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 한 것이 .. 2019-10-01
- 2013년, 2014년, 2016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 2019-08-28
- 쟁점미분양주택 판매소득의 수입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종.. 2019-10-17
- 당초계산서를수취한과세거래에대해공급일이속한과세기간의확.. 2019-10-11
-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2019-10-11
최신판례
-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 2019-09-10
- 요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매매계.. 2019-09-09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에게 국가 조세수입.. 2019-09-09
- (파기환송) 직원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 2019-08-30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 2019-08-30
최신개정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08-0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07-30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07-03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07-01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9-06-25
최신 훈령·고시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제2019-24호)
2019-11-15 -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제2..
2019-11-15
- 법령사무처리규정(제2333호) 2019-11-01
- 국세청 위임 전결 규정(제2332호) 2019-10-31
- 국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제2331호 2019-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