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2022-03-02
-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 2022-02-23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2022-07-06
- 쟁점금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07-06
-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침해.. 2022-07-05
최신판례
-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2022-07-14
- 협의의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해당하는지 2022-06-30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2022-06-30
-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 2022-06-30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2022-06-27
최신개정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05·31 2022-05-31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04·27 2022-04-27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04·27 2022-04-2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03·25 2022-03-2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3·18 2022-03-18
최신 훈령·고시
-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2516호) 2022-08-01
- 근로장려세제사무처리규정(제2505호) 2022-07-01
- 소득표본자료제공운영규정(제2515호) 2022-07-01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제2514호) 2022-07-01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2513호) 2022-07-01
이달의 세무 일정
- [08-0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08-0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08-0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 [08-0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