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쟁점업체는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2020-12-16
-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하지 않.. 2020-12-16
-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인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필.. 2020-12-15
-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증축비용 중 부동산 공유지분 초과분.. 2020-12-14
- 쟁점금액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에 의해 지급받은 상속재산.. 2020-12-11
최신판례
-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2020-12-24
-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2020-12-24
- 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 2020-12-24
-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2020-12-24
-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2020-12-24
최신개정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0·08 2020-10-08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0·08 2020-10-0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0·07 2020-10-0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0·07 2020-10-07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0·07 2020-10-07
최신 훈령·고시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제2414호) 2021-01-01
- 주세사무처리규정(제2410호) 2021-01-01
- 간이과세배제기준개정고시(제2020-40호) 2021-01-01
- 법인세사무처리규정(제2413호) 2021-01-01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제2020-41호) 2020-12-31
이달의 세무 일정
일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