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 2023-06-14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및 부정행위에.. 2023-05-31
-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지 않았으나, 공.. 2023-08-17
-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2023-08-16
-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없는 거래에서 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 2023-08-16
최신판례
-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2023-07-13
-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2023-06-29
-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 2023-06-29
-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 2023-06-29
- 지목이 전 또는 임야로 구성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 2023-06-29
최신개정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06˙09 2023-06-0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06˙07 2023-06-07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2023-06-07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06˙07 2023-06-07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06˙07 2023-06-07
최신 훈령·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2590호) 2023-09-13
-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제2023-15호) 2023-09-01
-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023-09-01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 2023-09-01
-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2023-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