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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7,95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양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의 아파트 취득시기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부동산-0602 [부동산납세과-1360] (2023.05.18)
2	질의	양도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서면-2022-부동산-1014 [부동산납세과-1309] (2023.05.15)
3	질의	양도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령 §155의3 적용 여부 등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2-부동산-3063 [부동산납세과-1310] (2023.05.15)
4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소득령 §155의3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214 [부동산납세과-1311] (2023.05.15)
5	질의	양도	다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계산방법 거주(종전)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거주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21.1. 이후 신규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 거주(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종전주택 취득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 [] (2023.05.10)
6	질의	양도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0115 [법규과-1194] (2023.05.09)
7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소유주택이 동일세대원인 직계비속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여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 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주택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747 [법규과-1198] (2023.05.09)
8	질의	양도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98의2 특례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8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8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1229 [부동산납세과-1260] (2023.05.08)
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의 2주택 보유기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 2주택 보유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따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 (2023.05.04)
10	질의	양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시 거주의무 필요 여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 (2023.05.04)
11	질의	양도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분양권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취득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21.1.1.이후 분양권이 된 경우 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841 [법규과-1155] (2023.05.03)
12	질의	양도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의 소득구분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법§94①(5)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규재산-8355 [법규과-1138] (2023.05.02)
13	질의	양도	2호 이상 임대주택 중 1호가 요건을 위반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모두가 소득령§155⑳(2)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서면-2022-부동산-4389 [부동산납세과-1128] (2023.04.28)
14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신축주택 2호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신축주택 중 1호를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2-부동산-2622 [부동산납세과-1119] (2023.04.28)
15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그 1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령§155의3①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가능함	서면-2022-법규재산-4173 [법규과-1069] (2023.04.26)
16	질의	양도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2-법규재산-1959 [법규과-1008] (2023.04.25)
17	질의	양도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 [] (2023.04.19)
18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520 [법규과-989] (2023.04.19)
19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되어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2⑤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750 [부동산납세과-1032] (2023.04.19)
20	질의	양도	선순위 임차인이 공매로 임차주택을 취득함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공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낙찰 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서면-2022-부동산-2273 [부동산납세과-1031] (2023.04.19)
21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2-부동산-5347 [부동산납세과-899] (2023.04.18)
2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709 [부동산납세과-814] (2023.04.13)
2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709 [부동산납세과-814] (2023.04.13)
2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외 목적 사용 또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소득령§167의3(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됨	서면-2021-법규재산-3538 [법규과-897] (2023.04.12)
25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 적용 가능한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819 [법규과-887] (2023.04.11)
26	질의	양도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	서면-2022-부동산-5538 [부동산납세과-927] (2023.04.11)
27	질의	양도	4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동거봉양 합가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263 [부동산납세과-924] (2023.04.11)
28	질의	양도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를 ’20.7.11.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정정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 [] (2023.04.10)
2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외 목적 사용 또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소득령§167의3(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 (2023.04.10)
30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령§155⑳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서면-2022-부동산-2277 [부동산납세과-874] (2023.04.06)
31	질의	양도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0057 [부동산납세과-872] (2023.04.06)
32	질의	양도	혼인합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방법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하던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① 및 ⑤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5140 [부동산납세과-865] (2023.04.06)
33	질의	양도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 방법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 (2023.03.30)
34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법§15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소득령§154①(5)에 해당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441 [법규과-791] (2023.03.29)
35	질의	양도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해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하고 그에 기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302 [법규과-792] (2023.03.29)
36	질의	양도	주택분양권 취득 후 주택완공 전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2-법규재산-3885 [법규과-790] (2023.03.29)
37	질의	양도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여부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499 [부동산납세과-776] (2023.03.28)
38	질의	양도	'19.2.12. 이전 취득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이내 양도시 §155⑳ 및 §155㉓ 재차 적용이 가능한지 ’19.2.12. 이전 취득한 주택(A)과 임대주택(B), 분양권(C, D)를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주택(B)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내 분양권(C, D)에 기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 및 소득령§155㉓ 재차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2-부동산-0823 [부동산납세과-811] (2023.03.28)
39	질의	양도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3247 [부동산납세과-812] (2023.03.28)
40	질의	양도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972 [부동산납세과-790] (2023.03.24)
41	질의	양도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방법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5845 [부동산납세과-783] (2023.03.23)
42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 여부등 무주택자가 당첨일에 조정대상지역이고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2-법규재산-0152 [] (2023.03.23)
43	질의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② 적용 여부 등 국내에 1세대가 2021.1.1. 이후 주택(A)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B)이 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293 [법규과-718] (2023.03.21)
44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소유자와 1분양권('21.1.1. 이후 취득) 소유자가 혼인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A,B) 보유자와 1분양권(C’) 보유자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령 §155①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에 종전주택(A)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5519 [부동산납세과-751] (2023.03.20)
45	질의	양도	1주택ㆍ1분양권 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시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1주택(A)과 1분양권(C) 소유자와 1주택(B) 소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령 §156의3⑥ 및 §156의2⑨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0448 [부동산납세과-729] (2023.03.17)
46	질의	양도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또는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665(2016.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4073 [부동산납세과-659] (2023.03.17)
47	질의	양도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밖 공공기관에 임용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4986 [부동산납세과-714] (2023.03.17)
4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4188 [부동산납세과-383] (2023.03.17)
49	질의	양도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자산을 양도하는 날입니다.	서면-2022-부동산-5308 [부동산납세과-705] (2023.03.17)
50	질의	양도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부동산-0298 [부동산납세과-660] (2023.03.17)
51	질의	양도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1535 [부동산납세과-525] (2023.03.17)
52	질의	양도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848 [부동산납세과-707] (2023.03.15)
5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 2채(B, C)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자진말소하고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거주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594 [부동산납세과-703] (2023.03.15)
54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증여 후 증여재산을 반환 받은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증여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 받은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2-부동산-3890 [부동산납세과-693] (2023.03.14)
55	질의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의 중첩 적용이 가능한지 ’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분양권(’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재차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령§156의3②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2-부동산-4093 [부동산납세과-688] (2023.03.14)
56	질의	양도	재건축조합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완공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재건축조합원의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조합원의 기존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596 [법규과-640] (2023.03.13)
57	질의	양도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 세법상 임대료등 요건 해당 여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시, 소득령§155⑳(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432 [법규과-642] (2023.03.13)
58	질의	양도	임대차계약을 연속 체결하여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등 요건 해당 여부 동일한 임대료등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로서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계약 체결 시, 소득령§155⑳(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509 [법규과-641] (2023.03.13)
59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방법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영 §156의3② 및 §156의3③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0225 [부동산납세과-675] (2023.03.13)
60	질의	양도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리모델링 전·후의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29 [] (2023.03.10)
61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일부거주, 일부임대)과 일반주택 소유자가 다가구주택 양도시 1주택 특례 여부 일부 거주하고 일부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3960 [부동산납세과-654] (2023.03.10)
62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기한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2-부동산-4281 [부동산납세과-653] (2023.03.10)
63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기간 중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 을)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갑이 취득한 을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507 [법규과-625] (2023.03.10)
64	질의	양도	고가주택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방법 소득세법§89➀(3)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소득세법§114의2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소득세법§97➀(1)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7 [] (2023.03.08)
65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863 [법규과-600] (2023.03.08)
66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으로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를 준공 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특례(소득령§155의3)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5 [] (2023.03.07)
67	질의	양도	분양권의 취득시기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서면-2022-법규재산-0307 [] (2023.03.07)
68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의 공제율 적용 여부 2주택(A･B)과 1조합원입주권(C’) 상태에서 1채(B)를 양도(과세)하여, 소득령 §156의2③에 따른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A)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법 §95②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433 [부동산납세과-614] (2023.03.06)
69	질의	양도	2017년 8월 2일 이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5516 [부동산납세과-615] (2023.03.06)
70	질의	양도	집합건물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양도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89 [] (2023.03.02)
71	질의	양도	소득령 §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주택 1세대가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주택(A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922 [부동산납세과-561] (2023.02.27)
72	질의	양도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 분양 계약 시 분양권의 취득시기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 [] (2023.02.27)
73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⑤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 취득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719 [부동산납세과-562] (2023.02.27)
74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071 [법규과-479] (2023.02.23)
75	질의	양도	공동 소유자가 소득령§155의3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1주택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2-부동산-4348 [부동산납세과-527] (2023.02.23)
76	질의	양도	쟁점주택 양도가 조특법§97 및 같은법 97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2-부동산-4833 [부동산납세과-528] (2023.02.23)
77	질의	양도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350 [부동산납세과-473] (2023.02.16)
78	질의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조특법§97 적용 여부 임대주택을 매매특약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는 나대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감면특례인 조특법§97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5613 [법규과-423] (2023.02.16)
79	질의	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상가겸용주택의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 계산방법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서면-2021-법규재산-8237 [법규과-409] (2023.02.15)
80	질의	양도	축산에 사용하는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70의2 적용 여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8 [] (2023.02.15)
81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644 [부동산납세과-460] (2023.02.15)
82	질의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2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조특법§97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상태로 양도 시에도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3672 [법규과-406] (2023.02.14)
8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신청한 날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이 양도된 후 등록말소가 된 경우, 소득령§167의3①(2)사목 해당 여부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득령§167의3①(2)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894 [법규과-407] (2023.02.14)
84	질의	양도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575 [법규과-392] (2023.02.13)
85	질의	양도	’20.12.31.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12.31.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조특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 (단, 20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아파트를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해당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서면-2021-법규재산-8203 [법규과-393] (2023.02.13)
86	질의	양도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반주택(B)과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 (2023.02.10)
87	질의	양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0231 [부동산납세과-396] (2023.02.09)
88	질의	양도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022-법규재산-4071(2022.12.15.)”과 “서면-2022-법규재산-2905(2022.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5103 [부동산납세과-383] (2023.02.08)
89	질의	양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B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2017.9.19.) 제2조제2항제2호 괄호 안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297 [부동산납세과-369] (2023.02.07)
90	질의	양도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 주택법상 등록 불가 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 (2023.02.02)
91	질의	양도	임대계약기간 중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재산분할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된 경우, 재산분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0109 [부동산납세과-311] (2023.02.02)
92	질의	양도	직계존속의 공동상속주택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A)을 소유하고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A)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직계비속이 그 증여받은 주택(A) 외의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670 [부동산납세과-301] (2023.02.02)
93	질의	양도	2017.8.2.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864 [부동산납세과-302] (2023.02.02)
94	질의	양도	혼인 합가 특례 적용 여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세대 내 증여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됨	서면-2022-법규재산-4077 [법규과-287] (2023.02.01)
95	질의	양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서면-2021-법규재산-0631 [법규과-289] (2023.02.01)
9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경과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배제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서면-2022-법규재산-1999 [법규과-286] (2023.02.01)
97	질의	양도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 적용여부 별도세대의 세대원과 각각 1/2씩 공동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세대 기준으로 1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507 [법규과-279] (2023.01.31)
98	질의	양도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 배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규재산-5962 [법규과-261] (2023.01.30)
99	질의	양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 [] (2023.01.30)
100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및 신규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712 [부동산납세과-248]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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