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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10,50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소득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계약금액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2-전자세원-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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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2 질의 소득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서면-2022-전자세원-4597
[​]
(2022.11.17)
3 질의 소득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어업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1849
[법규과-3247]
(2022.11.09)
4 질의 소득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장체험단계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체험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7615
[법규과-3149]
(2022.11.02)
5 질의 소득
콜옵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규소득-3012
[법규과-3088]
(2022.10.31)
6 질의 소득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의무가 없음
서면-2022-전자세원-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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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7 질의 소득
사업용·비사업용 주택을 함께 보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방법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3538
[법규과-3070]
(2022.10.26)
8 질의 소득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여부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
(2022.10.26)
9 질의 소득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장체험단계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체험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3
[법규과-3149]
(2022.10.26)
10 질의 소득
분할합병시 구주의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의 의제배당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6541
[법규과-3068]
(2022.10.26)
11 질의 소득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국외에서 배당받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3099
[법규과-3044]
(2022.10.24)
12 질의 소득
사업자 사망시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주체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8490
[법규과-3106]
(2022.10.20)
13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장 구성원들이 신축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의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4
[법령해석과-2974]
(2022.10.13)
14 질의 소득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수령한 손실 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3013
[법규과-2857]
(2022.10.06)
15 질의 소득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면접비, 취소수수료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는 지급관련규정,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서면-2021-법규소득-2067
[법규과-2854]
(2022.10.06)
16 질의 소득
조특령§100의4①⑷의 법문상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7711
[법규과-2872]
(2022.10.06)
17 질의 소득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제출의무
신청법인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없음
서면-2022-법규소득-3558
[법규과-2780]
(2022.09.29)
18 질의 소득
주식 등의 취득 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거래‧평가손익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외 여부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소득-1131
[법규과-2779]
(2022.09.29)
19 질의 소득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면접비, 취소수수료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 면접비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하여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9
[법규과-2854]
(2022.09.28)
20 질의 원천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제출의무
신청법인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8
[법규과-2751]
(2022.09.26)
21 질의 소득
주식 등의 취득 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거래‧평가손익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외 여부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
[법규과-2736]
(2022.09.23)
22 질의 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제24호의4(2) 작성방법의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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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23 질의 소득
주택을 같은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부부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시 주택수 계산방법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8146
[법규과-2561]
(2022.09.13)
24 질의 소득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대회에서 수령한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대상인지 여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법령해석과-2570]
(2022.09.05)
25 질의 소득
자원순환보증금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2596
[법규과-2480]
(2022.08.29)
26 질의 소득
거래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존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소득-2967
[법규과-2451]
(2022.08.25)
27 질의 소득
결혼 중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서면-2022-전자세원-3367
[​]
(2022.08.18)
28 질의 소득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하는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합투자기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1132
[법규과-2308]
(2022.08.12)
29 질의 소득
집합투자증권의 매도시 보유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8492
[법규과-2307]
(2022.08.11)
30 질의 소득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때 정기적인 후원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어려운 이웃이 소액을 내더라도 먹을 수 있는 자선사업 개념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때 정기적인 후원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3005
[​]
(2022.07.21)
31 질의 소득
증여계약이 취소등을 이유로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지 여부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소득-5951
[법규과-2147]
(2022.07.20)
32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를 격월로 고용하는 경우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2-소득관리-2121
[소득자료관리단-191]
(2022.06.29)
33 질의 소득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른 수익의 수입시기 및 소득금액 산정방법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계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2657
[법규과-1849]
(2022.06.28)
34 질의 소득
사업장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기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5552
[법규과-1836]
(2022.06.20)
35 질의 소득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 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 것임
서면-2020-법규소득-5142
[법규과-1729]
(2022.06.08)
36 질의 소득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일시금의 수입시기
「공무원연금법」제36조(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지급받는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소득-4097
[법규과-1728]
(2022.06.08)
37 질의 소득
유실물반환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산정방법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
(2022.06.02)
38 질의 소득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그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공무원연금법」제36조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
(2022.06.02)
39 질의 소득
적격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시 유한책임사원인 구성원에 대한 과세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소득-6202
[법규과-1664]
(2022.05.31)
40 질의 소득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계산방법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서면-2022-법규소득-2118
[법규과-1697]
(2022.05.31)
41 질의 소득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
(2022.05.30)
42 질의 소득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서면-2021-법규소득-4441
[법규과-1622]
(2022.05.25)
43 질의 소득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서면-2018-법규소득-2292
[법규과-1623]
(2022.05.25)
44 질의 소득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
[​]
(2022.05.24)
45 질의 소득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
(2022.05.24)
46 질의 소득
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
(2022.05.16)
47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9
[​]
(2022.05.11)
48 질의 소득
항만하역노무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서면-2021-소득관리-5869
[소득자료관리단-129]
(2022.05.10)
49 질의 소득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
[​]
(2022.05.04)
50 질의 소득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소득-1176
[소득세과-584]
(2022.05.03)
51 질의 소득
소득규칙§14의2(2)에 규정된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4조의2제2호의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란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2864
[법규과-1166]
(2022.04.12)
52 질의 소득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서면-2022-전자세원-0773
[​]
(2022.03.03)
53 질의 소득
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조특법§104의14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7614
[법규과-705]
(2022.02.25)
54 질의 소득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과세여부 등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사.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수당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소득-6396
[법규과-661]
(2022.02.23)
55 질의 소득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전자세원-0559
[​]
(2022.02.22)
56 질의 소득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서면-2022-전자세원-0659
[​]
(2022.02.22)
57 질의 소득
특별재난지역에 주소·거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조특법§99의11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4
[법령해석과-711]
(2022.02.21)
58 질의 소득
주택도시기금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규소득-3842
[법규과-453]
(2022.02.11)
59 질의 소득
동문회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전자세원-8462
[​]
(2022.02.08)
60 질의 소득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임
서면-2020-법규소득-5446
[법규과-389]
(2022.01.28)
61 질의 소득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임
서면-2021-법규소득-0786
[법규과-390]
(2022.01.28)
62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여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6648
[법규과-358]
(2022.01.27)
63 질의 소득
자활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0
[​]
(2022.01.25)
64 질의 소득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1-법규소득-5082
[법규과-285]
(2022.01.24)
65 질의 소득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8052
[​]
(2022.01.05)
66 질의 소득
해외쇼핑몰을 통해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
[법령해석과-4738]
(2021.12.29)
67 질의 소득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얻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조특법§68④에 따라 분리과세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
[법령해석과-4698]
(2021.12.28)
68 질의 소득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판정시 주택임대사업 중인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수 포함 여부
「소득세법」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
[법령해석과-4356]
(2021.12.17)
69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
[법령해석과-4290]
(2021.12.10)
70 질의 소득
도정업(업종코드153102, 154801)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임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7285
[​]
(2021.12.09)
71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사내 미용실 사용료 중 회사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7501
[​]
(2021.12.09)
72 질의 소득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참여함에 따라 적립받는 지원금의 소득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들이 적립받는 1인당 연간 5만원 내지 6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6688
[법령해석과-4312]
(2021.12.08)
73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495
[법령해석과-4108]
(2021.11.25)
74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80
[법령해석과-4110]
(2021.11.25)
75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
[법령해석과-4111]
(2021.11.25)
76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
[법령해석과-3992]
(2021.11.16)
77 질의 소득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권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624
[법령해석과-3946]
(2021.11.12)
78 질의 소득
반납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11
[법령해석과-3929]
(2021.11.11)
79 질의 소득
직장공제회 납입 부담금 중도인출 시 원천징수여부 등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1-원천-4385
[원천세과-808]
(2021.11.02)
80 질의 소득
해외 소재 건축물의 상각액 계산방법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882
[법령해석과-3713]
(2021.10.27)
81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특법§16의2,§16의3,§16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39
[법령해석과-3657]
(2021.10.21)
82 질의 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에 있어서 감면대상 수입금액
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구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98
[법령해석과-3659]
(2021.10.21)
83 질의 소득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71
[법령해석과-3617]
(2021.10.19)
84 질의 소득
소득법§50 및 같은 법§51을 적용함에 있어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법령해석과-3571]
(2021.10.15)
85 질의 소득
일용근로소득 소득세법 제4조의 제1항의 소득 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의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관리-5464
[소득자료분석과-110]
(2021.10.14)
86 질의 소득
임원의 퇴직소득세액 정산 가부 및 퇴직금 중도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의 소득구분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수령한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았다면, 위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919
[법령해석과-3014]
(2021.08.31)
87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담배꽁초 수거보상비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1953
[소득세과-1227]
(2021.08.31)
88 질의 소득
임대용 건물 재건축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소득-5549
[소득세과-1229]
(2021.08.31)
89 질의 소득
퇴직소득 세액정산 규정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335
[법령해석과-2967]
(2021.08.30)
90 질의 소득
전력거래소가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0109
[​]
(2021.08.24)
91 질의 소득
퇴직연금일시금 지급 시 폐업한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금에 상당하는 이연퇴직소득세액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범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법령해석과-2806]
(2021.08.18)
92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SNS 등)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전자세원-5047
[​]
(2021.08.13)
93 질의 소득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전자세원-5210
[​]
(2021.08.13)
94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현금으로 행사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금액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75
[법령해석과-2701]
(2021.08.05)
95 질의 소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원천-4347
[원천세과-634]
(2021.08.05)
96 질의 소득
계약해제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 및 양수도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소득-5036
[소득세과-1144]
(2021.07.30)
97 질의 소득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판정에 따라 지급받은 내부성과급의 소득 구분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5035
[소득세과-1126]
(2021.07.30)
98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 운동부선수가 지급받은 유치비의 소득 구분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1147
[소득세과-1127]
(2021.07.30)
99 질의 소득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교부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서면-2021-전자세원-4117
[전자세원과-743]
(2021.07.29)
100 질의 소득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산정방법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1-원천-3100
[원천세과-602]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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