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국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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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國際法 |
영어명 | international law |
해설 내용 |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나, 최근에는 국제기구 또는 조약상 권리·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개인이 나 단체도 국제법에 의하여 직접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성문국제법(成文國際法)인 조약 과 불문(不文)의 국제관습법이 있으며, 종전에는 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컸으나, 최근에는 차츰 성문화(成文化)가 추진됨에 따라 입법조약(立法條約)도 증가추세에 있다. 국제재판소에 서는 이외에도 법의 일반원칙도 재판기준이 되는바, 이것을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볼 것 인가 아닌가에 따라 설이 나누어져 있으며 국제법을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