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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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국제이중과세
한자명 國際二重課稅
영어명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해설 내용

"이중과세란 동일한 소득원(所得 源)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권이 행사되는 것을 말한다. 동일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주민 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법인원천소득(法人源泉所得)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 에 부과하는 경우 또는 해외의 자본이나 소득에 대하여 국내와 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하 는 경우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국제이중과세의 발생은 국가간의 무역이나 자본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동일세원(同一稅源)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각국이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이한 원칙에 입각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는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을 통한 국제경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은 자국(自國) 세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하거나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 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해당사국간에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 하게 되었다. [참조조문]법법 57, 소법 57·118의 6, 상증법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