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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8,08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양도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주택수 산입 여부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어 멸실된 경우 주택수 산입 여부	서면-2023-부동산-1081 [부동산납세과-2623] (2023.11.22)
2	질의	양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소유한 모친과 합가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모친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후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시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2925 [부동산납세과-2618] (2023.11.22)
3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과 제20항 중첩 적용 여부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1436 [부동산납세과-2404] (2023.11.22)
4	질의	양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승계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212 [법규과-2888] (2023.11.17)
5	질의	양도	거주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A)과 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불가	서면-2023-부동산-0964 [부동산납세과-2622] (2023.11.14)
6	질의	양도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여부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경우,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 충족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076 [법규과-2746] (2023.10.31)
7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적용 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은 대체주택 취득일이며,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 (2023.10.23)
8	질의	양도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인 임차인이 2년 거주을 요청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등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서면-2021-부동산-5782 [부동산납세과-2474] (2023.10.23)
9	질의	양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285 [법규과-2674] (2023.10.23)
10	질의	양도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25.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 적용여부 임차인이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중 조기전출로 ’25.1.1. 이후 첫 번째 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2221 [법규과-2662] (2023.10.20)
11	질의	양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 [] (2023.10.20)
12	질의	양도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만큼 법인 명의로 공유지분등기한 경우 조특법§32 적용 여부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현물출자하는 해당 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301 [법규과-2635] (2023.10.18)
13	질의	양도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호지분청산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서면-2022-부동산-3908 [부동산납세과-2412] (2023.10.16)
14	질의	양도	공유 중이던 1+1조합원입주권에 따라 2채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되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4503 [부동산납세과-2413] (2023.10.16)
15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서면-2023-부동산-1332 [부동산납세과-2401] (2023.10.13)
16	질의	양도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0 [] (2023.10.11)
1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전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10. 이전에 취득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901 [법규과-2491] (2023.09.25)
18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및 건설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1082 [부동산납세과-2318] (2023.09.25)
19	질의	양도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616 [부동산납세과-2252] (2023.09.14)
20	질의	양도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2-법규재산-1143 [법규과-2337] (2023.09.11)
21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소득령§155③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0843 [법규과-2325] (2023.09.08)
22	질의	양도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⑯ 적용 여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수도권에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5⑯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994 [법규과-2331] (2023.09.08)
23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매매 등으로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입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22-법규재산-2768 [법규과-2322] (2023.09.07)
24	질의	양도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 (2023.09.05)
25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 [] (2023.09.04)
26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중과세율 적용여부 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10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5 [] (2023.09.04)
27	질의	양도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1.1.1. 이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3 [] (2023.09.04)
28	질의	양도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1.1.1. 이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009 [법규과-2270] (2023.09.04)
29	질의	양도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3-부동산-0696 [부동산납세과-2160] (2023.09.04)
30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21.1.1. 이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7 [] (2023.09.01)
31	질의	양도	직전임대차계약 만료 전 보증금과 임대기간을 변경한 임대차계약의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3-법규재산-0757 [법규과-2242] (2023.08.31)
32	질의	양도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무허가주택이 1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의 중과 여부 2개의 무허가주택(A, B) 대신에 1개의 조합원입주권(D)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현재 조합원입주권(D)이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소득령§167의3①(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⑦(1)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782 [법규과-2243] (2023.08.31)
33	질의	양도	2주택 보유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259 [부동산납세과-2124] (2023.08.29)
34	질의	양도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를 동시 적용하여 비과세로 양도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497 [법규과-2209] (2023.08.28)
35	질의	양도	일시적2주택 특례 해당 여부 사실상 멸실된 상태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 후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1852 [부동산납세과-2123] (2023.08.28)
36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재산-3560 [법규과-2134] (2023.08.21)
37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4 [] (2023.08.16)
38	질의	양도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서면-2022-법규재산-4388 [법규과-2091] (2023.08.16)
39	질의	양도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3-법규재산-0096 [법규과-2092] (2023.08.16)
40	질의	양도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3-법규재산-0343 [법규과-2093] (2023.08.16)
41	질의	양도	임대주택 말소 이후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A)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B)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1450 [부동산납세과-2016] (2023.08.11)
42	질의	양도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 (2023.08.10)
43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2276 [부동산납세과-2012] (2023.08.10)
44	질의	양도	별도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합산 여부 별도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한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1 [] (2023.08.09)
45	질의	양도	1주택 보유 세대가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1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	서면-2022-부동산-3075 [부동산납세과-2004] (2023.08.09)
46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 시, 특례 적용여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증가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103 [법규과-2064] (2023.08.09)
47	질의	양도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등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7792 [법규과-2068] (2023.08.09)
48	질의	양도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령§156의2⑤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792 [법규과-2047] (2023.08.08)
49	질의	양도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령§156의2⑤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046 [법규과-2046] (2023.08.08)
5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5년이내 재건축사업에 따라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특례적용 가능	서면-2022-법규재산-1283 [법규과-2042] (2023.08.08)
51	질의	양도	피상속인이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⑦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1776 [법규과-2048] (2023.08.08)
52	질의	양도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령§156의2⑤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 [] (2023.08.07)
53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서면-2023-부동산-1411 [부동산납세과-1910] (2023.08.01)
5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양도일 현재 임대외 목적 사용 또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 ①(2)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 배제	서면-2023-부동산-1329 [부동산납세과-1909] (2023.08.01)
55	질의	양도	부동산 임대업자의 법인전환 시,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5003 [법규과-1975] (2023.07.31)
56	질의	양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 규정 적용 여부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특례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027 [법규과-1988] (2023.07.31)
57	질의	양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여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것이며, ’1+1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은 소득령§155② 각 호에 따라 선순위 상속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203 [법규과-1949] (2023.07.26)
58	질의	양도	자진말소 후 ’20.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여부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말소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20.12.31. 새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은 조특법§97의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176 [법규과-1912] (2023.07.21)
59	질의	양도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 (2023.07.19)
60	질의	양도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489 [법규과-1899] (2023.07.19)
61	질의	양도	국유지 불하 유상 취득한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국유지 위 주택 취득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서면-2022-부동산-3868 [부동산납세과-1841] (2023.07.19)
62	질의	양도	상속주택(B) 취득 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C)을 상속받은 뒤 1주택(A)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자(A)가 별도세대 母로부터 1주택(B)을 상속받은 후 父와 동거봉양 합가하고 父로부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C)을 상속받아 1주택(A)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688 [법규과-1873] (2023.07.18)
63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1세대가 보유한 1주택(A)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어 사업시행완료 후 2주택(B·C)을 취득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A)의 평가액 일부와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한 1주택(B)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의 질의2, 2023.05.02.)을 참고	서면-2021-법규재산-1176 [법규과-1856] (2023.07.14)
64	질의	양도	’19.2.12. 전에 취득한 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19.2.12. 전에 취득한 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령§154①의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함	서면-2023-법규재산-0426 [법규과-1841] (2023.07.13)
65	질의	양도	동거봉양합가 후 父가 합가 전 보유하던 주택을 母, 子가 1차 상속 후 母의 지분을 子가 재차상속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부모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A)이 동일세대 내에서 1차 상속[부 → 모(60%), 자(40%)] 및 재차상속[모(60%) → 자(60%)] 된 후 자녀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1666 [법규과-1832] (2023.07.12)
66	질의	양도	상생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비과세 양도 후 감면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C주택 양도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령§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0905 [법규과-1833] (2023.07.12)
67	질의	양도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2690 [부동산납세과-1752] (2023.07.11)
68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3-부동산-0429 [부동산납세과-1753] (2023.07.11)
69	질의	양도	’19.12.16. 이전 등록신청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제한(5%) 미준수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19.12.16. 이전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제한(5%)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거주요건 배제	서면-2022-법규재산-4654 [법규과-1810] (2023.07.10)
70	질의	양도	공동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후 별도세대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방법 거주자가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지분을 다른 공동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시 임대기간은 추가 취득한 지분의 취득시기 이후 부터임	서면-2023-부동산-0207 [부동산납세과-1444] (2023.07.04)
71	질의	양도	거주주택, 감면주택,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 최초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감면주택), C·D·E주택(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의 등록이 최초 말소된 경우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571 [부동산납세과-1381] (2023.07.03)
72	질의	양도	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함	서면-2022-부동산-2143 [부동산납세과-1402] (2023.07.03)
73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⑤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802 [부동산납세과-1423] (2023.07.03)
74	질의	양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2020.7.10.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2020.7.11.이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조특법§97의3에 따른 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0219 [법규과-1747] (2023.06.30)
75	질의	양도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및 주택이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되는 경우,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령§160① 적용방법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겸용주택은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협의매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42 [] (2023.06.29)
76	질의	양도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및 주택이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되는 경우,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령§160① 적용방법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겸용주택은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협의매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863 [법규과-1738] (2023.06.29)
77	질의	양도	자동 말소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21-법규재산-0374 [법규과-1729] (2023.06.29)
78	질의	양도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여부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을 계산시, 보유․거주기간은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인 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	서면-2021-법규재산-2385 [법규과-1721] (2023.06.28)
79	질의	양도	상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과 실제와 상이한 경우 임대기간 판정방법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부동산-5462 [부동산납세과-1662] (2023.06.27)
80	질의	양도	재건축한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② 표2 적용 여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부동산-2790 [부동산납세과-1352] (2023.06.26)
81	질의	양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에 대한 부담부증여 계약한 경우 중과배제 적용 여부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증여등기접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167의10제1항제11호의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1989 [법규과-1670] (2023.06.26)
82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의 분양가액, 분양면적 등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0197 [부동산납세과-1627] (2023.06.22)
83	질의	양도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농어촌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농어촌주택을 순차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령§156의2④ 시행일(’22.2.15.) 이전 취득	서면-2021-부동산-0207 [부동산납세과-1622] (2023.06.22)
84	질의	양도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 여부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581 [부동산납세과-1593] (2023.06.20)
85	질의	양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 상태인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 적용 가능한 것임	서면-2022-부동산-3850 [부동산납세과-1598] (2023.06.20)
86	질의	양도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인접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재산-0025 [법규과-1583] (2023.06.19)
87	질의	양도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대상인 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세대의 무주택 세대 해당여부 ’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956 [법규과-1555] (2023.06.16)
88	질의	양도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인접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5 [] (2023.06.15)
89	질의	양도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이 멸실된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공부상의 주택(B, 재개발 입주권 부여)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③ 또는 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188 [법규과-1530] (2023.06.14)
90	질의	양도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로 공장이전시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로 공장이전시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3-부동산-1497 [부동산납세과-1548] (2023.06.14)
91	질의	양도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22-부동산-4619 [부동산납세과-1544] (2023.06.14)
92	질의	양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시 보유·거주기간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	서면-2021-부동산-0946 [부동산납세과-1545] (2023.06.14)
93	질의	양도	주택부수토지가 조특법§77의2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부수토지가 조특법§77의2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됨	서면-2022-법규재산-4208 [법규과-1531] (2023.06.14)
94	질의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은 신축주택을 재개발 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0302 [법규과-1496] (2023.06.09)
95	질의	양도	훼손지 정비사업을 행위허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위한 토지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훼손지 정비사업을 행위허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위한 토지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357 [법규과-1476] (2023.06.08)
96	질의	양도	임차인이 사망하여 임차권이 승계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방법 등 임차인의 사망으로 주택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485 [부동산납세과-1479] (2023.06.05)
97	질의	양도	상가를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상가를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상가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5365 [법규과-1434] (2023.06.05)
98	질의	양도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0032 [법규과-1363] (2023.06.01)
99	질의	양도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국제세원-0866 [국제조세담당관-596] (2023.05.31)
100	질의	양도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계약 특례 적용 여부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계약 특례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22-법규재산-3431 [법규과-1403]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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