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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증여세 : 13,12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상증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할증평가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4688
[자본거래관리과-622]
(2022.12.29)
2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4934
[자본거래관리과-621]
(2022.12.29)
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인의 지분감소에 따른 상속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
(2022.12.23)
4 질의 상증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6
[​]
(2022.12.23)
5 질의 상증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규재산-2982
[법규과-3672]
(2022.12.22)
6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8
[​]
(2022.12.21)
7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적용 방법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11조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
[​]
(2022.12.21)
8 질의 상증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8
[​]
(2022.12.20)
9 질의 상증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 판단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3467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23]
(2022.12.09)
10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법인-4128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22]
(2022.12.08)
11 질의 상증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특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340
[법규과-3546]
(2022.12.08)
12 질의 상증
주식기준 초과보유 요건 중 출연재산가액의 의무사용비율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22-법인-4615
[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9]
(2022.11.24)
13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의 예시적 규정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22-법인-4697
[공익중소법인지원팀-1500]
(2022.11.24)
14 질의 상증
저가 발행한 실권주 재배정 시 증여자가 개인투자조합인지 아니면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임
서면-2021-법규재산-7714
[법규과-3351]
(2022.11.21)
15 질의 상증
’03.1.1.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752
[법규과-3354]
(2022.11.21)
16 질의 상증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제2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
[​]
(2022.11.17)
17 질의 상증
저가 발행한 실권주 재배정 시 증여자가 개인투자조합인지 아니면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8
[​]
(2022.11.17)
18 질의 상증
’03.1.1.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6
[​]
(2022.11.17)
19 질의 상증
중소기업 적용이 유예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4433
[자본거래관리과-571]
(2022.11.16)
20 질의 상증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은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상증칙§10의3②(3)에 따라 전체 실제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596
[법규과-3265]
(2022.11.10)
21 질의 상증
매출비중 변경에 따른 주된 업종변경 및 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2534
[​]
(2022.11.09)
22 질의 상증
자기주식 소각 시 증여세 과세 문제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3854
[자본거래관리과-530]
(2022.11.01)
23 질의 상증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 합산여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받은 경우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7855
[​]
(2022.10.31)
24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 만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2-상속증여-4150
[​]
(2022.10.31)
25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시 제2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7926
[법규과-3128]
(2022.10.31)
26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복구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복구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
(2022.10.27)
27 질의 상증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
(2022.10.21)
28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에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29 질의 상증
채무 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자본거래-4338
[자본거래관리과-511]
(2022.10.19)
30 질의 상증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서면-2022-법인-4127
[공익중소법인지원팀-1312]
(2022.10.19)
31 질의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금액의 전환가액 등 포함 및 이자손실분 차감여부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0
[​]
(2022.10.17)
32 질의 상증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 평가방법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8
[​]
(2022.10.11)
33 질의 상증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령§158④의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09.30)
34 질의 상증
공동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3987
[상속증여세과-]
(2022.09.29)
35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지분 50% 보유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상증령 제15조제3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또한 해당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2996
[​]
(2022.09.29)
36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22-상속증여-3670
[상속증여세과-]
(2022.09.29)
37 질의 상증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3997
[상속증여세과-]
(2022.09.29)
38 질의 상증
개인퇴직연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4001
[​]
(2022.09.29)
39 질의 상증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21-상속증여-7857
[상속증여세과-]
(2022.09.29)
40 질의 상증
상증령§70②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물납신청 시 중소기업자의 판정시기 등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7544
[법규과-2762]
(2022.09.28)
41 질의 상증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재산분할 확정 이후 관련 서류 제출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3580
[법규과-2763]
(2022.09.28)
42 질의 상증
상속인이 건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27
[​]
(2022.09.28)
43 질의 상증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서면-2022-자본거래-3348
[자본거래관리과-471]
(2022.09.28)
44 질의 상증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에 적용될 의무사용비율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3223
[공익중소법인지원팀-886]
(2022.09.27)
45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
[​]
(2022.09.20)
46 질의 상증
상증령§70②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물납신청 시 중소기업자의 판정시기 등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7
[​]
(2022.09.20)
47 질의 상증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재산분할 확정 이후 관련 서류 제출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5
[​]
(2022.09.20)
48 질의 상증
초·중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재무제표를 공시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공시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7308
[공익중소법인지원팀-877]
(2022.09.16)
49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6④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
서면-2019-법규재산-1609
[법규과-2658]
(2022.09.15)
50 질의 상증
기재부 지정 공익법인이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1384
[공익중소법인지원팀-862]
(2022.09.15)
51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분은 제외)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1]
(2022.09.14)
52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가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0018
[법규과-2693]
(2022.09.14)
53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3371
[자본거래관리과-444]
(2022.09.07)
54 질의 상증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상증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의 의미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상증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은 최종 신고일을 의미함
서면-2021-법규재산-8421
[법규과-2583]
(2022.09.07)
55 질의 상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
(2022.08.30)
56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면-2020-법규재산-2612
[법규과-2477]
(2022.08.29)
57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서면-2021-상속증여-6259
[상속증여세과-]
(2022.08.25)
58 질의 상증
상증법§41의3 적용여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
(2022.08.19)
59 질의 상증
’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3
[​]
(2022.08.19)
60 질의 상증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임
서면-2021-법인-7986
[공익중소법인지원팀-807]
(2022.08.18)
61 질의 상증
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0925
[법규과-2387]
(2022.08.18)
62 질의 상증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외 2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시가 산정방법
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2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5540
[법규과-2344]
(2022.08.16)
63 질의 상증
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
(2022.08.12)
64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서면-2022-자본거래-3282
[자본거래관리과-401]
(2022.08.04)
65 질의 상증
상속인에게 지급된 소상공인공제금 상속재산 여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임
서면-2022-상속증여-1356
[​]
(2022.08.01)
66 질의 상증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제5항제2호에 따른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187
[법규과-2256]
(2022.08.01)
67 질의 상증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비거주자는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05(2019.09.05.) 참고
서면-2022-상속증여-1700
[상속증여세과-]
(2022.07.29)
68 질의 상증
매출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0746
[상속증여세과-]
(2022.07.29)
69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8170
[자본거래관리과-385]
(2022.07.28)
70 질의 상증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
1.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을 사후정산한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
(2022.07.28)
71 질의 상증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5
[​]
(2022.07.27)
72 질의 상증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보통예금에 예치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서면-2022-법인-2732
[공익중소법인지원팀-741]
(2022.07.26)
73 질의 상증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된 헌금의 경우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2-법인-3069
[공익중소법인지원팀-742]
(2022.07.26)
74 질의 상증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
(2022.07.25)
75 질의 상증
가상자산 무상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
(2022.07.25)
76 질의 상증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아 이외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증법 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부재자의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재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실종선고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는 증여세가 과세됨
서면-2021-법규재산-7723
[법규과-2158]
(2022.07.20)
77 질의 상증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3157
[자본거래관리과-373]
(2022.07.20)
78 질의 상증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 상속 시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문화재가액 상당의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징수유예가 가능함
서면-2022-법규재산-1453
[법규과-2132]
(2022.07.18)
79 질의 상증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여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756
[자본거래관리과-386]
(2022.07.14)
80 질의 상증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737
[자본거래관리과-355]
(2022.07.07)
81 질의 상증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 종사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인 부모가 반드시 증여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하는 것은 아님
서면-2022-상속증여-2304
[​]
(2022.07.04)
82 질의 상증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6974
[상속증여세과-]
(2022.07.04)
83 질의 상증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2204
[상속증여세과-]
(2022.07.04)
84 질의 상증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2-법인-1742
[공익중소법인지원팀-663]
(2022.07.04)
85 질의 상증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369
[자본거래관리과-340]
(2022.07.01)
86 질의 상증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음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
(2022.06.29)
87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상속농지 일부 양도 시 상속세 과세금액 산정방법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 산식에 따름
서면-2020-법규재산-4153
[법규과-1879]
(2022.06.22)
88 질의 상증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800
[자본거래관리과-298]
(2022.06.07)
89 질의 상증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규재산-2914
[법규과-1695]
(2022.05.31)
90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임
서면-2018-법규재산-4131
[법규과-1702]
(2022.05.31)
9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
(2022.05.30)
92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의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348
[자본거래관리과-283]
(2022.05.24)
93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미행사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자본거래-1752
[자본거래관리과-279]
(2022.05.23)
94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971
[자본거래관리과-271]
(2022.05.17)
95 질의 상증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상증령(2016.2.5. 영 제26960호로 개정)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0
[​]
(2022.05.16)
96 질의 상증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의 범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서면-2022-상속증여-1709
[상속증여세과-270]
(2022.05.13)
97 질의 상증
자회사의 가업상속공제 여부 판단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0750
[상속증여세과-271]
(2022.05.13)
98 질의 상증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2-법인-21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518]
(2022.05.13)
99 질의 상증
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및 물납가능 여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7158
[상속증여세과-244]
(2022.04.29)
100 질의 상증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5261
[상속증여세과-224]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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