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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제목]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제목]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주식..
[요지] 신설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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