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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8,86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339
[법령해석과-4746]
(2021.12.30)
2 질의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여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
[​]
(2022.01.05)
3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법령해석과-4464]
(2021.12.17)
4 질의 조특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021
[법령해석과-4357]
(2021.12.13)
5 질의 조특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지 여부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서면-2021-법인-6711
[법인세과-2137]
(2021.12.09)
6 질의 조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특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됨
서면-2021-법인-6994
[법인세과-2144]
(2021.12.09)
7 질의 조특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2874
[법인세과-2269]
(2021.12.27)
8 질의 조특
상속인에 대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분양권을 상속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5
[​]
(2021.12.23)
9 질의 조특
국가가 최대출자자인 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서면-2020-법인-1809
[법인세과-1976]
(2021.11.10)
10 질의 조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인-1302
[법인세과-1911]
(2021.10.29)
11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분리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인사업자 본인이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6590
[법인세과-2083]
(2021.11.30)
12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인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7077
[법인세과-2052]
(2021.11.24)
13 질의 조특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서면-2021-법인-5006
[법인세과-2038]
(2021.11.23)
14 질의 조특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
서면-2021-법인-2878
[법인세과-1987]
(2021.11.11)
15 질의 조특
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추자자가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출자자가 당해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89
[법령해석과-3678]
(2021.10.25)
16 질의 조특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관련 감면소득 계산 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2제10항의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은 해당 축사용지가 실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등을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4
[​]
(2021.10.15)
17 질의 조특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
[법령해석과-3830]
(2021.11.03)
18 질의 조특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여부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51
[법령해석과-3677]
(2021.10.25)
19 질의 조특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법령해석과-4498]
(2021.12.20)
20 질의 조특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에 따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608
[법령해석과-4166]
(2021.11.29)
21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1-법인-25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16]
(2021.07.20)
22 질의 조특
장기화물 운송계약 매각이익의 해운소득 해당여부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행위가 선박의 침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493
[법인세과-1058]
(2021.05.21)
23 질의 조특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161
[공익중소법인지원팀-225]
(2021.05.13)
24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적용 가능여부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인-0707
[법인세과-613]
(2021.03.17)
25 질의 조특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비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249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
(2021.03.05)
26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곶감 판매로 인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등
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한 감을 곶감으로 판매한 소득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인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인지 여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2
[법령해석과-3666]
(2021.10.22)
27 질의 조특
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서면-2020-법인-5533
[법인세과-1760]
(2021.09.28)
28 질의 조특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별 임대료 인상액을 인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의3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4311
[소득세과-1231]
(2021.08.31)
29 질의 조특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
[법령해석과-3945]
(2021.11.11)
30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6992
[법인세과-1972]
(2021.11.10)
31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5792
[법인세과-1965]
(2021.11.09)
32 질의 조특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액 계산 방법
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30세가 되는 월(月)부터는 청년으로 보지 않고 임금증가금액 계산
서면-2021-법인-4874
[법인세과-1966]
(2021.11.09)
33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303
[법령해석과-3560]
(2021.10.14)
34 질의 조특
특정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할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의약품인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760
[법령해석과-1171]
(2018.05.01)
35 질의 조특
중견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구 조특령§4①(3)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7
[법령해석과-3646]
(2021.10.20)
36 질의 조특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및 동일인 합산과세 여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
[법령해석과-3771]
(2021.10.28)
37 질의 조특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특법§69①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특법」§69①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특법」§69①의 단서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7
[​]
(2021.11.02)
38 질의 조특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1.10.29)
39 질의 조특
PFV의 자산・자금관리를 동일인에게 위탁 후, 특정사업 준공 후 위탁계약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각각 위탁 시 소득공제 여부
PFV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인의 자산관리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를 신탁회사에 모두 위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사업 준공시기에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특령§104의28④(6)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763
[법령해석과-3479]
(2021.10.06)
40 질의 조특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상가임대인이 2012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가를 임차인 갑에게 임대를 하였으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동일 건물에 위치한 다른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임대인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68
[법령해석과-3643]
(2021.10.20)
41 질의 조특
양도 당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 조특법§69의2에 따라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부부가 8년 이상 축산에 종사에 종사한 경우에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
[법령해석과-3723]
(2021.10.27)
42 질의 조특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여부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인-0023
[법인세과-1220]
(2021.06.17)
43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4611
[법인세과-1570]
(2021.08.13)
44 질의 조특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여부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인-0703
[법인세과-1219]
(2021.06.17)
45 질의 조특
가스버닝 사용분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LNG를 입항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함에 있어 하역잡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수송선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08
[​]
(2021.09.29)
46 질의 조특
임대기간 중 공실이 3개월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조특법§97의3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특법§97의3에 따른 특례적용이 가능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
[법령해석과-1650]
(2021.05.11)
47 질의 조특
법인설립 시 자본금 납입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과세특례 가능 여부
피출자기업이 설립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770
[법령해석과-3307]
(2021.09.27)
48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5929
[법인세과-1474]
(2021.07.29)
49 질의 조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적용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2522
[법인세과-967]
(2021.04.30)
50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서면-2020-법인-1241
[법인세과-790]
(2021.04.08)
51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자금액의 귀속시기
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
[법령해석과-3401]
(2021.09.30)
52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에 대한 조특법§16의4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226
[법령해석과-3371]
(2021.09.29)
53 질의 조특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3의 납부특례 적용여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89
[법령해석과-3232]
(2021.09.16)
54 질의 조특
국외 임상시험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자체 개발하여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각 임상시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98
[​]
(2021.09.03)
55 질의 조특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9., 대통령령 제31295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033
[법인세과-988]
(2021.05.03)
56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 산정시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함
서면-2020-법인-1553
[법인세과-876]
(2021.04.20)
57 질의 조특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96
[법령해석과-3216]
(2021.09.14)
58 질의 조특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4
[법령해석과-3176]
(2021.09.09)
59 질의 조특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인지 여부
소·부·장 외국법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하여 소·부·장 사업관련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895
[법령해석과-2241]
(2021.06.28)
60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시 연령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5995
[법인세과-1217]
(2021.06.17)
61 질의 조특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 계산방법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을 계산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75
[법령해석과-2962]
(2021.08.26)
62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기준 개정 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기업이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
(2021.08.18)
63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특법§16의2, 동법§16의3, 동법§16의4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
[법령해석과-3032]
(2021.08.31)
64 질의 조특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
[법령해석과-2811]
(2021.08.17)
65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08.19)
66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7
[법령해석과-2860]
(2021.08.19)
67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
[법령해석과-2712]
(2021.08.06)
68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4422
[법인세과-1422]
(2021.07.20)
69 질의 조특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96
[​]
(2021.06.22)
70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95
[법령해석과-2606]
(2021.07.27)
71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겸영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서면-2021-법인-3474
[법인세과-1317]
(2021.07.05)
72 질의 조특
물적분할 후 1년 미만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적격 요건에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 포함 여부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8
[법령해석과-2178]
(2021.06.22)
73 질의 조특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업종을 등록하기 전에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상가임대인 해당 여부 ​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상가임대인의 요건을 충족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30
[법령해석과-2119]
(2021.06.17)
74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계산방법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차감하여 계산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922
[법령해석과-2066]
(2021.06.16)
75 질의 조특
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65
[법령해석과-2594]
(2021.07.26)
76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
[​]
(2021.07.23)
77 질의 조특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262
[법령해석과-2005]
(2021.06.08)
78 질의 조특
전환사채 취득 후 7년내 출자전환시 적격 유상증자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후 해당 벤처기업 등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이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법인-6005
[법인세과-1102]
(2021.05.26)
79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법령해석과-2320]
(2021.06.30)
80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고,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3473
[법인세과-1274]
(2021.06.29)
81 질의 조특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2869
[법인세과-1208]
(2021.06.17)
82 질의 조특
대표자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3244
[법인세과-1209]
(2021.06.17)
83 질의 조특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 여부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165
[법령해석과-1975]
(2021.06.04)
84 질의 조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976
[법령해석과-2113]
(2021.06.17)
85 질의 조특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여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운수사업으로 등록을 하여 연료공급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61
[​]
(2021.06.10)
86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89
[법령해석과-2889]
(2020.09.04)
87 질의 조특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
[법령해석과-3282]
(2019.12.16)
88 질의 조특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7
[법령해석과-3283]
(2019.12.16)
89 질의 조특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2433
[법인세과-1101]
(2021.05.26)
90 질의 조특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9
[​]
(2021.06.04)
91 질의 조특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여부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
(2021.06.01)
92 질의 조특
특정(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베셀 및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각종 설비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242
[법인세과-1053]
(2021.05.18)
93 질의 조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99
[법령해석과-1507]
(2021.04.29)
94 질의 조특
피합병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의제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2
[법령해석과-1346]
(2021.04.15)
95 질의 조특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법령해석과-1654]
(2021.05.11)
96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05.07)
97 질의 조특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782
[법령해석과-754]
(2021.03.05)
98 질의 조특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이 배양수율을 의미하는지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L이상) 제조공정 기술’에서 수율이란 배양단계의 수율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5
[법령해석과-1165]
(2021.04.02)
99 질의 조특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유예 적용여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독립성 기준 위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적용 대상 아님
서면-2020-법인-5698
[법인세과-598]
(2021.03.15)
100 질의 조특
감면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0
[법령해석과-2]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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