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 2022-08-29
- 이 건 심사청구는 기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부적법.. 2022-08-29
- 피상속인이 상속인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금전무상.. 2022-10-27
-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가 의료용역 제공의 주체이자 수입.. 2022-10-27
- 청구법인이 영위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의 경우 일반적인 광고.. 2022-10-27
최신판례
- 일감몰아주기 법률조항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2022-11-10
-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2022-10-27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2022-10-27
-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 2022-09-29
-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2022-09-29
최신개정법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1·03 2022-11-03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09·23 2022-09-23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9·23 2022-09-23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2022·09·15 2022-09-15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9·06 2022-09-06
최신 훈령·고시
- 국세공무원 PC검정고시 규정 폐지(제2529호)
2023-01-01 -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제2530호)
2022-11-25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제2533호)
2022-11-24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제2537호)
2022-11-24
- 인지세사무처리규정(제2539호)
2022-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