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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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멸실
한자명 滅失
영어명 destruction
해설 내용

"물건이 물건으로서의 물리적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 이 재해에 의하거나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인가를 불문한다. 어떤 권리가 법률상의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소멸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고정자산으로서 천 재지변·화재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거나 즉시상 각의제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 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멸실은 법으로 정해진 자산 감액 사유이다. [참조조문]법법 42, 법령 31, 부법 29 ⑤ 3, 지법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