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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8,77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조특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96
[법령해석과-3216]
(2021.09.14)
2 질의 조특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4
[법령해석과-3176]
(2021.09.09)
3 질의 조특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인지 여부
소·부·장 외국법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하여 소·부·장 사업관련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895
[법령해석과-2241]
(2021.06.28)
4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시 연령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5995
[법인세과-1217]
(2021.06.17)
5 질의 조특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 계산방법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을 계산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75
[법령해석과-2962]
(2021.08.26)
6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기준 개정 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기업이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
(2021.08.18)
7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특법§16의2, 동법§16의3, 동법§16의4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
[법령해석과-3032]
(2021.08.31)
8 질의 조특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
[법령해석과-2811]
(2021.08.17)
9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08.19)
10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7
[법령해석과-2860]
(2021.08.19)
11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
[법령해석과-2712]
(2021.08.06)
12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4422
[법인세과-1422]
(2021.07.20)
13 질의 조특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96
[​]
(2021.06.22)
14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겸영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서면-2021-법인-3474
[법인세과-1317]
(2021.07.05)
15 질의 조특
물적분할 후 1년 미만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적격 요건에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 포함 여부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8
[법령해석과-2178]
(2021.06.22)
16 질의 조특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업종을 등록하기 전에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상가임대인 해당 여부 ​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상가임대인의 요건을 충족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30
[법령해석과-2119]
(2021.06.17)
17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계산방법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차감하여 계산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922
[법령해석과-2066]
(2021.06.16)
18 질의 조특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262
[법령해석과-2005]
(2021.06.08)
19 질의 조특
전환사채 취득 후 7년내 출자전환시 적격 유상증자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후 해당 벤처기업 등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이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법인-6005
[법인세과-1102]
(2021.05.26)
20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법령해석과-2320]
(2021.06.30)
21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고,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3473
[법인세과-1274]
(2021.06.29)
22 질의 조특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2869
[법인세과-1208]
(2021.06.17)
23 질의 조특
대표자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3244
[법인세과-1209]
(2021.06.17)
24 질의 조특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 여부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165
[법령해석과-1975]
(2021.06.04)
25 질의 조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976
[법령해석과-2113]
(2021.06.17)
26 질의 조특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여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운수사업으로 등록을 하여 연료공급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61
[​]
(2021.06.10)
27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89
[법령해석과-2889]
(2020.09.04)
28 질의 조특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
[법령해석과-3282]
(2019.12.16)
29 질의 조특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7
[법령해석과-3283]
(2019.12.16)
30 질의 조특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2433
[법인세과-1101]
(2021.05.26)
31 질의 조특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9
[​]
(2021.06.04)
32 질의 조특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여부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
(2021.06.01)
33 질의 조특
특정(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베셀 및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각종 설비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242
[법인세과-1053]
(2021.05.18)
34 질의 조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99
[법령해석과-1507]
(2021.04.29)
35 질의 조특
피합병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의제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2
[법령해석과-1346]
(2021.04.15)
36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05.07)
37 질의 조특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782
[법령해석과-754]
(2021.03.05)
38 질의 조특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이 배양수율을 의미하는지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L이상) 제조공정 기술’에서 수율이란 배양단계의 수율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5
[법령해석과-1165]
(2021.04.02)
39 질의 조특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유예 적용여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독립성 기준 위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적용 대상 아님
서면-2020-법인-5698
[법인세과-598]
(2021.03.15)
40 질의 조특
감면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0
[법령해석과-2]
(2021.01.04)
41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
미환류소득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의 이익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상법」제458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0673
[법인세과-701]
(2021.03.29)
42 질의 조특
차액보상으로 지급받은 주식의 ‘적격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 해당 여부 등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043
[법령해석과-1163]
(2021.04.01)
43 질의 조특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하여 절단․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3
[법령해석과-3609]
(2020.11.05)
44 질의 조특
자본준비금 배당이 주식처분에 해당하는지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34
[법령해석과-3173]
(2020.10.05)
45 질의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한 시설 중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불가
서면-2018-법인-3412
[법인세과-3078]
(2020.08.26)
46 질의 조특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적용 여부
본사와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동일 소재지에 있는 법인이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 감면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0-법인-1608
[법인세과-2716]
(2020.07.29)
47 질의 조특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요건 판단 기준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6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326
[법인세과-2440]
(2020.07.09)
48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배관(Pipe)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Piperack)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1]
(2021.03.25)
49 질의 조특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여부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는 포함하지 않고, 추징세액 계산시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6004
[법인세과-590]
(2021.03.15)
50 질의 조특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041
[법인세과-546]
(2021.03.08)
51 질의 조특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0102
[법인세과-539]
(2021.03.05)
52 질의 조특
중소기업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 적용시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정전 중소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법인-5279
[법인세과-249]
(2021.02.02)
53 질의 조특
특정(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항온・항습 제어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295
[법인세과-183]
(2021.01.28)
54 질의 조특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
(2021.03.24)
55 질의 조특
중복지원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95
[​]
(2020.12.10)
56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법령해석과-18]
(2021.01.07)
57 질의 조특
금융기관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면제상당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2021.02.25)
58 질의 조특
방산 계약에 따른 업체간 납품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의 공제 대상 여부
방위산업 분야에서 부체계업체가 주체계업체와의 납품계약 충족을 위해 수행한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책임과 위험, 결과의 귀속에 따라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것임. 또한, 주체계업체가 부체계업체의 제품을 구입하여 연구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연구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연구의 목적, 재료의 사용방식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893
[법인세과-4548]
(2020.12.29)
59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양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569
[법인세과-4371]
(2020.12.24)
60 질의 조특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고 다음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 제2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임
서면-2020-법인-5510
[법인세과-18]
(2021.01.18)
61 질의 조특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적용방법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 자산조정계정 중 처분주식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
[​]
(2021.01.11)
62 질의 조특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5088
[법인세과-4574]
(2020.12.30)
63 질의 조특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4290
[법인세과-4520]
(2020.12.30)
64 질의 조특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
[법령해석과-3977]
(2020.12.03)
65 질의 조특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중 일부 계좌의 주식을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 조특법§16의4 특례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758
[법령해석과-3168]
(2020.09.29)
66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
[법령해석과-4364]
(2020.12.31)
67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247
[법인세과-4037]
(2020.11.19)
68 질의 조특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85
[법인세과-4064]
(2020.11.10)
69 질의 조특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생돈을 매입하여 도축한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58
[법인세과-4063]
(2020.11.10)
70 질의 조특
예인선 취득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상운송업 중 예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예인선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79
[법인세과-3770]
(2020.10.23)
71 질의 조특
기금계정이 본사 지방이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AA공사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은 해당 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인-0090
[법인세과-3350]
(2020.09.18)
72 질의 조특
농약・비료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농업회사법인이 무인항공을 이용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약・비료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16
[법인세과-3273]
(2020.09.11)
73 질의 조특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2770
[법인세과-3271]
(2020.09.11)
74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범위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470
[법인세과-3171]
(2020.09.02)
75 질의 조특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해당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71
[법인세과-4576]
(2020.12.30)
76 질의 조특
신탁사업적립금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에는 해당하나 기업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적립한 전액이 아니라 의무적립액(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만큼만 차감함
서면-2020-법인-5278
[법인세과-4517]
(2020.12.24)
77 질의 조특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4658
[법인세과-4507]
(2020.12.24)
78 질의 조특
신규입사자가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신규입사자가 조특령 제26조의4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4163
[법인세과-4443]
(2020.12.18)
79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423
[법인세과-4411]
(2020.12.15)
80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법률 제16835호, 2019.12.3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은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503
[법인세과-4036]
(2020.11.19)
81 질의 조특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532
[법령해석과-3457]
(2020.10.27)
82 질의 조특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개인이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인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39
[법령해석과-4181]
(2020.12.18)
83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추후 전액 반환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중도 포기의 사유로 전액 반환한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동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서면-2019-법인-3906
[법인세과-4289]
(2020.12.01)
84 질의 조특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
[법령해석과-4116]
(2020.12.14)
85 질의 조특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특령 제9조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0-법인-5280
[법인세과-4326]
(2020.12.07)
86 질의 조특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체에서 퇴사한 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재취업한 경우가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71
[법령해석과-3979]
(2020.12.01)
87 질의 조특
밀짚이 버섯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인지
밀짚은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중 버섯 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
[​]
(2016.01.26)
88 질의 조특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소독용역의 면세 여부 등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712
[법령해석과-3716]
(2020.11.16)
89 질의 조특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육유통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2008
[법인세과-4085]
(2020.11.12)
90 질의 조특
수도권 내․외 대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더라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을 계산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043
[법령해석과-4117]
(2020.12.14)
91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를 일부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내국법인 중 채무면제익을 선택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95
[법령해석과-3888]
(2020.11.27)
92 질의 조특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918
[자본거래관리과-569]
(2020.12.07)
93 질의 조특
공무원복지포인트로 사용된 금액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직접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0
[​]
(2020.11.16)
94 질의 조특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344
[법령해석과-3761]
(2020.11.19)
95 질의 조특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본점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754
[법인세과-2449]
(2020.07.10)
96 질의 조특
프리보드(現 K-@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인해 양도시점에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권거래세법§3(1)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864
[법령해석과-3191]
(2020.10.06)
97 질의 조특
프리보드(現 K-@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인해 양도시점에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권거래세법§3(1)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906
[법령해석과-3192]
(2020.10.06)
98 질의 조특
도시철도 터널내 설비 등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터널 내 물분무 설비 및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30
[법령해석과-3458]
(2020.10.27)
99 질의 조특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7
[부가가치세제과-547]
(2018.09.03)
100 질의 조특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회원에게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811
[법령해석과-3541]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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