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2021-02-24
-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 2021-01-20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2021-03-31
- 타인명의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건.. 2021-03-30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021-03-29
최신판례
-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 2021-02-25
- 보험대리점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 2021-02-25
-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2021-02-25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서 ‘사례금’으.. 2021-02-25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2021-02-09
최신개정법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4·06 2021-04-0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4·06 2021-04-0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21·03·16 2021-03-16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2021-03-16
- 주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21·03·16 2021-03-16
최신 훈령·고시
-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2422호)
2021-07-01 - 법령사무처리규정(제2439호)
2021-04-19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제2438호)
2021-04-13
- 매입비용, 임차등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고시(제2021-5호) 2021-04-09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 2021-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