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대상임 2023-05-08
-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대상임 2023-05-01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2023-04-24
- 청구인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 2023-04-24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2023-04-24
최신판례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2023-04-27
-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 2023-03-30
-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2023-03-16
-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제.. 2023-03-16
-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2023-03-16
최신개정법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03˙28 2023-03-28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03˙20 2023-03-20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03˙20 2023-03-20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03˙20 2023-03-20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03˙20 2023-03-20
최신 훈령·고시
- 국세공무원교육원 사무분장 규정 폐지(제2565호)
2023-06-01 - 국세청 당직근무 규정(제2573호)
2023-05-23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2569호) 2023-05-22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제2568호) 2023-05-15
- 조사사무처리규정(제2567호) 2023-05-15
이달의 세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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