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용어사전
한글명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한자명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
영어명 The Law for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해설 내용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며, 주된 목적은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의 도모에 있다. [참조조문]국조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