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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증여세 : 13,04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상증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2-법인-21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518]
(2022.05.13)
2 질의 상증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 여부 판단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 의무 제외 대상인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10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28]
(2022.04.26)
3 질의 상증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능 여부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상속증여-7726
[공익중소법인지원팀-373]
(2022.04.14)
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
(2022.05.30)
5 질의 상증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800
[자본거래관리과-298]
(2022.06.07)
6 질의 상증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규재산-2914
[법규과-1695]
(2022.05.31)
7 질의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의 범위
상증법§19①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상증법§13①(1)에 따른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4
[​]
(2022.02.07)
8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1315
[자본거래관리과-220]
(2022.04.19)
9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정산증여재산가액에 지방소득세액을 반영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4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계산한 소득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1439
[자본거래관리과-218]
(2022.04.18)
10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는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Gross-up)이 포함되는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는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액(gross-up)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서면-2020-법규재산-3735
[법규과-1001]
(2022.03.29)
11 질의 상증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있는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세조종 사실등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중 시세조종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
[​]
(2022.03.10)
12 질의 상증
“주가급등”의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주가급등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5658
[법규과-1324]
(2022.04.26)
13 질의 상증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포함 여부 및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법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412
[법규과-1266]
(2022.04.21)
14 질의 상증
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및 물납가능 여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7158
[상속증여세과-244]
(2022.04.29)
15 질의 상증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5261
[상속증여세과-224]
(2022.04.29)
16 질의 상증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되, 해당 재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부담부증여시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 신고하여야 함
서면-2022-상속증여-0251
[상속증여세과-223]
(2022.04.29)
17 질의 상증
상속전부터 보유 중이던 임대용자산을 가업용으로 사용 시 대체 취득에 해당하는지
가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가업상속 이전부터 해당 법인이 보유하던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가업용 자산 처분의 정당한 사유로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459
[법규과-1325]
(2022.04.26)
18 질의 상증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의 범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서면-2022-상속증여-1709
[상속증여세과-270]
(2022.05.13)
19 질의 상증
자회사의 가업상속공제 여부 판단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0750
[상속증여세과-271]
(2022.05.13)
20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의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348
[자본거래관리과-283]
(2022.05.24)
21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미행사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자본거래-1752
[자본거래관리과-279]
(2022.05.23)
22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971
[자본거래관리과-271]
(2022.05.17)
23 질의 상증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상증령(2016.2.5. 영 제26960호로 개정)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0
[​]
(2022.05.16)
24 질의 상증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4818
[법규과-191]
(2022.01.18)
25 질의 상증
당해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자본거래-7337
[자본거래관리과-125]
(2022.03.07)
26 질의 상증
상속 전 10년 이내 기간 중에 업종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3042
[법규과-703]
(2022.02.24)
27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1
[​]
(2022.02.22)
28 질의 상증
5년 전 감면받은 농지 이외 농지를 동인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감면받은 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
서면-2021-상속증여-7722
[상속증여세과-169]
(2022.03.23)
29 질의 상증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면-2022-자본거래-1164
[자본거래관리과-153]
(2022.03.22)
30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자본거래-1248
[자본거래관리과-124]
(2022.03.22)
31 질의 상증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 후 사망한 경우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029
[법규과-859]
(2022.03.17)
32 질의 상증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469
[법규과-881]
(2022.03.17)
33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주식의 경우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1-자본거래-5968
[자본거래관리과-163]
(2022.03.28)
34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시가 인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249
[자본거래관리과-168]
(2022.03.28)
35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시가 인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6644
[자본거래관리과-167]
(2022.03.28)
36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서면-2021-자본거래-7304
[자본거래관리과-164]
(2022.03.28)
37 질의 상증
부(父)모(母)가 장남, 차남에게 각각의 가업을 승게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규정 적용방법
부(父)가 차남, 모(母)가 장남에게, 각각 경영하던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함으로서 조특법§30의6①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특법§30의6②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계산
서면-2020-법규재산-5942
[법규과-1077]
(2022.03.31)
38 질의 상증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4084
[상속증여세과-405]
(2021.06.28)
39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3733
[상속증여세과-411]
(2021.06.28)
40 질의 상증
증여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749
[상속증여세과-415]
(2021.06.28)
4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주식보유요건 판단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식보유요건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충족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0597
[상속증여세과-396]
(2021.06.25)
42 질의 상증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저가 양수로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454
[상속증여세과-194]
(2021.03.30)
43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등
연부연납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221
[상속증여세과-52]
(2021.01.29)
44 질의 상증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증령§15에 따른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서면-2020-법규재산-5040
[법규과-392]
(2022.01.28)
45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분양권 이전 시 증여세 과세여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943
[상속증여세과-459]
(2021.07.16)
46 질의 상증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254
[상속증여세과-416]
(2021.06.28)
47 질의 상증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평가방법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함
서면-2021-상속증여-3570
[상속증여세과-408]
(2021.06.28)
48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629
[상속증여세과-400]
(2021.06.28)
49 질의 상증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4087
[상속증여세과-414]
(2021.06.28)
50 질의 상증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747
[상속증여세과-409]
(2021.06.28)
51 질의 상증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방법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중 구분(Ⅳ)-번호(24)의 경우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447
[상속증여세과-409]
(2021.06.28)
52 질의 상증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의 경우 영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042
[상속증여세과-412]
(2021.06.28)
53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788
[상속증여세과-413]
(2021.06.28)
54 질의 상증
종중원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286
[상속증여세과-548]
(2021.08.25)
55 질의 상증
중종중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대종중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966
[상속증여세과-549]
(2021.08.25)
56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영위 기간 판단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2578
[상속증여세과-500]
(2021.07.30)
57 질의 상증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591
[상속증여세과-501]
(2021.07.30)
58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여부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4208
[상속증여세과-502]
(2021.07.30)
59 질의 상증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699
[상속증여세과-499]
(2021.07.30)
60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서면-2021-상속증여-2705
[상속증여세과-496]
(2021.07.29)
61 질의 상증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0067
[상속증여세과-497]
(2021.07.29)
62 질의 상증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1688
[상속증여세과-472]
(2021.07.23)
63 질의 상증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20-상속증여-1560
[상속증여세과-473]
(2021.07.23)
64 질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531
[상속증여세과-460]
(2021.07.16)
65 질의 상증
장애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비과세 여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5067
[상속증여세과-584]
(2021.09.07)
66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786
[상속증여세과-571]
(2021.08.31)
67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580
[상속증여세과-550]
(2021.08.25)
68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789
[상속증여세과-547]
(2021.08.25)
69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916
[상속증여세과-551]
(2021.08.25)
70 질의 상증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대상 금액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가치 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3729
[상속증여세과-552]
(2021.08.25)
71 질의 상증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가업상속공제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502
[상속증여세과-621]
(2021.09.30)
72 질의 상증
보험계약 기간에 계약자,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891
[상속증여세과-623]
(2021.09.30)
7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상속증여-1177
[상속증여세과-622]
(2021.09.30)
74 질의 상증
2개의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051
[상속증여세과-620]
(2021.09.30)
75 질의 상증
평가기준일로부터 9개월 이후 거래된 주식의 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224
[자본거래관리과-457]
(2021.09.29)
76 질의 상증
전환사채 취득 및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과세 여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708
[자본거래관리과-454]
(2021.09.26)
77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 후 재산 증여시 공제되는 증여세액 계산방법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한도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522
[자본거래관리과-441]
(2021.09.08)
78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 만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1-상속증여-6532
[상속증여세과-676]
(2021.10.29)
79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공제되는 배당소득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5583
[상속증여세과-677]
(2021.10.29)
80 질의 상증
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 추정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서면-2021-상속증여-5255
[상속증여세과-714]
(2021.11.15)
81 질의 상증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5706
[상속증여세과-712]
(2021.11.15)
82 질의 상증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2021.11.30)
83 질의 상증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초과배당을 받은 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A법인의 사용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6156
[자본거래관리과-544]
(2021.11.18)
84 질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0792
[상속증여세과-713]
(2021.11.15)
85 질의 상증
소종중으로 종중자금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6533
[상속증여세과-739]
(2021.11.30)
86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921
[상속증여세과-744]
(2021.11.30)
87 질의 상증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6983
[상속증여세과-746]
(2021.11.30)
88 질의 상증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서면-2021-상속증여-5584
[상속증여세과-4]
(2022.01.04)
89 질의 상증
주식의 양도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은 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827
[자본거래관리과-564]
(2021.12.01)
90 질의 상증
불균등 유상증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0016
[자본거래관리과-588]
(2022.01.25)
91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비경상이익을 순손익가치에 포함하는지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서면-2021-자본거래-8173
[자본거래관리과-21]
(2022.01.18)
92 질의 상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 여부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규재산-4667
[법규과-294]
(2022.01.24)
9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상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재산-4357
[법규과-220]
(2022.01.19)
94 질의 상증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서면-2021-법인-8411
[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2022.01.26)
95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적용 방법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8110
[공익중소법인지원팀-76]
(2022.01.26)
96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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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97 질의 상증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 여부 판단 시 자회사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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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98 질의 상증
중단사업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추정이익 적용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221
[자본거래관리과-588]
(2021.12.15)
99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서면-2021-자본거래-7031
[자본거래관리과-578]
(2021.12.08)
100 질의 상증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법령해석과-4350]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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