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 12,95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
(2022.01.05)
2 질의 상증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 여부 판단 시 자회사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2
[​]
(2020.06.24)
3 질의 상증
중단사업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추정이익 적용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221
[자본거래관리과-588]
(2021.12.15)
4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서면-2021-자본거래-7031
[자본거래관리과-578]
(2021.12.08)
5 질의 상증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법령해석과-4350]
(2021.12.13)
6 질의 상증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법령해석과-4330]
(2021.12.10)
7 질의 상증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상증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837
[법령해석과-4691]
(2021.12.24)
8 질의 상증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36
[법령해석과-4548]
(2021.12.23)
9 질의 상증
출연받은 재산으로 가산세 납부 시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7508
[공익중소법인지원팀-951]
(2021.12.22)
10 질의 상증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을 포함하는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
(2021.12.15)
11 질의 상증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
(2021.12.14)
12 질의 상증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 위반 시 산학협력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
(2021.12.14)
13 질의 상증
공익법인 지정 이전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과액 불산입 여부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3578
[상속증여세과-417]
(2021.06.28)
14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본인증여 이익 해당 여부 등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4
[​]
(2021.10.01)
15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본점이 지점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관 소재지에 사회복지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며, 사회복지법인의 본점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917
[공익중소법인지원팀-281]
(2021.06.07)
16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채권액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자본거래-5222
[자본거래관리과-462]
(2021.09.30)
17 질의 상증
퇴직임원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주식이 상장한 경우 상장이익 과세여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에는 사용인을 포함하고,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임
서면-2020-자본거래-5997
[자본거래관리과-473]
(2021.10.06)
18 질의 상증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해당 여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696
[자본거래관리과-472]
(2021.10.06)
19 질의 상증
상증령§54④의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35
[법령해석과-3493]
(2021.11.11)
20 질의 상증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이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상증령§38⑤의 ‘운용소득’ 계산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액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이 포함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07
[법령해석과-3717]
(2021.10.26)
21 질의 상증
상증령§54④의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5
[​]
(2021.11.02)
22 질의 상증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산정시 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406
[자본거래관리과-458]
(2021.09.29)
23 질의 상증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이 해제되는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0607
[자본거래관리과-502]
(2021.10.22)
24 질의 상증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6
[​]
(2021.10.27)
25 질의 상증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여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363
[자본거래관리과-437]
(2021.09.06)
26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위반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증여세,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서면-2021-법인-3220
[공익중소법인지원팀-319]
(2021.06.25)
27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3
[​]
(2020.10.27)
28 질의 상증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는 경우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226
[법령해석과-3337]
(2021.09.28)
29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 저가 현물출자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
특정법인이 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아,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6
[​]
(2021.10.01)
30 질의 상증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을 교비회계에 전입하여 교사신축 준비금 적립 시 직접 공익목적 사용 여부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운용소득 중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73
[법령해석과-3668]
(2021.10.22)
31 질의 상증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0
[법령해석과-3478]
(2021.10.06)
32 질의 상증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494
[법령해석과-3441]
(2021.10.04)
33 질의 상증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2021.09.29)
34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따라 전일종가거래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
(2021.10.05)
35 질의 상증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평균액 계산의 산출기산일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16
[​]
(2021.09.28)
36 질의 상증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평균액 계산의 산출기산일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14
[​]
(2021.09.23)
37 질의 상증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가 상증법§18⑥(1)라․마목에 따른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업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053
[법령해석과-3411]
(2021.09.30)
38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5
[법령해석과-2331]
(2021.06.30)
39 질의 상증
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의 가격이 시세를 조종한 행위로 인한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360
[법령해석과-2761]
(2021.08.12)
40 질의 상증
불균등유상감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0666
[자본거래관리과-149]
(2021.03.23)
41 질의 상증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사이닝보너스로 취득한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5996
[자본거래관리과-137]
(2021.03.12)
4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 산정기준 및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또한, 인적분할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593
[상속증여세과-957]
(2020.12.31)
4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 산정기준 및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415
[상속증여세과-955]
(2020.12.31)
4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주된 공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해야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944
[상속증여세과-951]
(2020.12.30)
45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901
[상속증여세과-950]
(2020.12.30)
46 질의 상증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 해당 여부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게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365
[상속증여세과-911]
(2020.12.18)
47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여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1983
[상속증여세과-915]
(2020.12.18)
48 질의 상증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 가능 여부
증여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의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037
[상속증여세과-914]
(2020.12.18)
49 질의 상증
부모와 자녀가 임대차계약시 증여세 과세 여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0324
[상속증여세과-897]
(2020.12.14)
50 질의 상증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887
[상속증여세과-895]
(2020.12.14)
51 질의 상증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 적용 여부
비거주자가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취득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서면-2018-상속증여-1452
[상속증여세과-896]
(2020.12.14)
52 질의 상증
재차증여시 합산과세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044
[상속증여세과-867]
(2020.11.30)
53 질의 상증
토지수용이 진행중인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국가의 토지 수용이 진행중인 농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 해당 농지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0-상속증여-1683
[상속증여세과-869]
(2020.11.30)
54 질의 상증
사전증여재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 금액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20-상속증여-0859
[상속증여세과-870]
(2020.11.30)
55 질의 상증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전용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321
[상속증여세과-868]
(2020.11.30)
56 질의 상증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39
[상속증여세과-664]
(2020.09.07)
57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940
[상속증여세과-956]
(2020.12.31)
58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814
[상속증여세과-663]
(2020.09.07)
59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502
[상속증여세과-480]
(2020.06.29)
60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41조의4․제42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각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각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227
[상속증여세과-50]
(2021.01.29)
61 질의 상증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축사용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라목의 축사용지에 해당하는 경우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4813
[상속증여세과-51]
(2021.01.29)
62 질의 상증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594
[상속증여세과-54]
(2021.01.29)
63 질의 상증
비교대상물건의 공동주택가격이 증여물건과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한지 여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공동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389
[상속증여세과-479]
(2020.06.29)
64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함
서면-2018-상속증여-3487
[상속증여세과-483]
(2020.06.29)
65 질의 상증
특수관계거래비율 산정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944
[상속증여세과-117]
(2021.02.26)
66 질의 상증
보험금 수취자와 실질 보험료 납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3940
[상속증여세과-488]
(2020.06.29)
67 질의 상증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2889
[상속증여세과-486]
(2020.06.29)
68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504
[상속증여세과-160]
(2021.03.16)
69 질의 상증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6106
[상속증여세과-118]
(2021.02.26)
70 질의 상증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2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6107
[상속증여세과-159]
(2021.03.16)
71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 여부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20-상속증여-4561
[상속증여세과-161]
(2021.03.16)
7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227
[상속증여세과-193]
(2021.03.30)
73 질의 상증
비영리법인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 비과세 여부 등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서면-2020-상속증여-5335
[상속증여세과-196]
(2021.03.30)
74 질의 상증
비영리법인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서면-2021-상속증여-0096
[상속증여세과-198]
(2021.03.30)
75 질의 상증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여부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0148
[상속증여세과-199]
(2021.03.30)
76 질의 상증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의 범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
서면-2020-상속증여-3741
[상속증여세과-201]
(2021.03.31)
77 질의 상증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자본거래-0613
[자본거래관리과-178]
(2021.04.06)
78 질의 상증
가업 영위기간의 판단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7-상속증여-3054
[상속증여세과-200]
(2021.03.31)
79 질의 상증
보증금 등의 평가방법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본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504
[상속증여세과-230]
(2021.04.15)
80 질의 상증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공제 여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4563
[상속증여세과-264]
(2021.04.28)
81 질의 상증
비거주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됨
서면-2020-상속증여-5010
[상속증여세과-269]
(2021.04.28)
82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해당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432
[법령해석과-1576]
(2021.05.04)
83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재차 증여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최초로 가업승계를 받은 자녀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재차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478
[상속증여세과-482]
(2020.06.29)
84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시 상증법§41의3 또는 §41의5 등 적용 여부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
[법령해석과-2941]
(2021.08.26)
85 질의 상증
상속인이 재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업종사기간 요건 충족 여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함
서면-2020-상속증여-0196
[상속증여세과-489]
(2020.06.29)
86 질의 상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626
[상속증여세과-263]
(2021.04.28)
87 질의 상증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698
[상속증여세과-278]
(2021.04.29)
88 질의 상증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가업상속공제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055
[상속증여세과-277]
(2021.04.29)
89 질의 상증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330
[상속증여세과-284]
(2021.04.30)
90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법령해석과-2926]
(2021.08.25)
91 질의 상증
물납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564
[상속증여세과-328]
(2021.05.26)
92 질의 상증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2313
[상속증여세과-326]
(2021.05.26)
93 질의 상증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004
[상속증여세과-329]
(2021.05.26)
94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최초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327
[상속증여세과-327]
(2021.05.26)
95 질의 상증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0058
[자본거래관리과-255]
(2021.05.27)
96 질의 상증
중견기업 판단 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의 의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지배주주 판정’, ‘중소·중견기업 판정’ 등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해당법인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는 ’18년 사업연도종료일 직전 3개 과세연도(’15∼’17)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면-2018-상속증여-1911
[상속증여세과-485]
(2020.06.29)
97 질의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 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2021-상속증여-1962
[상속증여세-342]
(2021.05.31)
98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자본거래-3217
[자본거래관리과-254]
(2021.05.27)
99 질의 상증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753
[자본거래관리과-305]
(2021.06.18)
100 질의 상증
상증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특수관계인의 근거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서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르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568
[자본거래관리과-277]
(2021.06.07)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295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