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2022-06-29
- 상속부동산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 2022-06-29
- 청구인이 18.9.5.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분양계약을 .. 2022-09-01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2022-09-01
- 쟁점사업장의 음료 도매업을 영위한 실지사업자는 AAA이라.. 2022-09-01
최신판례
-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역무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 2022-07-28
-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2022-07-28
-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역무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 2022-07-28
-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2022-07-14
-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 2022-07-14
최신개정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05·31 2022-05-31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04·27 2022-04-27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04·27 2022-04-2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03·25 2022-03-2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3·18 2022-03-18
최신 훈령·고시
-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 규정(제2521호)
2022-10-05 - 모범납세자관리규정(제2520호)
2022-09-30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2519호) 2022-09-22
-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제2518호) 2022-09-05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2517호) 2022-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