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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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국세기본법
한자명 國稅基本法
영어명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해설 내용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국세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세에 관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이 각 세법에 규 정되어 그 내용이 서로 중복·상충되어 세법해석의 통일적인 기준이 없었으므로 내국세(內 國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국세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총칙, 국세부과 와 세법적용, 납세의무,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과세,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심 사와 심판, 납세자의 권리,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심사청구법에서 정하였으나, 국세기본법에 흡수 폐지되었다. [참조조문]기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