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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증권	상장폐지된 증권예탁증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납세의무자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 (2023.02.09)
2	질의	증권	상장폐지된 증권예탁증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납세의무자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임	서면-2022-법규재산-2738 [법규과-381] (2023.02.09)
3	질의	인지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차감하는지 대출금액 증액변경 약정서에 대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소비-5001 [소비세과-944] (2022.12.22)
4	질의	인지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위탁자 및 시공사 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소비-5002 [소비세과-943] (2022.12.22)
5	질의	증권	조합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1438 [자본거래관리과-570] (2022.11.16)
6	질의	교육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 [] (2022.10.28)
7	질의	인지	온투업자와 차입자간 작성하는 연계대출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등 온투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인지령 §2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이 온투업자로 등록하고 연계투자를 하거나 차입자로서 연계대출을 받는 경우 연계대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785 [법규과-2990] (2022.10.19)
8	질의	인지	권면금액 없이 용역의 수량만 기재된 영화관람권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세액은 얼마인지 상품권을 권면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더라도 인지세는 권면금액 구간별로 차등부과 되므로(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임	서면-2022-소비-3763 [소비세과-756] (2022.10.13)
9	질의	인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2093 [법규과-2558] (2022.09.06)
10	질의	인지	위·수탁자 등이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수탁자(매도인), 수분양자(매수인), 위탁자, 시공자가 모두 기명날인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계약서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는 수탁자와 수분양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125 [법규과-1691] (2022.05.31)
11	질의	증권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186 [법규과-1634] (2022.05.26)
12	질의	증권	부실금융회사 주식이 포괄적 주식이전 등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5 [] (2022.05.19)
13	질의	인지	대출약정기한 경과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다시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대출금의 최대 약정기한 경과 또는 도래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재약정 또는 대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8039 [법규과-674] (2022.02.24)
14	질의	증권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자본거래-6600 [자본거래관리과-607] (2021.12.31)
15	질의	인지	지역주택조합과 소속 조합원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5714 [소비세과-1073] (2021.12.30)
16	질의	인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8143 [소비세과-1072] (2021.12.30)
17	질의	교육	금융·보험업자의 적격분할 시 유가증권 매각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2021.12.22)
18	질의	교육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 포함 여부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5 [] (2021.09.15)
19	질의	인지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시기 인지세는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보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5711 [소비세과-816] (2021.09.15)
20	질의	증권	구주 투자의 형태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078 [자본거래관리과-420] (2021.08.26)
21	질의	증권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전환우선주를 유상으로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2951 [자본거래관리과-421] (2021.08.26)
22	질의	증권	구주 투자의 형태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2363 [자본거래관리과-419] (2021.08.26)
23	질의	인지	후불교통 체크카드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18.1.1 이후 직불카드는 폐지)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3706 [소비세과-676] (2021.07.16)
24	질의	인지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소유권을 이전할 부동산의 목록만 기재되어 있고,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방법 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향후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4629 [소비세과-675] (2021.07.16)
25	질의	인지	국가기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대체물)인지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소비-1919 [소비세과-620] (2021.07.02)
26	질의	증권	파생상품 헤지목적 주식에 관한 ETF증권을 당초 주식계좌로 관리 시 조특법§117 특례 적용 여부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29 [법령해석과-3789] (2020.11.20)
27	질의	증권	파생상품 헤지목적 주식에 관한 ETF증권을 당초 주식계좌로 관리 시 조특법§117 특례 적용 여부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8 [] (2020.11.11)
28	질의	교육	매출에누리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세법상 ‘매출에누리’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8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8] (2020.11.03)
29	질의	교육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면-2018-법인-1624 [법인세과-3006] (2020.08.21)
30	질의	교육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과세표준 산정 시 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음	서면-2019-법인-1082 [법인세과-3005] (2020.08.21)
31	질의	교육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6 [법령해석과-2569] (2020.08.11)
32	질의	교육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 [] (2020.07.09)
33	질의	교육	성과급 일부를 이연지급하면서 매년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성과급을 정산한 정산차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업무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의 일부를 이연지급하기 위해 미지급 성과급으로 계상한 후, 매년 해당 업무의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과다 산정한 성과급을 차감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차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511 [법령해석과-1991] (2020.06.26)
34	질의	증권	상장주식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세율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자본거래-2350 [자본거래관리과-301] (2020.06.10)
35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9-자본거래-1248 [자본거래관리과-128] (2020.03.06)
36	질의	인지	사업양수도 시 양수한 상품권을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서면-2020-소비-0388 [소비세과-110] (2020.01.23)
37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면제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같은 조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임	서면-2019-자본거래-4675 [자본거래관리과-37] (2020.01.22)
38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면제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임	서면-2019-자본거래-3856 [자본거래관리과-38] (2020.01.22)
39	질의	인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 판매 시 인지세 과세여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40	질의	교육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 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5 [법령해석과-3207] (2019.12.06)
41	질의	교육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 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36 [법령해석과-3209] (2019.12.06)
42	질의	증권	국외 공모펀드 간 펀드이전에 따른 주식이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이전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이전한 경우 이전 전후에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가 동일하고 투자자와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하다면「증권거래세법」제2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5 (2019.08.28)
43	질의	인지	계약사항 변경없는 보험증권 단순 재발행 인지세 과세여부 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교부되었던 보험증권과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 이메일, 모바일전달 방식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소비-2193 [소비세과-1283] (2019.07.30)
44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17 [법령해석과-215] (2019.01.30)
45	질의	교육	교육세 납세지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를 교육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1861 [법인세과-3253] (2018.12.27)
46	질의	증권	금융투자업자 보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금융투자업자 보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50 [법령해석과-3112] (2018.11.29)
47	질의	증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수자는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53 [법령해석과-3035] (2018.11.20)
48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창업기획자가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을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76 [법령해석과-2955] (2018.11.08)
49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 통폐합 과정에서 주식을 포괄적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66 [법령해석과-2753] (2018.10.17)
50	질의	인지	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으로 자동차명의 이전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으로 자동차명의 이전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서면-2018-소비-2436 [소비세과-1574] (2018.09.11)
51	질의	인지	창업자금 대출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면제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창업일의 정의 및 면제가능 여부 조특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시 인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서면-2018-소비-2612 [소비세과-1573] (2018.09.11)
52	질의	증권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국내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02 [법령해석과-2243] (2018.08.16)
53	질의	교육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 여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9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39] (2018.07.02)
54	질의	증권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88] (2018.05.15)
55	질의	증권	사모단독자사주펀드 계약기간 만료로 수익증권 환매시 투자자에게 자사주를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펀드 해지시 신탁재산인 투자자의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 [법령해석과-936] (2018.04.09)
56	질의	인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양도시 소유권이전증서(매매계약서 등)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여부	서면-2018-소비-0522 [소비세과-554] (2018.03.29)
57	질의	조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기재 누락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조사-0808 [조사기획과-254] (2018.03.14)
58	질의	교육	금융 ㆍ 보험업의 수익금액 해당 여부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교육세법」제5조제1항제1호의 금융 ㆍ 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1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61] (2018.02.22)
59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선불카드가 기명식 선불카드에 해당 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콘서트장 이용카드가 인지세 과세제외 대상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이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소비-2952 [소비세과-1848] (2017.11.20)
60	질의	인지	판매시 가치가 부여되는 기프트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후납신청 가능 여부 P@SA 선불카드 등과 같이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후납신청을 할 수 있음.	서면-2017-소비-2146 [소비세과-1322] (2017.08.18)
61	질의	인지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서면-2017-소비-2056 [소비세과-1323] (2017.08.18)
62	질의	교육	세법개정에 따른 교육세 과세기간의 판단 방법 등 개정된「교육세법」제8조(2015.12.29. 제13620호)를 적용함에 따라「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된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5730 [법인세과-2223] (2017.08.18)
63	질의	증권	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에 따라 출자지분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져 출자금의 총액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640 [법령해석과-1695] (2017.06.20)
64	질의	인지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발급한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이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027 [법령해석과-1214] (2017.05.11)
65	질의	인지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7.05.02)
66	질의	증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멸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86 [법령해석과-1179] (2017.05.01)
67	질의	인지	정기예금과 관련한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에 주고받는 청약·승낙전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고객과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하여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에 주고받는 청약전문과 승낙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18 [법령해석과-845] (2017.03.29)
68	질의	조범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의 “과세표준 명세”란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가 양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조사-0109 [조사기획과-200] (2017.03.02)
69	질의	조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범칙행위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한 경우 벌금상당액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수시기가 2010.1.1. 이후인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법률) 범칙행위를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조사-6112 [조사기획과-199] (2017.03.02)
70	질의	인지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의 수입인지 첨부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 [법령해석과-179] (2017.01.13)
71	질의	증권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저가 취득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임	서면-2016-자본거래-5996 [자본거래관리과-752(2016.12.26.)] (2016.12.27)
72	질의	인지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의 과세문서 여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서 당사자간에 한도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인지세를 납부한 후,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하여 거래하는 내용의 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6-소비-5725 [소비세과-2001] (2016.11.24)
73	질의	인지	선불카드를 권면금액 등이 표시된 카드캐리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현금납부 표시 방법 권면금액, 카드정보 등이 기재된 카드캐리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은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ㅇㅇㅇ원’의 형식으로 표시	서면-2016-소비-5702 [소비세과-2002] (2016.11.24)
74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적용여부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5 (2016.11.10)
75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 적용여부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763 [법령해석과-3091] (2016.09.30)
76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 적용여부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5 (2016.09.29)
77	질의	증권	타인 소유의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타인이 소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3이 적용안되고‚ 타인명의 소유 벤처기업의 기명식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51 [법령해석과-2471] (2016.07.28)
78	질의	인지	교과서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 교육청과 지역별 지정공급소가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구입가능한 출판사에서 완성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체결하는 납품계약은 시장에서 구매가능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소비-4456 [소비세과-1298] (2016.07.25)
79	질의	인지	충전가능 범위액이 표시된 선불카드의 인지세 후납표시 방법 충전가능 범위액이 표시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금액이 결정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후납승인을 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은 ‘인지세 ㅇㅇ세무서 ㅇㅇ년 ㅇㅇ호’의 형식으로 표시	서면-2016-소비-4228 [소비세과-1297] (2016.07.25)
80	질의	인지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여부 피보증인을 변경하는 조건변경통지서는 변경전 신용보증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을 이루는 문서이므로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문서에 해당	서면-2016-소비-4056 [소비세과-1251] (2016.07.19)
81	질의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이자수익)에 이연대출부대비용 포함여부 교육세 과세표준(이자수익)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된 ‘대출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60] (2016.07.11)
82	질의	인지	스파 무료이용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스파 무료이용권은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2제3항2호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소비-4043 [소비세과-1137] (2016.07.04)
83	질의	증권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인이 파산하여 대금지급이 불분명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등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 전부가 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59 [법령해석과-2141] (2016.07.01)
84	질의	인지	공문으로 접수한 업무 수행 후 수수료를 공문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 공문으로 접수한 업무 수행 후 수수료를 공문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지세는 거래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함	서면-2016-소비-3824 [소비세과-891] (2016.05.30)
85	질의	증권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서면-2016-자본거래-3825 [자본거래관리과-265] (2016.05.18)
86	질의	인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하나의 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세액 저축은행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를 거래하기 위한 신청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기재하는 경우 납부할 인지세액은 1천원임	서면-2016-소비-3347 [소비세과-673] (2016.04.25)
87	질의	조범	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른 경우 「조세범 처벌법」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른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28 [법령해석과-1167] (2016.04.07)
88	질의	증권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시기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5 [법령해석과-172] (2016.01.19)
89	질의	증권	비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 보유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등 비적격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가액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1 [법령해석과-120] (2016.01.13)
90	질의	교육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2382 [법인세과-2897] (2015.12.28)
91	질의	인지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부 여부 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	서면-2015-소비-0149 (2015.05.21)
92	질의	증권	상환우선주 상환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소비-0678 (2015.05.20)
93	질의	인지	공영 주차장 위수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공영주차장 운영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소비-0314 (2015.05.18)
94	질의	증권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및 신탁 주식 양도시 납세의무자 무상으로 주식 신탁시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수탁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에 대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임	서면-2015-소비-0586 (2015.05.13)
95	질의	증권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소비-0426 (2015.05.01)
96	질의	인지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가공한 철근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시공계약 없이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가공된 철근만을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5-소비-0315 (2015.04.17)
97	질의	증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출자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59 (2015.04.13)
98	질의	인지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는 어린이예금통장에서 어린이의 범위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을 말하는 것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55 (2015.04.01)
99	질의	증권	채권자에게 명의개서 하는 담보주식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소비-0104 (2015.03.25)
100	질의	증권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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