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2021-06-29
-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 2021-06-29
- 양도일 당시 건물을 신축 중이었으나, 부담부증여계약일 당.. 2021-07-07
-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2021-06-22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중 청구인.. 2021-06-22
최신판례
- 임차인이 받은 전대료 상당액이 임대인이 임차인에 제공한 이.. 2021-07-08
-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021-06-30
-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 2021-06-24
- 출연받은 재산(수익사업 운용소득 포함)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2021-06-24
-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 2021-06-24
최신개정법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6·29 2021-06-29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6·01 2021-06-01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05·17 2021-05-1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05·13 2021-05-1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5·04 2021-05-04
최신 훈령·고시
- 간편장부 고시(제202133호)
2021-07-21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2461호)
2021-07-21
- 소득표본자료제공운영규정(제2453호) 2021-07-15
-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제2460호) 2021-07-14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2459호) 2021-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