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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9,24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부가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B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5946
[법규과-1668]
(2022.05.30)
2 질의 부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5277
[법규과-1586]
(2022.05.23)
3 질의 부가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가 ’16.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18.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6360
[법규과-1585]
(2022.05.23)
4 질의 부가
신용카드사 적립 포인트를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
(2022.03.04)
5 질의 부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부가-1528
[부가가치세과-1031]
(2021.06.09)
6 질의 부가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등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본건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
[​]
(2022.04.26)
7 질의 부가
해외직송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乙)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
[​]
(2022.04.26)
8 질의 부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부동산 매각 시 기존 건물가액 및 개발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철거가 전제된 건물가액이 “0”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개발수익금이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수익으로서 토지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6959
[법규과-1107]
(2022.04.06)
9 질의 부가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채권관리 위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다른 특수목적법인과 대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수목적법인에 대부채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231
[법규과-1053]
(2022.03.30)
10 질의 부가
신용카드사 적립 포인트를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부가-3071
[법규과-796]
(2022.03.11)
11 질의 부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793
[부가가치세과-131]
(2020.01.20)
12 질의 부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환급창구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경우 면세 여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9-부가-3378
[부가가치세과-497]
(2020.03.13)
13 질의 부가
민간투자사업(BT@)으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영세율 적용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임
서면-2019-부가-4792
[부가가치세과-450]
(2020.03.06)
14 질의 부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부가-2491
[부가가치세과-452]
(2020.03.06)
15 질의 부가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0015
[부가가치세과-496]
(2020.03.13)
16 질의 부가
사업자가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
서면-2019-부가-2304
[부가가치세과-498]
(2020.03.13)
17 질의 부가
공익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신설비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20-부가-0108
[부가가치세과-742]
(2020.04.21)
18 질의 부가
폐기물 운반대가와 함께 받는 매립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1233
[부가가치세과-634]
(2020.04.03)
1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20-부가-0639
[부가가치세과-817]
(2020.05.08)
20 질의 부가
지방도 등 도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1540
[부가가치세과-743]
(2020.04.21)
21 질의 부가
민자도로 무료 통행에 따른 손실금액을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무료 통행을 실시하고 무료 통행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1679
[부가가치세과-816]
(2020.05.08)
22 질의 부가
배송비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742
[부가가치세과-918]
(2020.05.27)
23 질의 부가
위탁판매시 위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조업자가 수탁업자와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수탁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업자의 총 판매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0846
[부가가치세과-976]
(2020.06.01)
24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예정사용면적의 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604
[부가가치세과-1044]
(2020.06.12)
25 질의 부가
주거용으로 임대중인 생활형숙박시설을 연장하는 경우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843
[부가가치세과-986]
(2020.06.02)
26 질의 부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내세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1847
[부가가치세과-977]
(2020.06.02)
27 질의 부가
병아리 부화기 수입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0018
[부가가치세과-403]
(2020.02.28)
28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함
서면-2019-부가-2642
[부가가치세과-130]
(2020.01.20)
29 질의 부가
중국 고사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905
[부가가치세과-451]
(2020.03.06)
3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663
[부가가치세과-511]
(2020.03.13)
31 질의 부가
사업의 구분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부가-2254
[부가가치세과-510]
(2020.03.13)
32 질의 부가
스팀으로 분사하여 탈각한 꼬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4241
[부가가치세과-404]
(2020.02.28)
33 질의 부가
사업자가 외국사업자 제품을 자사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1763
[부가가치세과-1042]
(2020.06.12)
34 질의 부가
지하철 추가역 신설사업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602
[부가가치세과-1586]
(2020.08.31)
35 질의 부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로 받는 경우 대가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0082
[부가가치세과-1450]
(2020.08.10)
3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2797
[부가가치세과-1570]
(2020.08.31)
37 질의 부가
자동차 판매업자가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가-3454
[부가가치세과-1583]
(2020.08.31)
38 질의 부가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등 일정한 요건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3099
[부가가치세과-1625]
(2020.09.09)
39 질의 부가
화장 중 발생한 치금 매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장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1552
[부가가치세과-1624]
(2020.09.09)
40 질의 부가
디지털교과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3067
[부가가치세과-1623]
(2020.09.09)
41 질의 부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거래 해당 여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676
[부가가치세과-1621]
(2020.09.09)
42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함
서면-2019-부가-3854
[부가가치세과-1707]
(2020.09.21)
43 질의 부가
봉안시설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석·상석 등 석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622]
(2020.09.09)
44 질의 부가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잡화, 과자, 담배, 커피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담배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2933
[부가가치세과-1767]
(2020.10.08)
45 질의 부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경정청구 관할세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0193
[부가가치세과-1978]
(2020.10.29)
46 질의 부가
신축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미납부한 잔금의 공급시기
신축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거래에서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1)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며, 2)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때에는 입주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서면-2019-부가-3439
[부가가치세과-1987]
(2020.10.29)
47 질의 부가
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3598
[부가가치세과-1989]
(2020.10.29)
48 질의 부가
서비스업체 강사가 학교에서 자세교육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0785
[부가가치세과-1988]
(2020.10.29)
49 질의 부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2784
[부가가치세과-1974]
(2020.10.29)
50 질의 부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관련
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됨
서면-2019-부가-0590
[부가가치세과-1979]
(2020.10.29)
51 질의 부가
버섯 재배사 안에 설치된 환풍기가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대상인지 여부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음
서면-2019-부가-2329
[부가가치세과-1976]
(2020.10.29)
52 질의 부가
방조망 파이프가 환급적용 농기자재에 해당 여부
방조망 파이프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가-2276
[부가가치세과-1977]
(2020.10.29)
53 질의 부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기자재를 공동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서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부가-2646
[부가가치세과-1975]
(2020.10.29)
54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양도 및 임대의 과․면세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618
[부가가치세과-2003]
(2020.10.30)
55 질의 부가
공동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038
[부가가치세과-2002]
(2020.10.30)
56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교부시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191
[부가가치세과-2004]
(2020.10.30)
57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002
[부가가치세과-1999]
(2020.10.30)
58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가-2258
[부가가치세과-1998]
(2020.10.30)
59 질의 부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가-1058
[부가가치세과-1997]
(2020.10.30)
60 질의 부가
공급가액 차감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가-0968
[부가가치세과-1996]
(2020.10.30)
61 질의 부가
공급받는 자를 변경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1166
[부가가치세과-34]
(2021.01.08)
62 질의 부가
골프장 이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골프장운영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3808
[부가가치세과-120]
(2021.01.21)
63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
서면-2020-부가-0713
[부가가치세과-119]
(2021.01.21)
64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 시 휴가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서면-2020-부가-1331
[부가가치세과-190]
(2021.01.29)
65 질의 부가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 취득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576
[부가가치세과-289]
(2021.02.19)
66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선박 해당 여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0366
[부가가치세과-189]
(2021.01.29)
67 질의 부가
포인트 사용에 따라 할인된 가격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질의법인의 수수료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는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2320
[부가가치세과-283]
(2021.02.19)
68 질의 부가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4201
[부가가치세과-330]
(2021.02.26)
69 질의 부가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에 따른 손실금액을 시비로 보상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통행료 감면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서면-2020-부가-4227
[부가가치세과-324]
(2021.02.26)
70 질의 부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4041
[부가가치세과-490]
(2021.03.19)
71 질의 부가
청년근로자 기숙사 사용료 및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5467
[부가가치세과-710]
(2021.04.16)
72 질의 부가
사업의 구분 및 위장거래 여부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부가-3433
[부가가치세과-933]
(2021.05.28)
73 질의 부가
지장물 이설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장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지장물 이설공사계약에 따라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6084
[부가가치세과-934]
(2021.05.28)
74 질의 부가
금거래계좌 사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며, 공급가액은 기존의 방식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입금하면 됨
서면-2019-부가-3577
[부가가치세과-950]
(2021.05.31)
75 질의 부가
기업체 등에 출장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부가-0973
[부가가치세과-1021]
(2021.06.09)
76 질의 부가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보호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가-1274
[부가가치세과-1126]
(2021.06.25)
77 질의 부가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문화시설을 문화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20-부가-4900
[부가가치세과-1125]
(2021.06.25)
78 질의 부가
국유재산 분납에 따른 이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서면-2021-부가-3748
[부가가치세과-1171]
(2021.06.30)
79 질의 부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 산정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3584
[부가가치세과-1257]
(2021.07.09)
80 질의 부가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6359
[부가가치세과-1310]
(2021.07.16)
81 질의 부가
영세율 첨부서류 등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이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임
서면-2019-부가-4820
[부가가치세과-1327]
(2021.07.22)
82 질의 부가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6363
[부가가치세과-1392]
(2021.07.30)
83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받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가-3765
[부가가치세과-1394]
(2021.07.30)
84 질의 부가
시설물 축조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부가-5271
[부가가치세과-1459]
(2021.08.13)
85 질의 부가
정부가 군수품을 수입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정부가 외국사업자와 군수품 수입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6360
[부가가치세과-1421]
(2021.08.06)
86 질의 부가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부가-5253
[부가가치세과-1458]
(2021.08.13)
87 질의 부가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부가-4864
[부가가치세과-1502]
(2021.08.25)
88 질의 부가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부가-5282
[부가가치세과-1503]
(2021.08.25)
89 질의 부가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4175
[부가가치세과-1627]
(2021.09.16)
90 질의 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6086
[부가가치세과-1645]
(2021.09.17)
91 질의 부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부가-5753
[부가가치세과-1687]
(2021.09.30)
92 질의 부가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항만시설 사용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252
[부가가치세과-1715]
(2021.10.13)
93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계속 면세적용 여부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부가-6631
[부가가치세과-1872]
(2021.11.10)
94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부가-2621
[부가가치세과-1871]
(2021.11.10)
95 질의 부가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한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면세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지는 환경부에 문의할 사항임
서면-2021-부가-7052
[부가가치세과-1879]
(2021.11.12)
96 질의 부가
카드사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은 카드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서면-2021-부가-4392
[부가가치세과-2140]
(2021.12.28)
97 질의 부가
BT@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부가-7552
[부가가치세과-2151]
(2021.12.28)
98 질의 부가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 여부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서면-2022-법규부가-0736
[법규과-660]
(2022.02.23)
99 질의 부가
보청기 배터리 및 적합관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보청기 배터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구매자의 선택가능 여부,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시기, 별도의 대가 산정여부·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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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00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6629
[법규과-395]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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