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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법령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과세적부 심사청구 심판청구 판례 헌재 해석정비
합계 506,656 250,396 3,190 128,401 476 98 21,196 59,930 41,857 356 756
국세기본 14,343 678 7 3,204 22 1 913 902 1,677 38 52
국세징수 8,932 650 1,099 1 132 219 6,331 4
법인세 49,205 1,687 693 26,012 87 24 2,333 8,206 5,190 39 125
종합소득세 36,755 2,526 365 10,250 66 9 3,880 9,149 4,855 35 96
부가가치 61,311 890 1,110 28,972 100 8 5,226 14,781 7,345 26 153
양도소득세 59,496 472 27,370 48 5 5,350 15,289 9,225 49 127
상속증여 34,152 610 176 12,826 69 48 2,700 9,659 5,620 61 92
조세특례 16,959 1,369 180 8,705 56 253 29 54 27 63
국제조세 6,095 280 122 3,128 23 1 5 43 197 37
종부세 2,479 85 3 334 1 1 110 1,046 489 3 1
소비세 3,581 278 13 2,004 1 1 142 231 121 6 4
주세 1,730 218 4 741 18 66 141 2
기타세 279,203 241,125 45 3,756 2 134 310 612 66 6
통합검색 결과 요약정보
구분 합계 고시서면질의 세법집행 고시 별표 서식 훈령 주요서식 발간책자 용어사전
합계 69,095 10,389 876 8,051 10,733 634 281 21,900 16,231

헌재[총356건 검색]

헌재 검색 결과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헌재 상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조항은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합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 또는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음 헌법재판소2012헌바173
(2012.08.23)
2 헌재 국기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열기준으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정하... [합헌]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정부가 수시부과 결정하는 등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2011헌바97
(2012.08.23)
3 헌재 소득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합헌]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11헌바357
(2012.07.26)

해석정비[총756건 검색]

해석정비 검색 결과
번호 세목 제목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756 조특 밀짚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인 버섯재배용 배지에... ◎ [서면]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
2016.01.26
◎ [서면]서면-2015-부가-0402
2015.05.27
2020.12.22
755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선납금의 손금산입 여부 ◎ [서면]법규법인2012-135
2012.06.05
◎ [서면]법인세과-1020
2010.10.29
2020.12.22
754 법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초... ◎ [서면]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07.02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9
2006.05.09
2020.12.21

세법집행[총10,389건 검색]

세법집행 검색 결과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389 세법집행 국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2014)42-0-1 【그 밖의 이익의 증여】

(2014.11.30)
10388 세법집행 국기 법인세 집행기준(2014)44-0-1 【합병】

(2014.11.30)
10387 세법집행 국기 법인세 집행기준(2014)43-79-1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2014.11.30)

별표[총8,051건 검색]

별표 검색 결과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51 별표 소비 과세장소(제1조 관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1.01.12)
8050 별표 소비 과세물품(제1조 관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1.01.12)
8049 별표 조특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제2호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2021.01.05)

자주찾는서식[총281건 검색]

발간책자[총21,900건 검색]

발간책자 검색 결과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900 발간책자 국기 소득세 집행기준(2014)34-79-2 【의제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2014.11.30)
21899 발간책자 국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2014)2-0-4 【증여세 이중과세 방지】
(2014.11.30)
21898 발간책자 국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2014)2-0-3 【증여세 과세대상】
(201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