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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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무조건면세
한자명 無條件免稅
영어명 unconditional tax exemption
해설 내용

개별소비세의 면세유형의 하나이다. 일 반적으로 면세(免稅)라 함은 경제·사회·산업정책 그밖의 이유에서 조세를 부과할 사람에 게 일정한 조건하에 과세를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무조건면세는 국가의 시책으로서 특정 한 용도에 사용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 출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참조조문]개소법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