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용어사전
한글명 대손세액공제
한자명 貸損稅額控除
영어명 bad debts tax credits
해설 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 유로 인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자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그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 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부법 45, 부령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