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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 12,90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상증
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의 가격이 시세를 조종한 행위로 인한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360
[법령해석과-2761]
(2021.08.12)
2 질의 상증
불균등유상감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0666
[자본거래관리과-149]
(2021.03.23)
3 질의 상증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사이닝보너스로 취득한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5996
[자본거래관리과-137]
(2021.03.12)
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 산정기준 및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또한, 인적분할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593
[상속증여세과-957]
(2020.12.31)
5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 산정기준 및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415
[상속증여세과-955]
(2020.12.31)
6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주된 공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해야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944
[상속증여세과-951]
(2020.12.30)
7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901
[상속증여세과-950]
(2020.12.30)
8 질의 상증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 해당 여부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게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365
[상속증여세과-911]
(2020.12.18)
9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여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1983
[상속증여세과-915]
(2020.12.18)
10 질의 상증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 가능 여부
증여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의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037
[상속증여세과-914]
(2020.12.18)
11 질의 상증
부모와 자녀가 임대차계약시 증여세 과세 여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0324
[상속증여세과-897]
(2020.12.14)
12 질의 상증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887
[상속증여세과-895]
(2020.12.14)
13 질의 상증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 적용 여부
비거주자가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취득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서면-2018-상속증여-1452
[상속증여세과-896]
(2020.12.14)
14 질의 상증
재차증여시 합산과세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044
[상속증여세과-867]
(2020.11.30)
15 질의 상증
토지수용이 진행중인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국가의 토지 수용이 진행중인 농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 해당 농지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0-상속증여-1683
[상속증여세과-869]
(2020.11.30)
16 질의 상증
사전증여재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 금액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20-상속증여-0859
[상속증여세과-870]
(2020.11.30)
17 질의 상증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전용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321
[상속증여세과-868]
(2020.11.30)
18 질의 상증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39
[상속증여세과-664]
(2020.09.07)
19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940
[상속증여세과-956]
(2020.12.31)
20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814
[상속증여세과-663]
(2020.09.07)
21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502
[상속증여세과-480]
(2020.06.29)
22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41조의4․제42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각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각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227
[상속증여세과-50]
(2021.01.29)
23 질의 상증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축사용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라목의 축사용지에 해당하는 경우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4813
[상속증여세과-51]
(2021.01.29)
24 질의 상증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594
[상속증여세과-54]
(2021.01.29)
25 질의 상증
비교대상물건의 공동주택가격이 증여물건과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한지 여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공동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389
[상속증여세과-479]
(2020.06.29)
26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함
서면-2018-상속증여-3487
[상속증여세과-483]
(2020.06.29)
27 질의 상증
특수관계거래비율 산정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944
[상속증여세과-117]
(2021.02.26)
28 질의 상증
보험금 수취자와 실질 보험료 납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3940
[상속증여세과-488]
(2020.06.29)
29 질의 상증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2889
[상속증여세과-486]
(2020.06.29)
30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504
[상속증여세과-160]
(2021.03.16)
31 질의 상증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6106
[상속증여세과-118]
(2021.02.26)
32 질의 상증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2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6107
[상속증여세과-159]
(2021.03.16)
33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 여부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20-상속증여-4561
[상속증여세과-161]
(2021.03.16)
3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227
[상속증여세과-193]
(2021.03.30)
35 질의 상증
비영리법인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 비과세 여부 등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서면-2020-상속증여-5335
[상속증여세과-196]
(2021.03.30)
36 질의 상증
비영리법인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서면-2021-상속증여-0096
[상속증여세과-198]
(2021.03.30)
37 질의 상증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여부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0148
[상속증여세과-199]
(2021.03.30)
38 질의 상증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의 범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
서면-2020-상속증여-3741
[상속증여세과-201]
(2021.03.31)
39 질의 상증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자본거래-0613
[자본거래관리과-178]
(2021.04.06)
40 질의 상증
가업 영위기간의 판단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7-상속증여-3054
[상속증여세과-200]
(2021.03.31)
41 질의 상증
보증금 등의 평가방법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본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504
[상속증여세과-230]
(2021.04.15)
42 질의 상증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공제 여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4563
[상속증여세과-264]
(2021.04.28)
43 질의 상증
비거주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됨
서면-2020-상속증여-5010
[상속증여세과-269]
(2021.04.28)
44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해당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432
[법령해석과-1576]
(2021.05.04)
45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재차 증여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최초로 가업승계를 받은 자녀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재차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478
[상속증여세과-482]
(2020.06.29)
46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시 상증법§41의3 또는 §41의5 등 적용 여부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
[법령해석과-2941]
(2021.08.26)
47 질의 상증
상속인이 재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업종사기간 요건 충족 여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함
서면-2020-상속증여-0196
[상속증여세과-489]
(2020.06.29)
48 질의 상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626
[상속증여세과-263]
(2021.04.28)
49 질의 상증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698
[상속증여세과-278]
(2021.04.29)
50 질의 상증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가업상속공제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055
[상속증여세과-277]
(2021.04.29)
51 질의 상증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330
[상속증여세과-284]
(2021.04.30)
52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법령해석과-2926]
(2021.08.25)
53 질의 상증
물납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564
[상속증여세과-328]
(2021.05.26)
54 질의 상증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2313
[상속증여세과-326]
(2021.05.26)
55 질의 상증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004
[상속증여세과-329]
(2021.05.26)
56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최초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327
[상속증여세과-327]
(2021.05.26)
57 질의 상증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0058
[자본거래관리과-255]
(2021.05.27)
58 질의 상증
중견기업 판단 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의 의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지배주주 판정’, ‘중소·중견기업 판정’ 등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해당법인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는 ’18년 사업연도종료일 직전 3개 과세연도(’15∼’17)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면-2018-상속증여-1911
[상속증여세과-485]
(2020.06.29)
59 질의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 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2021-상속증여-1962
[상속증여세-342]
(2021.05.31)
60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자본거래-3217
[자본거래관리과-254]
(2021.05.27)
61 질의 상증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753
[자본거래관리과-305]
(2021.06.18)
62 질의 상증
상증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특수관계인의 근거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서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르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568
[자본거래관리과-277]
(2021.06.07)
63 질의 상증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서면-2021-자본거래-2952
[자본거래관리과-346]
(2021.07.07)
64 질의 상증
골프장 코스조성비 및 구축물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토지등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0970
[자본거래관리과-379]
(2021.07.26)
65 질의 상증
특정법인을 간접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5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582
[자본거래관리과-366]
(2021.07.20)
66 질의 상증
특정법인을 간접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5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591
[자본거래관리과-366]
(2021.07.20)
67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313
[상속증여세과-490]
(2020.06.29)
68 질의 상증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3885
[상속증여세과-484]
(2020.06.29)
69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합병으로 증가하는 근로자가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은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승계한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918
[상속증여세과-491]
(2020.06.29)
70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계장치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서면-2019-상속증여-4480
[상속증여세과-25]
(2020.01.09)
71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952
[상속증여세과-492]
(2020.06.29)
72 질의 상증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9-상속증여-1278
[상속증여세과-521]
(2019.06.12)
73 질의 상증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940
[상속증여세과-333]
(2021.05.26)
74 질의 상증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조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47
[상속증여세과-487]
(2020.06.29)
75 질의 상증
아동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수당법」 제6조 따른 아동수당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749
[상속증여세과-116]
(2021.02.26)
76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시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7
[법령해석과-410]
(2021.02.02)
77 질의 상증
자녀가 주식 전부를 증여받고 ’20.2.1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특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2020.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7의6⑧(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
[​]
(2021.03.26)
78 질의 상증
상속인의 배우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증령§20의2①(1)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
(2021.02.03)
79 질의 상증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재무상태표의 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21-법인-1628
[공익중소법인지원팀-171]
(2021.04.19)
80 질의 상증
출연금을 회생채권 변제용도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735
[공익중소법인지원팀-170]
(2021.04.19)
81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5
[​]
(2021.04.06)
82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서면-2020-법인-5283
[공익중소법인지원팀-90]
(2021.03.29)
83 질의 상증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 집행 여부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399
[법인세과-3166]
(2020.09.10)
84 질의 상증
공익법인과 출연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인-0959
[법인세과-3166]
(2020.09.10)
85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재확인 신청시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제출기한
서면-2018-법인-1328
[법인세과-3231]
(2020.09.10)
86 질의 상증
사회복지법인이 舊「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를 설립・인가받아 교육사업 운영 시, 상증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1998.3.1. 제정된 초등교육법 시행 전 舊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학교는 초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舊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A재단은 상증법§50③단서에 따라 회계감사의무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657
[법령해석과-194]
(2021.01.20)
87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주식을 전부 증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16
[법령해석과-887]
(2021.03.17)
88 질의 상증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가액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7
[​]
(2021.03.10)
89 질의 상증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
(2021.03.05)
90 질의 상증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
(2021.02.08)
91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
[법령해석과-4260]
(2020.12.24)
92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 가감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의 특례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감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영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도 가감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00
[법령해석과-498]
(2021.02.09)
93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
(2021.02.04)
94 질의 상증
2개 공익법인의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보유비율이 동시에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계산 방법 등
모든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은 주식등과 기존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것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한도초과분합계)을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
[​]
(2019.12.27)
95 질의 상증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
(2021.01.21)
96 질의 상증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
[법령해석과-316]
(2021.01.28)
97 질의 상증
신탁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범위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증법§19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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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98 질의 상증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342
[자본거래관리과-579]
(2021.02.03)
99 질의 상증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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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00 질의 상증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사 및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 소속의 다른 세무사는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8
[법령해석과-4337]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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