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 수에 따른 세율.. 2021-12-28
- 양도토지의 매매계약이 법정해제되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이.. 2021-12-15
- 당초 ㅇㅇ씨푸드 명의로 수출신고･수리되었다가 청구인 명의.. 2021-12-14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 2021-12-13
-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2021-12-13
최신판례
-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 2021-12-30
-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 2021-12-30
-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 2021-12-30
- 휴대폰단말기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 2021-12-30
- 부가가치세는 탈루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기부.. 2021-12-30
최신개정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01·06 2022-01-06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12·28 2021-12-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12·28 2021-12-28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1·12·28 2021-12-28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12·28 2021-12-28
최신 훈령·고시
- 감정사무처리규정(제2479호) 2022-01-01
- 국세청 위임 전결 규정(제2482호) 2022-01-01
- 국세청 사무분장규정(제2481호) 2022-01-01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 2022-01-01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제2021-58호) 2021-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