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본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및 청구인은 쟁.. 2021-09-01
- 본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한지 여부 및 .. 2021-08-25
- 쟁점가산세에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 2021-09-14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출입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에.. 2021-09-08
- 쟁점세금계산서①·②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2021-09-08
최신판례
-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 시 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 2021-09-30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으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 2021-09-30
-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 2021-09-16
- 손해배상의무 2021-09-09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 2021-08-31
최신개정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2021·09·14 2021-09-14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8·31 2021-08-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8·31 2021-08-31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7·13 2021-07-13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06·29 2021-06-29
최신 훈령·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2473호)
2021-10-12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 2021-10-08
- 납세 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제2021-52호) 2021-10-01
- 국세청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470호) 2021-09-17
- 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제2021-5.. 2021-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