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2021-02-24
-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 2021-01-20
-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를 신축주택의 양도로 보아 종전주택.. 2021-05-14
- 헌법상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 2021-05-12
-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2021-05-06
최신판례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1-05-13
-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 2021-05-07
- 체납자인 모가 딸인 피고에게 한 일부 변제행위와 증여계약을.. 2021-04-29
-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2021-04-29
-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 2021-04-29
최신개정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05·13 2021-05-1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5·04 2021-05-04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4·06 2021-04-0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4·06 2021-04-0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21·03·16 2021-03-16
최신 훈령·고시
-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2422호)
2021-07-01 -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제2021-29호) 2021-06-01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2449호) 2021-05-20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448호) 2021-05-20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2447호) 2021-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