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2021-02-24
-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 2021-01-20
-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경작)에 사용하였고, 비사업용토지.. 2021-04-13
-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4-05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021-03-31
최신판례
- (파기환송) 임의경매 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의 소득이 실현될 .. 2021-04-08
-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 2021-04-08
-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2021-03-25
- 위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한 경우에도 부동산담보신탁.. 2021-03-25
-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 2021-02-25
최신개정법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4·06 2021-04-0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4·06 2021-04-0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21·03·16 2021-03-16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2021-03-16
- 주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21·03·16 2021-03-16
최신 훈령·고시
-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2422호)
2021-07-01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21-05-14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
2021-05-14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제2021-9호)
2021-05-14
-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2442호)
2021-05-07
이달의 세무 일정
- [05-04]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
- [05-04] 12월말 결산법인(연결법..
- [05-04]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 [05-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