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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방식
| 구분 | 합계 | 법령 | 사전답변 | 질의회신 | 과세자문 | 과세적부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판례 | 헌재 | 해석정비 |
|---|---|---|---|---|---|---|---|---|---|---|---|---|
| 합계 | 526,924 | 255,075 | 4,144 | 130,750 | 701 | 278 | 10 | 21,726 | 66,478 | 46,516 | 356 | 890 |
| 국세기본 | 14,834 | 712 | 10 | 3,299 | 60 | 10 | 981 | 935 | 1,861 | 38 | 56 | |
| 국세징수 | 10,141 | 689 | 1,103 | 2 | 136 | 236 | 7,458 | 4 | ||||
| 법인세 | 51,760 | 1,726 | 838 | 26,317 | 119 | 67 | 1 | 2,373 | 9,291 | 5,786 | 39 | 146 |
| 종합소득세 | 38,330 | 1,652 | 481 | 10,520 | 90 | 33 | 1 | 3,966 | 10,183 | 5,408 | 35 | 105 |
| 부가가치 | 63,928 | 955 | 1,267 | 29,261 | 128 | 23 | 1 | 5,314 | 15,955 | 8,043 | 26 | 175 |
| 양도소득세 | 62,823 | 790 | 27,946 | 69 | 19 | 1 | 5,467 | 16,730 | 10,026 | 49 | 148 | |
| 상속증여 | 36,248 | 630 | 242 | 13,131 | 110 | 110 | 5 | 2,759 | 10,698 | 6,171 | 61 | 119 |
| 조세특례 | 17,989 | 1,403 | 281 | 8,972 | 83 | 1 | 255 | 29 | 61 | 27 | 84 | |
| 국제조세 | 6,479 | 343 | 138 | 3,221 | 33 | 5 | 5 | 43 | 231 | 42 | ||
| 종부세 | 3,411 | 96 | 23 | 436 | 1 | 4 | 1 | 175 | 1,699 | 558 | 3 | 1 |
| 소비세 | 3,484 | 280 | 14 | 2,000 | 3 | 4 | 142 | 248 | 123 | 6 | 5 | |
| 주세 | 1,710 | 190 | 5 | 763 | 1 | 19 | 81 | 157 | 2 | |||
| 기타세 | 271,685 | 246,399 | 55 | 3,781 | 2 | 2 | 134 | 350 | 633 | 66 | 9 |
법령[총255,075건 검색]
| 번호 | 종류 | 세목 | 제목 및 요지 | 문서번호 |
|---|---|---|---|---|
| 255075 | 조세법령 | 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2023.05.16-33474호] 타법개정 |
| 255074 | 조세법령 | 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5.10.23, 2... | [2023.05.16-33474호] 타법개정 |
| 255073 | 조세법령 | 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 [2023.05.16-33474호] 타법개정 |
사전답변[총4,144건 검색]
| 번호 | 종류 | 세목 | 제목 및 요지 | 문서번호 |
|---|---|---|---|---|
| 4144 | 사전답변 | 조특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
사전-2023-법규소득-0307
[법규과-1359] (2023.05.25) |
| 4143 | 사전답변 | 조특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
사전-2022-법규소득-0943
[법규과-1274] (2023.05.17) |
| 4142 | 사전답변 | 소득 |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사업장에 지급하... 공단이 통계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사업자가 협조(자료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이하 “쟁점금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
사전-2023-법규소득-0216
[법규과-1228] (2023.05.11) |
질의회신[총130,751건 검색]
| 번호 | 종류 | 세목 | 제목 및 요지 | 문서번호 |
|---|---|---|---|---|
| 130751 | 질의회신 | 상증 |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
[] (2023.05.19) |
| 130750 | 질의회신 | 양도 |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다만, 잔금... |
서면-2021-부동산-0602
[부동산납세과-1360] (2023.05.18) |
| 130749 | 질의회신 | 소득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2-법규소득-5637
[법규과-1260] (2023.05.16) |
과세자문[총701건 검색]
| 번호 | 종류 | 세목 | 제목 및 요지 | 문서번호 |
|---|---|---|---|---|
| 701 | 과세자문 | 상증 |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
기준-2023-법무재산-0021
[법무과-3613] (2023.05.22) |
| 700 | 과세자문 | 상증 | 상증령§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
기준-2022-법무재산-0138
[법무과-3575] (2023.05.19) |
| 699 | 과세자문 | 상증 |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
기준-2023-법무재산-0071
[] (2023.04.28) |
과세적부[총278건 검색]
| 번호 | 종류 | 세목 | 제목 및 요지 | 문서번호 |
|---|---|---|---|---|
| 1 | 과세적부 | 양도 |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를 과세이연 ... [불채택]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모회사 주식을 전부 반환하지 않고 일부는 양도하거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 적부-국세청-2022-0072
(2022.12.14) |
| 2 | 과세적부 | 부가 |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 [불채택]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적부-국세청-2022-0121
(2022.12.14) |
| 3 | 과세적부 | 법인 | 해외모회사에게 지급한 기술지원서비스 대가와 전산지원... [채택] 청구법인이 기술지원서비스 계약과 전산지원서비스 계약을 통해 해외모회사의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해외모회사에 지급한 기술지원서비스 대가와 전... | 적부-국세청-2022-0077
(2022.12.07) |
이의신청[총10건 검색]
| 번호 | 종류 | 세목 | 제목 및 요지 | 문서번호 |
|---|---|---|---|---|
| 1 | 이의신청 | 부가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가공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 이의-서울청-2023-0055
(2023.03.23) |
| 2 | 이의신청 | 종부 | 쟁점토지가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관할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함 | 이의-부산청-2023-0034
(2023.03.22) |
| 3 | 이의신청 | 상증 |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정여부 [기각] 차후 신청인의 소송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상속인이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상속재산 분할의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이의-서울청-2023-0044
(2023.03.09) |
심사청구[총21,726건 검색]
| 번호 | 종류 | 세목 | 제목 및 요지 | 문서번호 |
|---|---|---|---|---|
| 1 | 심사청구 | 법인 |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대상임 [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함 | 심사-법인-2023-0005
(2023.05.08) |
| 2 | 심사청구 | 종부 |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대상임 [각하]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대상임 | 심사-종부-2023-0012
(2023.05.01) |
| 3 | 심사청구 | 양도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멸실하고,... [기각] 비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후 주택을 멸실하였더라도,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없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 | 심사-양도-2023-0012
(2023.04.19) |
심판청구[총66,478건 검색]
| 번호 | 종류 | 세목 | 제목 및 요지 | 문서번호 |
|---|---|---|---|---|
| 1 | 심판청구 | 상증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 [기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 시가를 결정한... | 조심-2023-서-3477
(2023.04.24) |
| 2 | 심판청구 | 상증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 [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 증여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 전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쟁점주택이 속한 건물의 공동주택가격 변동 추이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 | 조심-2023-서-3091
(2023.04.24) |
| 3 | 심판청구 | 소득 | 청구인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기각]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의 건설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쟁점건물을 건설시공할 자격이 없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일괄도급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 | 조심-2023-서-0082
(2023.04.24) |
판례[총46,516건 검색]
| 번호 | 종류 | 세목 | 제목 및 요지 | 문서번호 |
|---|---|---|---|---|
| 1 | 판례 | 상증 | 주식양수 당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 [국승]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양도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695
(2023.05.04) |
| 2 | 판례 | 상증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2023-두-34071
(2023.04.27) |
| 3 | 판례 | 상증 |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임 [국승]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05
(2023.04.21) |
헌재[총356건 검색]
해석정비[총890건 검색]
| 번호 | 세목 | 제목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등록일자 |
|---|---|---|---|---|---|
| 890 | 상증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 | - | 2023.05.10 | |
| 889 | 조특 | 2021년도의 추가세액공제 적용 판정 시, 2019... |
◎ [서면]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
◎ [사전]사전-2022-법규법인-0343 2022.10.13 |
2023.05.10 |
| 888 | 양도 |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에 ... |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5 2008.01.28 |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6 2007.11.14 |
2023.05.09 |
고시서면질의[총4건 검색]
| 번호 | 종류 | 세목 | 제목 및 요지 | 문서번호 |
|---|---|---|---|---|
| 4 | 고시서면질의 | 주세 | 면세점 인도장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없음 면세점의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니므로 소비자에게 주류를 인도할 수 없음 |
고시-2022-소비-0005
[소비세과-531] (2022.07.19) |
| 3 | 고시서면질의 | 주세 | 경품 제공시 주류 거래가액의 판단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의 1회 제공 가능금액은 주류제품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로 한정함 |
고시-2022-소비-0003
[소비세과-524] (2022.07.14) |
| 2 | 고시서면질의 | 주세 | 주류 판매시 제공가능한 내구소비재의 범위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만 해당되는 것임 |
고시-2021-소비-0006
[소비세과-] (2021.08.17) |
세법집행[총10,389건 검색]
| 번호 | 종류 | 세목 | 제목 및 요지 | 문서번호 |
|---|---|---|---|---|
| 10389 | 세법집행 | 국기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2014)42-0-1 【그 밖의 이익의 증여】 |
(2014.11.30) |
| 10388 | 세법집행 | 국기 |
법인세 집행기준(2014)44-0-1 【합병】 |
(2014.11.30) |
| 10387 | 세법집행 | 국기 |
법인세 집행기준(2014)43-79-1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2014.11.30) |
고시[총977건 검색]
| 번호 | 종류 | 세목 | 제목 및 요지 | 문서번호 |
|---|---|---|---|---|
| 977 | 고시 | 조 사 | 전자기록의 보전방법등에 관한 고시규정 (제2023-8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 20230501호 (2023.05.01) |
| 976 | 고시 | 징 세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매각절차 (제2023-7호) 국세청 고시 제2023 - 7호(2023. 4. 1.)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국세징수법 」 제104조 및... | 20230401호 (2023.04.01) |
| 975 | 고시 | 소 득 | 경비율 고시 (제2023-6호) 국세청고시 제2023-6호 2022년 귀속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 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 호 (2023.03.29) |
별표[총9,083건 검색]
| 번호 | 종류 | 세목 | 제목 및 요지 | 문서번호 |
|---|---|---|---|---|
| 9083 | 별표 | 조특 |
삭제 <2021. 3. 1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3.03.20) |
| 9082 | 별표 | 조특 |
삭제 <2021. 3. 1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3.03.20) |
| 9081 | 별표 | 조특 |
삭제 <2021. 3. 1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3.03.20) |
서식[총12,674건 검색]
| 번호 | 종류 | 세목 | 제목 및 요지 | 문서번호 |
|---|---|---|---|---|
| 12674 | 훈령서식 | 운영지원 | [국세청당직근무규정 별지 제8호 서식, 20230523] 청사 민간인 출입증 발급대장 [국세청당직근무규정 별지 제8호 서식, 20230523] 청사 민간인 출입증 발급대장 | (2023.05.23) |
| 12673 | 훈령서식 | 운영지원 | [국세청당직근무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20230523] 비상대기조 편성대기자 명단 [국세청당직근무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20230523] 비상대기조 편성대기자 명단 | (2023.05.23) |
| 12672 | 훈령서식 | 운영지원 | [국세청당직근무규정 별지 제3호 서식, 20230523] 당직근무제외신청서 [국세청당직근무규정 별지 제3호 서식, 20230523] 당직근무제외신청서 | (2023.05.23) |
훈령[총789건 검색]
| 번호 | 종류 | 세목 | 제목 및 요지 | 문서번호 |
|---|---|---|---|---|
| 789 | 훈령 | 운영지원 | 국세청 당직근무 규정 (제2573호) 국세청 훈령 제2573호(2023. 6. 1.) 국세청당직근무규정 1969.10.13. 국세청훈령 제 120호 1972.02.25. 국세청훈령 제 243호 1975.12.28. 국세청훈령 제... | 호 (2023.05.23) |
| 788 | 훈령 | 납보・심사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569호) (국세청 훈령 제2569호, 2023. 5. 22.)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2023. 5.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 | 호 (2023.05.22) |
| 787 | 훈령 | 정보화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568호) 국세청 훈령 제2568호(2023.5.15.)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정 2009.2.23. 국세청훈령 제1716호 개정 2010.3.30. 국세청훈령 제1835호 개정 2016.7.8.... | 20230515호 (2023.05.15) |
자주찾는서식[총235건 검색]
| 번호 | 종류 | 구분 | 세목 | 제목 및 요지 | 생산일자 |
|---|---|---|---|---|---|
| 235 | 자주찾는서식 | 훈령 | 소득 |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 | (2022.06.30) |
| 234 | 자주찾는서식 | 훈령 | 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 | (2022.06.30) |
| 233 | 자주찾는서식 | 훈령 | 상속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갑) (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갑) (을) | (2021.12.13) |
발간책자[총21,880건 검색]
| 번호 | 종류 | 세목 | 제목 및 요지 | 문서번호 |
|---|---|---|---|---|
| 21880 | 발간책자 | 기타 | 세금절약 가이드(2023) II | (2023.05.17) |
| 21879 | 발간책자 | 기타 | 세금절약 가이드(2023) I | (2023.05.17) |
| 21878 | 발간책자 | 국조 | 외국인을 위한 소득세 신고안내(2023년) | (2023.05.08)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총112건 검색]
| 번호 | 종류 | 제목 및 내용 | 문서번호 |
|---|---|---|---|
| 112 |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
위법·부당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 목] 상속세조사 중 배당금의 사전증여 혐의에 대한 조사가 위법·부당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 ... |
(2023.03.19) |
| 111 |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제 목] 세무공무원의 강압적인 태도와 무관한 질문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결 정] 이... |
(2023.03.19) |
| 110 |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제 목]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및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023.03.19) |
용어사전[총1,633건 검색]
| 번호 | 한글용어 | 영문용어 | 용어설명 |
|---|---|---|---|
| 1633 | 기초공제 | basic deduction | 기초공제 세액계산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표준 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 세법상 기초공제로 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해 주는 상속세기초공제를 들 수 있다. [... |
| 1632 | 과세처분의 취소 | annulment of taxation | 과세처분의 취소 "과세처분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 스스로 또는 감독기관이나 법원 등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 화시키는 것... |
| 1631 | 과세처분의 하자 | flaw on taxation | 과세처분의 하자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잘못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세권 없는 자의 과세처분, 납세고지절차를 밟지 않은 독촉, 요식행위를 갖추지 아니한 과세처분 등이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