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2022-03-02
-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 2022-02-23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2-04-25
-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 2022-04-25
- 청구법인이 2015.2.3.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2022-04-25
최신판례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2022-03-31
- 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 2022-03-31
-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2022-03-17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 2022-03-17
-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2022-03-17
최신개정법령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3·18 2022-03-18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3·18 2022-03-18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3·18 2022-03-18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3·18 2022-03-18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3·18 2022-03-18
최신 훈령·고시
-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2022-05-27 - 축산업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제2022-12호)
2022-05-27
-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
2022-05-27
-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2502호)
2022-05-27
-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제2022..
2022-05-25
이달의 세무 일정
- [05-02]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보고
- [05-02]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 [05-02]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 [05-0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