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 2023-06-14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및 부정행위에.. 2023-05-31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등 2023-10-26
- 쟁점주택의 양도에 소득세법 부칙§14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 2023-10-26
- 쟁점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입금액에.. 2023-10-26
최신판례
- 당좌대출이자율 선택한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2023-10-26
-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 2023-10-18
- 재심 사유 해당 여부 2023-10-12
-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 행사차액은 순자산의 감소가 없.. 2023-10-12
-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09-07
최신개정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09˙27 2023-09-27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09˙26 2023-09-2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09˙26 2023-09-26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09˙26 2023-09-26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09˙26 2023-09-26
최신 훈령·고시
- 간이과세배제기준개정고시(제2023-20호)
2024-01-01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제2023-21호)
2023-12-28
-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
2023-12-01
- 기준경비율 심의회 운영규정(제2596호) 2023-11-01
- 주류분석규정(제2597호) 2023-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