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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법령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과세적부 심사청구 심판청구 판례 헌재 해석정비
합계 522,586 254,012 3,992 130,265 617 251 21,609 65,158 45,464 356 862
국세기본 14,732 710 10 3,260 53 9 975 928 1,824 38 56
국세징수 9,841 686 1,103 2 135 233 7,170 4
법인세 52,558 2,995 818 26,270 108 61 2,363 9,111 5,649 39 143
종합소득세 37,834 1,642 467 10,487 81 30 3,949 9,964 5,283 35 104
부가가치 63,605 1,055 1,244 29,263 118 19 5,289 15,743 7,904 26 169
양도소득세 62,120 745 27,782 62 16 5,435 16,460 9,852 49 141
상속증여 35,800 618 226 13,097 83 103 2,748 10,492 6,057 61 114
조세특례 17,765 1,392 261 8,925 74 1 255 29 60 27 81
국제조세 6,417 335 131 3,188 31 4 5 43 231 42
종부세 3,051 95 17 352 1 2 160 1,484 524 3 1
소비세 3,470 279 15 2,001 3 4 142 246 122 6 4
주세 1,681 172 4 760 19 81 157 2
기타세 268,926 244,033 54 3,777 1 2 134 344 631 66 7
통합검색 결과 요약정보
구분 합계 고시서면질의 세법집행 고시 별표 서식 훈령 주요서식 발간책자 용어사전
합계 56,998 4 10,389 951 8,829 12,269 833 235 21,855 1,633

헌재[총356건 검색]

헌재 검색 결과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헌재 상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조항은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합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 또는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음 헌법재판소2012헌바173
(2012.08.23)
2 헌재 국기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열기준으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정하... [합헌]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정부가 수시부과 결정하는 등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2011헌바97
(2012.08.23)
3 헌재 소득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합헌]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11헌바357
(2012.07.26)

세법집행[총10,389건 검색]

세법집행 검색 결과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389 세법집행 국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2014)42-0-1 【그 밖의 이익의 증여】

(2014.11.30)
10388 세법집행 국기 법인세 집행기준(2014)44-0-1 【합병】

(2014.11.30)
10387 세법집행 국기 법인세 집행기준(2014)43-79-1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2014.11.30)

별표[총8,829건 검색]

별표 검색 결과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829 별표 소비 과세물품(제1조 관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2.11.03)
8828 별표 소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2.11.03)
8827 별표 소비 과세장소(제1조 관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2.11.03)

발간책자[총21,855건 검색]

발간책자 검색 결과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855 발간책자 기타 APA연차보고서(2021)
(2022.11.10)
21854 발간책자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2022)
(2022.10.28)
21853 발간책자 양도 양도소득세 집행기준(2022)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