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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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매각
한자명 賣却
영어명 "disposal, sale"
해설 내용

"일반적으로 매각이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나, 세법상 매 각이란 국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 또는 재산을 금전으 로 환가하는 처분(處分)을 말한다.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생기게 하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관계는 사법상(私法上)의 매매와 유사하므로 승계취득(承繼取得)이 된다. 매각처분은 압류재산 또는 담보제공재산의 처분권의 행사로서 매각하는 체납처분절차상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行政處分)이다. 매각방법은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으며 공매는 다 시 입찰과 경매로 나누어진다. [참조조문]징법 6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