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쟁점자산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상이 적정한지 여부 2022-12-14
-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공급.. 2022-12-14
- 처분청이 산정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액이 적정한지 여부 2023-01-12
-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2022-12-30
- 쟁점근로자들이 조특법 제30조의2에 따른 정규직근로자로의 .. 2022-12-29
최신판례
- 사해행위취소 2023-01-12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2022-12-16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 2022-12-15
-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 2022-12-01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 2022-11-17
최신개정법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1·03 2022-11-03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09·23 2022-09-23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9·23 2022-09-23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2022·09·15 2022-09-15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9·06 2022-09-06
최신 훈령·고시
-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제2553호)
2023-02-01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시 .. 2023-01-13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제2.. 2023-01-02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2023-01-01
- 국세공무원 PC검정고시 규정 폐지(제2529호) 2023-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