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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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도급
한자명 都給
영어명 subcontract
해설 내용

"당사자의 일방(受給人)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都給人)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장·단기 불문하고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 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도급계약에 의한 대가를 도급금액이라 하며, 도급은 건설공사나 선박 등의 제작 등에서 주로 많이 이루 어진다.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의 경우 각 과세연도의 손익계산은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도급금액 중 당기기성부분(當期旣成部分)은 도급금액(견적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법법 40, 법령 69, 민법 664, K-IFRS 1011호, 일반기준 16장 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