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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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기본통칙
한자명 基本通則
영어명 general rule
해설 내용

"예규·통첩(例規·通牒)의 일종으로 상급행정관청이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의 직무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 등을 구체 적 또는 개별적으로 시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 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하급행정청은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法令)과 다름이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