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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0, 2022.05.16)
[제목]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
[요지]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상증령(2016.2.5. 영 제26960호로 개정) (제1안) 적용할..
[판례]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제목]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주식..
[요지] 신설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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