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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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등록면허세
한자명 登錄免許稅
영어명 registration license tax
해설 내용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 기 또는 등록할 때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등록·심사 등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道稅)로서 보통세이다. [참조조문]지법 23~39, 법령 72 ②, 소령 89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