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회 TOP 100
[질의] (서면-2023-법규기본-2039)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 (사전-2023-법규소득-0481)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 판단기준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 제17조제..
[사전] (사전-2023-법규부가-0476)
[제목]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
[요지]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서면-2023-법규부가-2715)
[제목] 사업자가 카드사와 협약에 따라 카드사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
[요지] 사업자가 카드사와 ‘카드사의 카드 발급 회원을 대상으로 스윙을 분석하고 고객에 맞는 골프클럽을 제공하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로부터 서비스 대상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해당 고객에게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비용을..
[질의] (서면-2022-법규법인-3938)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요지]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질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질의] (서면-2021-법규재산-8009)
[제목]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1.1.1. 이후 상..
[요지]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질의] (서면-2023-부동산-2925, 2023.11.22)
[제목]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소유한 모친과 합가하고 상속주..
[요지]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후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시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
[판례]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제목]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주식..
[요지] 신설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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