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회 TOP 100
[사전] (사전-2023-법규법인-0148)
[제목]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요지] 창업당시 청년이면서 50%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종전대표자의 지분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 (사전-2022-법규부가-1233)
[제목]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
[요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
[질의] (서면-2023-법규법인-0390)
[제목]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월중 퇴직자의 임금지급액 포함 여부
[요지] 임금증가금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사전] (사전-2023-법규소득-0307, 2023.05.25)
[제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
[판례]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제목]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주식..
[요지] 신설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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