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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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면제대상자
한자명 免除對象者
영어명 exemption object
해설 내용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세액의 공제나 감면은 특정인 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 는 것을 말하나, 면제는 납세의무 전액을 면제하여 주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납세자를 기 준하여 그 납부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와 실질적인 담세자를 기준으로 담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세의 면제는 주로 전자를 뜻하고 간접세의 면제는 주로 후자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