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임대.. 2020-08-26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2020-07-08
-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 2020-09-07
-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받은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며, 필.. 2020-09-07
-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 2020-09-03
최신판례
-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을 포괄양수하는 계약을 한 .. 2020-09-03
-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소멸시효.. 2020-09-03
-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여부에 불구하고 휴면예금에 해당하면.. 2020-08-20
- 쟁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8-20
-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2020-07-29
최신개정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0·08 2020-10-08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0·08 2020-10-0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0·07 2020-10-0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0·07 2020-10-07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0·07 2020-10-07
최신 훈령·고시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제2395호) 2020-10-05
- 법령사무처리규정(제2392호) 2020-10-01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제2394호) 2020-09-28
-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제2393호) 2020-09-25
- 국세청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388호) 2020-09-23
이 달의 세무안내
- [10-05]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
- [10-05]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
- [10-05] 개별소비세(석유류, 담..
- [10-05] 2020년 종합부동산세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