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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9,13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부가
지자체의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구청사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 등
공사가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대가로 받는 경우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
[법령해석과-4419]
(2021.12.16)
2 질의 부가
교육용역 공급 과정에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223
[법령해석과-4315]
(2021.12.08)
3 질의 부가
행복기숙사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22.12.31.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BT@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507
[법령해석과-3935]
(2021.11.11)
4 질의 부가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 취득하였다가 사업 개시 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2
[법령해석과-3936]
(2021.11.11)
5 질의 부가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5
[​]
(2021.10.18)
6 질의 부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 이설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 요청하고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96
[법령해석과-4208]
(2021.11.30)
7 질의 부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을 통해 호텔을 알선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에 국내호텔을 등재(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및 국외 관계회사에 국외호텔 오픈마켓 알선업무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각각의 용역이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012
[법령해석과-4161]
(2021.11.29)
8 질의 부가
전기차충전업의 면세사업 여부 등
시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537
[법령해석과-4112]
(2021.11.25)
9 질의 부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다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8
[법령해석과-4058]
(2021.11.22)
10 질의 부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갑이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다가 현물반환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808
[법령해석과-3919]
(2021.11.11)
11 질의 부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0987
[부가가치세과-2013]
(2020.10.30)
12 질의 부가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등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3
[법령해석과-3642]
(2021.10.20)
13 질의 부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745
[법령해석과-3644]
(2021.10.20)
14 질의 부가
지자체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과세 여부
지자체와 한전이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50
[법령해석과-3585]
(2021.10.15)
15 질의 부가
오픈마켓을 통하여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고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 후 대금 수령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지연 등에 대해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보전받지 아니하는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30
[법령해석과-3586]
(2021.10.13)
16 질의 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63
[법령해석과-3521]
(2021.10.12)
17 질의 부가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취하는 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금소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35
[법령해석과-3367]
(2021.09.29)
18 질의 부가
「저작권법」상 보상금 수령단체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보상금 징수‧분배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2
[법령해석과-3166]
(2021.09.08)
19 질의 부가
지장물 이설공사 후 신축시설 무상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사업자가 토지 조성을 위하여 지장물 이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신설 지중화 설비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31
[법령해석과-3769]
(2021.10.28)
20 질의 부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를 통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사업자가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복지단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물품 매매시에는 복지단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8
[법령해석과-3714]
(2021.10.27)
21 질의 부가
고금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금을 혼합하여 정련한 후 제작된 금지금을 구매자들에게 중개·판매하는 경우 인도받은 고금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관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087
[법령해석과-3716]
(2021.10.26)
22 질의 부가
사업자가 정비사업 시행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시행사와 시장정비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03
[법령해석과-3661]
(2021.10.21)
23 질의 부가
면세점 또는 다른 여행사에 중국구매상 송객‧모객 용역 공급시 공급가액 등
수취한 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
[법령해석과-3221]
(2021.09.14)
24 질의 부가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의 광고용역 면세 여부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들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6
[법령해석과-3320]
(2021.09.28)
25 질의 부가
골프장회원권 매도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등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에 대해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골프장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사업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60
[법령해석과-3279]
(2021.09.23)
26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가 부도발생일 이후 발급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중소기업이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부가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부도발생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97
[법령해석과-3233]
(2021.09.15)
27 질의 부가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종업원 등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사업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는 등 법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할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한도 내 지원금 범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29
[법령해석과-3175]
(2021.09.09)
28 질의 부가
공익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구간 내 설치된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73
[법령해석과-3321]
(2021.09.27)
29 질의 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8
[​]
(2021.09.23)
30 질의 부가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픈마켓 운영 국외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720
[법령해석과-2021]
(2021.06.22)
31 질의 부가
기숙사 기부채납으로 부여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전용 간주공급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BT@ 방식으로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법 개정에 따라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면세전용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718
[법령해석과-2017]
(2021.06.08)
32 질의 부가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전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
[법령해석과-3027]
(2021.09.01)
33 질의 부가
양도일 전 철거 중인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2
[법령해석과-2245]
(2021.06.29)
34 질의 부가
젓갈을 비닐포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젓갈을 투명비닐로 포장하여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실링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09
[법령해석과-2222]
(2021.06.24)
35 질의 부가
통신사가 교육용 모바일 데이터 무상제공에 따른 손실 일부를 보상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통신사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
[법령해석과-2224]
(2021.06.24)
36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 개시 전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일부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94
[법령해석과-2742]
(2021.08.09)
37 질의 부가
입원환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의 면세여부 등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원환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98
[법령해석과-2961]
(2021.08.26)
38 질의 부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목적체육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
[법령해석과-2908]
(2021.08.24)
39 질의 부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사업장 및 세금계사서 수수 방법 등
토지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750
[법령해석과-2741]
(2021.08.09)
40 질의 부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식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5
[법령해석과-3029]
(2021.08.31)
41 질의 부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휴양시설을 무상사용 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6
[법령해석과-2964]
(2021.08.27)
42 질의 부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부가령 §81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717
[법령해석과-2808]
(2021.08.17)
43 질의 부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대금을 국외에서 수령하는 경우 수출거래 해당 여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
[​]
(2021.05.27)
44 질의 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결정 시 사무장병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금액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환수결정금액이며, 이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귀속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8
[​]
(2021.03.16)
45 질의 부가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5
[​]
(2021.07.27)
46 질의 부가
은행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카드회원모집‧업무대행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은행이 신용카드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카드사에 제공하는 카드회원모집‧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3
[​]
(2021.07.27)
47 질의 부가
2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지점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4
[법령해석과-2507]
(2021.07.16)
48 질의 부가
국제소송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적용 여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
(2021.08.13)
49 질의 부가
복권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2
[​]
(2021.08.12)
50 질의 부가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계산 시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회생계획에 의한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732
[법령해석과-1770]
(2021.05.20)
51 질의 부가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
[법령해석과-2016]
(2021.06.08)
52 질의 부가
물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시 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부가령 §91의2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납부유예의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017
[법령해석과-1870]
(2021.05.27)
53 질의 부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08
[법령해석과-2223]
(2021.06.24)
54 질의 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2
[법령해석과-2175]
(2021.06.23)
55 질의 부가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2
[법령해석과-2027]
(2021.06.10)
56 질의 부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0
[법령해석과-2220]
(2021.06.24)
57 질의 부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1
[법령해석과-2221]
(2021.06.24)
58 질의 부가
자연장지 조성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8
[법령해석과-2243]
(2021.06.29)
59 질의 부가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은 포인트를 관리‧정산하고 받는 수수료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57
[법령해석과-1985]
(2021.06.04)
60 질의 부가
조세조약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75
[​]
(2021.06.22)
61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여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10만원 이상인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812
[법령해석과-1696]
(2021.05.13)
62 질의 부가
임대보증금을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임차인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임차인 명의의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7
[법령해석과-1524]
(2021.04.29)
63 질의 부가
비영리법인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장비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기술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출연금을 재원으로 나노장비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것이며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344
[법령해석과-1167]
(2021.04.01)
64 질의 부가
사업장 수용 보상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자가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되었으나 그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71
[법령해석과-1698]
(2021.05.13)
65 질의 부가
행복기숙사 기부채납으로 부여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간주공급 규정 적용 여부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96
[​]
(2021.06.03)
66 질의 부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0
[​]
(2021.05.26)
67 질의 부가
수송연료 사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6
[법령해석과-1475]
(2021.04.26)
68 질의 부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령 §80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
[법령해석과-1522]
(2021.04.29)
69 질의 부가
체육교습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체육교습소에서 아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6079
[부가가치세과-33]
(2021.01.08)
70 질의 부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건물 등 분양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격을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령 §81④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3
[법령해석과-1390]
(2021.04.15)
71 질의 부가
장애인용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그 대가가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9
[법령해석과-684]
(2021.03.02)
72 질의 부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회사가 분양이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등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4
[​]
(2021.02.09)
73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국외 앱개발자와 국내사업자간 앱공급을 중개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하여 국외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법§53의2②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4
[법령해석과-171]
(2021.01.18)
74 질의 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항시설 임대‧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0
[​]
(2021.03.16)
75 질의 부가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금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제공, 계약체결, 신용조사, 원천징수 대행, 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82
[법령해석과-1146]
(2021.03.31)
76 질의 부가
발코니 확장 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확장형 가구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 시 확장형 가구를 무상으로 설치, 공급하는 경우 아파트의 공급과 별개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 한함)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확장형 가구 대가를 포함하여 공급한 경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76
[법령해석과-1071]
(2021.03.29)
77 질의 부가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
(2021.03.02)
78 질의 부가
한·중 조세조약상 부가가치세 면제의 의미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30
[​]
(2021.03.02)
79 질의 부가
물품의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수입하는 자가 특정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 검증조사에 따른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으나,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79
[법령해석과-3418]
(2020.10.26)
80 질의 부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적용 여부
부가법 §50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는 부가령 §91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4①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697
[법령해석과-4067]
(2020.12.10)
81 질의 부가
국방부 ****기지이전사업단이 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불용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354
[법령해석과-3796]
(2020.11.20)
82 질의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시점에 대손세액공제 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
[법령해석과-3744]
(2020.11.18)
83 질의 부가
여행사로부터 받는 국외현지 수탁경비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와 국외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탁경비 중 관광객이 직접 부담할 비용과 여행용역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4
[법령해석과-3696]
(2020.11.13)
84 질의 부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는 사업자가 위탁매매인등에 해당하는지
국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264
[법령해석과-4336]
(2020.12.30)
85 질의 부가
주택임대 사업자가 시공사로부터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440
[법령해석과-3852]
(2020.11.25)
86 질의 부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여부 등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473
[법령해석과-4295]
(2020.12.29)
87 질의 부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여부 등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70
[법령해석과-4295]
(2020.12.29)
88 질의 부가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전자세원-4651
[​]
(2020.01.06)
89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소비자를 중개하는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법 §53의2③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15
[법령해석과-4297]
(2020.12.29)
90 질의 부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1060
[전자세원과-1097]
(2020.11.25)
91 질의 부가
보험사고 오토바이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오토바이 임대‧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오토바이 임차인(운전자)이 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845
[법령해석과-4145]
(2020.12.17)
92 질의 부가
국가시범도시사업 관련 주택등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등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주택등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차하여 입주자들에게 무상 전대하는 경우 입주자들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95
[법령해석과-3745]
(2020.11.18)
93 질의 부가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판단 시 다른 신탁재산으로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해당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925
[법령해석과-3821]
(2020.11.23)
94 질의 부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발급받은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청 고시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연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05
[법령해석과-3793]
(2020.11.20)
95 질의 부가
지자체로부터 빙상장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스케이트 강습 용역 등의 면세 여부
체육시설법에 따라 빙상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빙상장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하여 강습용역이나 체험학습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17
[법령해석과-2861]
(2020.09.04)
96 질의 부가
주류제조사가 유상 폐기하던 환입주류를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류제조사가 유상으로 폐기하던 환입주류를 주정제조사와 체결한 환입주류 처리계약에 따라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하고 주정제조사는 환입주류를 폐기처리하기로 약정하여 주정제조사의 공업용 주정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입주류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38
[법령해석과-3431]
(2020.10.27)
97 질의 부가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 등이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학혁렵단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닌 단순 조사‧확인‧수집‧분석 등을 통한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81
[법령해석과-3349]
(2020.10.20)
98 질의 부가
자회사 지분 매각 관련 자문용역등을 공급받고 부담하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자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관련성 유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56
[법령해석과-2915]
(2020.09.09)
9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것의 의미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ㆍ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된다면,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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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100 질의 부가
토지‧건물 일괄취득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4
[법령해석과-3429]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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