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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10,567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소득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판단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27 [] (2023.09.12)
2	질의	원천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추가 인정(기산일 변경) 가능 여부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3-원천-0239 [원천세과-811] (2023.09.11)
3	질의	원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해당 의료비의 지출 시점과 무관하게 인출 가능 여부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원천-0185 [원천세과-803] (2023.09.11)
4	질의	원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인출 가능 기간 및 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며, 제2호의 금액(200만원)은 인출횟수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원천-2254 [원천세과-780] (2023.09.06)
5	질의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주체 등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3011 [법규과-2266] (2023.09.04)
6	질의	소득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90 [] (2023.09.04)
7	질의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주체 등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7 [법규과-2266] (2023.08.31)
8	질의	소득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소득-1304 [법규과-2214] (2023.08.29)
9	질의	원천	퇴직소득 지급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할 경우 지급명세서 작성 시 이연퇴직소득 반영 여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3-원천-0136 [원천세과-725] (2023.08.25)
10	질의	소득	만기 전 환매요구권 행사시 약관 변경을 통해 당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원의 소득구분 당초 약관상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소득-1388 [법규과-1281] (2023.08.21)
11	질의	원천	한 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후 최종퇴사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가능 여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원천-0268 [원천세과-689] (2023.08.16)
12	질의	소득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 (2023.08.09)
13	질의	소득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해지”의 의미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 [법규과-2118] (2023.08.09)
14	질의	소득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서면-2022-법규소득-3176 [법규과-1989] (2023.07.31)
15	질의	소득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해주는 수강료를 할인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서면-2022-원천-0757 [원천세과-657] (2023.07.28)
16	질의	원천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 등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3-원천-0640 [원천세과-641] (2023.07.27)
17	질의	소득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8 [] (2023.07.26)
18	질의	소득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5507 [법규과-1918] (2023.07.24)
19	질의	원천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퇴사 시 세액정산 가능 여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서면-2022-원천-5552 [원천세과-627] (2023.07.19)
20	질의	원천	임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범위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되는 것임.	서면-2022-원천-0071 [원천세과-630] (2023.07.19)
21	질의	원천	법원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2-원천-4813 [원천세과-619] (2023.07.17)
22	질의	소득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5472 [법규과-1688] (2023.06.27)
23	질의	소득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인 종전의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 증액시 보험차익 비과세 판단기준 종전보험에 가입하여 약정된 기본보험료를 모두 불입한 자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는 것이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2504 [법규과-1624] (2023.06.21)
24	질의	소득	조특법§108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3179 [법규과-1603] (2023.06.20)
25	질의	소득	조특법§108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4 [법규과-1603] (2023.06.19)
26	질의	소득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시가 적정 여부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7 [] (2023.06.14)
27	질의	소득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종업원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5504 [법규과-1526] (2023.06.14)
28	질의	소득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외국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1444 [법규과-1481] (2023.06.08)
29	질의	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5389 [법규과-1462] (2023.06.08)
30	질의	소득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 추징대상 및 범위 조특법§87⑦(1)의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 (2023.06.01)
31	질의	소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3 [] (2023.05.19)
32	질의	소득	‘13.2.15. 전 체결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여부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가 적용됨	서면-2022-법규소득-4192 [법규과-1281] (2023.05.17)
33	질의	소득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5637 [법규과-1260] (2023.05.16)
34	질의	소득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5 [법규과-1260] (2023.05.15)
35	질의	원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2-원천-4578 [원천세과-397] (2023.05.09)
36	질의	소득	상담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담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단순히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서면-2022-원천-2440 [원천세과-356] (2023.04.19)
37	질의	원천	임원 퇴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원천-0300 [원천세과-326] (2023.04.11)
38	질의	원천	임원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퇴직공로금 수령 가능 여부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 방법은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원천-7211 [원천세과-327] (2023.04.11)
39	질의	소득	코로나19병상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소득-0192 [법규과-872] (2023.04.10)
40	질의	원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관련 질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해당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서면-2022-원천-4912 [원천세과-277] (2023.04.10)
41	질의	원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서면-2023-원천-0661 [원천세과-277] (2023.03.29)
42	질의	소득	상품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기타소득 여부 및 과세최저한 결정방법 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제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각 판매건별로 과세최저한 판단	서면-2023-원천-0658 [원천세과-261] (2023.03.28)
43	질의	소득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가 소득령 §81⑤⑵에 따른 직접비용으로서 기부금 해당여부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3657 [법규과-515] (2023.02.28)
44	질의	원천	해외 파견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요건 질의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서면-2022-원천-3212 [원천세과-152] (2023.02.27)
45	질의	원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관련 질의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2-원천-2765 [원천세과-154] (2023.02.27)
46	질의	원천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할 경우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2-원천-3587 [원천세과-145] (2023.02.24)
47	질의	소득	폐업 후 같은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필요경비 산입방법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1452 [법규과-454] (2023.02.21)
48	질의	소득	미술품 렌탈비용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개인병원 내 게시할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2-소득-3658 [소득세과-287] (2023.02.20)
49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가 일당 외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소득관리-5649 [소득자료관리과-66] (2023.02.14)
50	질의	원천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퇴직 후 정관에 따른 퇴직금 중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1-원천-6635 [원천세과-108] (2023.02.09)
51	질의	원천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위로금이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서면-2021-원천-5592 [원천세과-94] (2023.02.06)
52	질의	소득	NFT 거래 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면-2022-법규소득-2671 [법규과-216] (2023.01.25)
53	질의	소득	NFT 거래 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법규과-216] (2023.01.20)
54	질의	소득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판단 규정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 [] (2023.01.17)
55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휴수당 등이 근로소득공제 대상 해당 여부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2-소득관리-4916 [소득자료관리과-3] (2023.01.05)
56	질의	소득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법규과-73] (2023.01.04)
57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 [] (2023.01.04)
58	질의	소득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외화로 정산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 경우, 해당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0011 [법규과-3652] (2022.12.21)
59	질의	소득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	서면-2022-전자세원-5172 [] (2022.12.20)
60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서면-2022-전자세원-2748 [] (2022.12.19)
61	질의	소득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전자세원-4917 [] (2022.12.12)
62	질의	소득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Gross-up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 적용대상임	서면-2021-법규소득-4592 [법규과-3519] (2022.12.07)
63	질의	소득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서면-2022-법규소득-2597 [법규과-3436] (2022.12.01)
64	질의	소득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계약금액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2-전자세원-4594 [] (2022.11.17)
65	질의	소득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서면-2022-전자세원-4597 [] (2022.11.17)
66	질의	소득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어업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1849 [법규과-3247] (2022.11.09)
67	질의	소득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여부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1-법규소득-5630 [법규과-3160] (2022.11.03)
68	질의	소득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장체험단계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체험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7615 [법규과-3149] (2022.11.02)
69	질의	소득	콜옵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규소득-3012 [법규과-3088] (2022.10.31)
70	질의	소득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의무가 없음	서면-2022-전자세원-4346 [] (2022.10.27)
71	질의	소득	사업용·비사업용 주택을 함께 보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방법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3538 [법규과-3070] (2022.10.26)
72	질의	소득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여부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 (2022.10.26)
73	질의	소득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장체험단계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체험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3 [법규과-3149] (2022.10.26)
74	질의	소득	분할합병시 구주의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의 의제배당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개별적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6541 [법규과-3068] (2022.10.26)
75	질의	소득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국외에서 배당받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3099 [법규과-3044] (2022.10.24)
76	질의	소득	사업자 사망시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주체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8490 [법규과-3106] (2022.10.20)
77	질의	소득	통신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자는 위탁판매자인지 아니면 수탁판매자인지 여부 등 통신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자는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	서면-2022-전자세원-4160 [] (2022.10.13)
78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장 구성원들이 신축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의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4 [법령해석과-2974] (2022.10.13)
79	질의	소득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수령한 손실 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3013 [법규과-2857] (2022.10.06)
80	질의	소득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면접비, 취소수수료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는 지급관련규정,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서면-2021-법규소득-2067 [법규과-2854] (2022.10.06)
81	질의	소득	조특령§100의4①⑷의 법문상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7711 [법규과-2872] (2022.10.06)
82	질의	소득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제출의무 신청법인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없음	서면-2022-법규소득-3558 [법규과-2780] (2022.09.29)
83	질의	소득	주식 등의 취득 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거래‧평가손익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외 여부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소득-1131 [법규과-2779] (2022.09.29)
84	질의	소득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면접비, 취소수수료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 면접비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하여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9 [법규과-2854] (2022.09.28)
85	질의	원천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제출의무 신청법인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8 [법규과-2751] (2022.09.26)
86	질의	소득	주식 등의 취득 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거래‧평가손익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외 여부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 [법규과-2736] (2022.09.23)
87	질의	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제24호의4(2) 작성방법의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 (2022.09.16)
88	질의	소득	주택을 같은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부부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시 주택수 계산방법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8146 [법규과-2561] (2022.09.13)
89	질의	소득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3665 [] (2022.09.07)
90	질의	소득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대회에서 수령한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대상인지 여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법령해석과-2570] (2022.09.05)
91	질의	소득	자원순환보증금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2596 [법규과-2480] (2022.08.29)
92	질의	소득	거래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존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소득-2967 [법규과-2451] (2022.08.25)
93	질의	소득	결혼 중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서면-2022-전자세원-3367 [] (2022.08.18)
94	질의	소득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하는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합투자기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1132 [법규과-2308] (2022.08.12)
95	질의	소득	집합투자증권의 매도시 보유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8492 [법규과-2307] (2022.08.11)
96	질의	소득	보험회사가 모터사이클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전자세원-3189 [] (2022.07.25)
97	질의	소득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건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음	서면-2022-전자세원-1177 [] (2022.07.25)
98	질의	소득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때 정기적인 후원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어려운 이웃이 소액을 내더라도 먹을 수 있는 자선사업 개념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때 정기적인 후원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3005 [] (2022.07.21)
99	질의	소득	증여계약이 취소등을 이유로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지 여부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소득-5951 [법규과-2147] (2022.07.20)
100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를 격월로 고용하는 경우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2-소득관리-2121 [소득자료관리단-191]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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