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본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및 청구인은 쟁.. 2021-09-01
- 본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한지 여부 및 .. 2021-08-25
- 쟁점2사원권의 명의개서가 없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21-11-09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21-11-04
- 쟁점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2021-10-25
최신판례
-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2021-11-11
-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2021-11-11
-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2021-11-11
-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 2021-11-11
-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 2021-11-11
최신개정법령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2021·11·23 2021-11-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21·11·23 2021-11-23
- 법인세법 일부개정 2021·11·23 2021-11-23
- 소득세법 일부개정 2021·11·23 2021-11-23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11·12 2021-11-12
최신 훈령·고시
-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제2475호) 2021-11-23
- 간이과세배제기준개정고시(제2021-55호) 2021-11-18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제2474호) 2021-11-15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 2021-11-15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2473호) 202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