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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 13,14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258 [법규과-2279] (2023.09.05)
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 [] (2023.09.04)
3	질의	상증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계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3-상속증여-1822 [상속증여세과-549] (2023.08.30)
4	질의	상증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증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서면-2023-법규재산-1750 [법규과-2230] (2023.08.30)
5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된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2223 [법규과-2161] (2023.08.23)
6	질의	상증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서면-2022-법규법인-4698 [법규과-2013] (2023.08.07)
7	질의	상증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 [] (2023.07.27)
8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세무대리 수행 회계사가 세무확인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인지 여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 및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5 [] (2023.07.13)
9	질의	상증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 여부 출연재산을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5606 [법규과-1627] (2023.06.21)
10	질의	상증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의 평가액을 영(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2203 [상속증여세과-359] (2023.06.12)
11	질의	상증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여부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출연한 재산의 범위에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3-상속증여-1172 [상속증여세과-361] (2023.06.12)
12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 [] (2023.05.19)
13	질의	상증	신축분양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순자산가치 산정 시 신축분양 진행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53 [] (2023.05.17)
14	질의	상증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사법인이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상증법§41의2 초과배당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여부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33의 법무사법인이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정한 규정 또는 사원간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여 각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754 [법규과-1216] (2023.05.10)
15	질의	상증	상증령§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 [] (2023.04.26)
16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관련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의 제외 여부 등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408 [법규과-760] (2023.03.24)
17	질의	상증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155 [법규과-747] (2023.03.23)
18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의 순손익액 계산시 반영하는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로 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792 [법규과-684] (2023.03.16)
19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 여부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691 [법규과-668] (2023.03.15)
20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 포함 여부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547 [법규과-667] (2023.03.15)
21	질의	상증	출연재산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충족 여부 등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서면-2022-법인-0582 [공익중소법인지원팀-243] (2023.02.15)
22	질의	상증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광고･홍보 금지 위반 여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3785 [공익중소법인지원팀-230] (2023.02.10)
23	질의	상증	학교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학교에 전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서면-2022-법인-2489 [공익중소법인지원팀-212] (2023.02.07)
24	질의	상증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서면-2022-법인-4090 [공익중소법인지원팀-213] (2023.02.07)
25	질의	상증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할증평가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4688 [자본거래관리과-622] (2022.12.29)
26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4934 [자본거래관리과-621] (2022.12.29)
27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인의 지분감소에 따른 상속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 (2022.12.23)
28	질의	상증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6 [] (2022.12.23)
29	질의	상증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규재산-2982 [법규과-3672] (2022.12.22)
30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066 [법규과-3671] (2022.12.22)
31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8 [] (2022.12.21)
32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적용 방법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11조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 [] (2022.12.21)
33	질의	상증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8 [] (2022.12.20)
34	질의	상증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 판단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3467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23] (2022.12.09)
35	질의	상증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특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340 [법규과-3546] (2022.12.08)
36	질의	상증	주식기준 초과보유 요건 중 출연재산가액의 의무사용비율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22-법인-4615 [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9] (2022.11.24)
37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의 예시적 규정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22-법인-4697 [공익중소법인지원팀-1500] (2022.11.24)
38	질의	상증	저가 발행한 실권주 재배정 시 증여자가 개인투자조합인지 아니면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임	서면-2021-법규재산-7714 [법규과-3351] (2022.11.21)
39	질의	상증	’03.1.1.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752 [법규과-3354] (2022.11.21)
40	질의	상증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제2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 [] (2022.11.17)
41	질의	상증	저가 발행한 실권주 재배정 시 증여자가 개인투자조합인지 아니면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8 [] (2022.11.17)
42	질의	상증	’03.1.1.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6 [] (2022.11.17)
43	질의	상증	중소기업 적용이 유예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4433 [자본거래관리과-571] (2022.11.16)
44	질의	상증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은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상증칙§10의3②(3)에 따라 전체 실제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596 [법규과-3265] (2022.11.10)
45	질의	상증	매출비중 변경에 따른 주된 업종변경 및 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2534 [] (2022.11.09)
46	질의	상증	자기주식 소각 시 증여세 과세 문제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3854 [자본거래관리과-530] (2022.11.01)
47	질의	상증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 합산여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받은 경우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7855 [] (2022.10.31)
48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 만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2-상속증여-4150 [] (2022.10.31)
49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시 제2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7926 [법규과-3128] (2022.10.31)
50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복구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복구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 (2022.10.27)
51	질의	상증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회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부족한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8 [] (2022.10.27)
52	질의	상증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 (2022.10.21)
53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에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54	질의	상증	채무 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자본거래-4338 [자본거래관리과-511] (2022.10.19)
55	질의	상증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서면-2022-법인-4127 [공익중소법인지원팀-1312] (2022.10.19)
56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금액의 전환가액 등 포함 및 이자손실분 차감여부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0 [] (2022.10.17)
57	질의	상증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 평가방법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8 [] (2022.10.11)
58	질의	상증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령§158④의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09.30)
59	질의	상증	공동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3987 [상속증여세과-] (2022.09.29)
60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지분 50% 보유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상증령 제15조제3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또한 해당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2996 [] (2022.09.29)
61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22-상속증여-3670 [상속증여세과-] (2022.09.29)
62	질의	상증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3997 [상속증여세과-] (2022.09.29)
63	질의	상증	개인퇴직연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4001 [] (2022.09.29)
64	질의	상증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21-상속증여-7857 [상속증여세과-] (2022.09.29)
65	질의	상증	상증령§70②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물납신청 시 중소기업자의 판정시기 등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7544 [법규과-2762] (2022.09.28)
66	질의	상증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재산분할 확정 이후 관련 서류 제출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3580 [법규과-2763] (2022.09.28)
67	질의	상증	상속인이 건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27 [] (2022.09.28)
68	질의	상증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서면-2022-자본거래-3348 [자본거래관리과-471] (2022.09.28)
69	질의	상증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에 적용될 의무사용비율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3223 [공익중소법인지원팀-886] (2022.09.27)
70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 [] (2022.09.20)
71	질의	상증	상증령§70②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물납신청 시 중소기업자의 판정시기 등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7 [] (2022.09.20)
72	질의	상증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재산분할 확정 이후 관련 서류 제출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5 [] (2022.09.20)
73	질의	상증	초·중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재무제표를 공시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공시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7308 [공익중소법인지원팀-877] (2022.09.16)
74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6④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	서면-2019-법규재산-1609 [법규과-2658] (2022.09.15)
75	질의	상증	기재부 지정 공익법인이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1384 [공익중소법인지원팀-862] (2022.09.15)
76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분은 제외)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1] (2022.09.14)
77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가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0018 [법규과-2693] (2022.09.14)
78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3371 [자본거래관리과-444] (2022.09.07)
79	질의	상증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상증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의 의미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상증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은 최종 신고일을 의미함	서면-2021-법규재산-8421 [법규과-2583] (2022.09.07)
80	질의	상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 (2022.08.30)
81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면-2020-법규재산-2612 [법규과-2477] (2022.08.29)
8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서면-2021-상속증여-6259 [상속증여세과-] (2022.08.25)
83	질의	상증	상증법§41의3 적용여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 (2022.08.19)
84	질의	상증	’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3 [] (2022.08.19)
85	질의	상증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임	서면-2021-법인-7986 [공익중소법인지원팀-807] (2022.08.18)
86	질의	상증	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0925 [법규과-2387] (2022.08.18)
87	질의	상증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외 2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시가 산정방법 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2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5540 [법규과-2344] (2022.08.16)
88	질의	상증	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 (2022.08.12)
89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서면-2022-자본거래-3282 [자본거래관리과-401] (2022.08.04)
90	질의	상증	상속인에게 지급된 소상공인공제금 상속재산 여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임	서면-2022-상속증여-1356 [] (2022.08.01)
91	질의	상증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제5항제2호에 따른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187 [법규과-2256] (2022.08.01)
92	질의	상증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비거주자는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05(2019.09.05.) 참고	서면-2022-상속증여-1700 [상속증여세과-] (2022.07.29)
93	질의	상증	매출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0746 [상속증여세과-] (2022.07.29)
94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8170 [자본거래관리과-385] (2022.07.28)
95	질의	상증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 1.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을 사후정산한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 (2022.07.28)
96	질의	상증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5 [] (2022.07.27)
97	질의	상증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보통예금에 예치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서면-2022-법인-2732 [공익중소법인지원팀-741] (2022.07.26)
98	질의	상증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된 헌금의 경우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2-법인-3069 [공익중소법인지원팀-742] (2022.07.26)
99	질의	상증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 (2022.07.25)
100	질의	상증	가상자산 무상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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