08-05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2320호) 2019-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