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용어사전
한글명 권리주체
한자명 權利主體
영어명 subject of rights
해설 내용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의하 여 인정되는 힘인 권리를 부여받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이와 같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權利能力)이라 한다.
권리주체인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생존 하는 동안에는 권리주체가 되며, 법인(法人)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때에 권리능력을 갖는다. 권리의 주체는 동시에 의무(義務)의 주체도 된다. [참조조문]법법 1, 소법 1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