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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3,19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국기
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징세-2983
[징세과-7901]
(2019.10.24)
2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서면-2019-징세-1490
[징세과-7902]
(2019.10.24)
3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상가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서면-2019-징세-2767
[징세과-7903]
(2019.10.24)
4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임
서면-2019-징세-2305
[징세과-7612]
(2019.10.21)
5 질의 국기
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판결”은 형사판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46
(2019.09.19)
6 질의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당초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안내와 달리 환급거부처분을 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서면-2019-징세-2428
[징세과-5952]
(2019.08.16)
7 질의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당초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안내와 달리 환급거부처분을 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서면-2019-징세-2429
[징세과-5953]
(2019.08.16)
8 질의 국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취업하여 근무한 것인지 여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였으나 퇴사하고, 18년 12월 31일 이후에 다시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은 조특법 §99조의5 제1항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징세-1700
[징세과-5846]
(2019.08.13)
9 질의 국기
법인세 관련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징세-1508
[징세과-5744]
(2019.08.06)
10 질의 국기
경정청구 가능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징세-1760
[징세과-5674]
(2019.08.02)
11 질의 국기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징세-1699
[징세과-5675]
(2019.08.01)
12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제보인이 당초 정상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정보는 탈세제보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701
[법령해석과-1692]
(2019.06.28)
13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031
[법령해석과-1529]
(2019.06.17)
14 질의 국기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3
[법령해석과-1461]
(2019.06.11)
15 질의 국기
최대주주가 회생법인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는「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59
(2019.06.03)
16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 적용가능여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4124
[법령해석과-1384]
(2019.05.31)
17 질의 국기
주택조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법령해석과-1279]
(2019.05.21)
18 질의 국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을 적용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87
(2019.05.14)
19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징세-1280
[징세과-2986]
(2019.04.23)
20 질의 국기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징세-1207
[징세과-3024]
(2019.04.23)
21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징세-4118
[징세과-2988]
(2019.04.23)
22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2018-징세-4123
[징세과-2982]
(2019.04.23)
23 질의 국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징세-4117
[징세과-2989]
(2019.04.23)
24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징세-4119
[징세과-2985]
(2019.04.23)
25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징세-1277
[징세과-2984]
(2019.04.23)
26 질의 국기
판결에 따라 지급 받은 상속재산의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이란 당해 부과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판결, 즉 당해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기본-0438
[법령해석과-931]
(2019.04.15)
27 질의 국기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6
[법령해석과-807]
(2019.04.02)
28 질의 국기
파산선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산선고 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39
[법령해석과-413]
(2019.02.18)
29 질의 국기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소득처분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해당법인은 동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110
[법령해석과-290]
(2019.02.08)
30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해당 여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4
[법령해석과-291]
(2019.02.08)
31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 해당여부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징세-3855
[징세과-9896]
(2018.12.14)
32 질의 국기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
[법령해석과-3221]
(2018.12.11)
33 질의 국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중근로의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442
[법령해석과-2857]
(2018.10.31)
34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22
(2018.10.24)
35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97
(2018.10.22)
36 질의 국기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당초 기업환류세 신고시 선택한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874
[법령해석과-2660]
(2018.10.08)
37 질의 국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자로서 ’18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함
서면-2018-징세-2410
[징세과-7441]
(2018.09.20)
38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과세관청이 고지한대로 신고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의 불복이 인용된 경우(서면법규과-836, 2014.04.29)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서면-2018-징세-2876
[징세과-7177]
(2018.09.17)
39 질의 국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인지 여부
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분배한 것만으로「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제3호의 ‘수익 분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ㆍ규약에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447
[법령해석과-2498]
(2018.09.11)
40 질의 국기
경정청구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0
[법령해석과-2222]
(2018.08.09)
41 질의 국기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 포함)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관리주체’에 포함되므로「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024
[법령해석과-2013]
(2018.07.12)
42 질의 국기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므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2
[법령해석과-1896]
(2018.07.02)
43 질의 국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징세-2652
[징세과-4675]
(2018.06.18)
44 질의 국기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62
[법령해석과-1581]
(2018.06.12)
45 질의 국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서면-2018-징세-1988
[징세과-4388]
(2018.06.07)
46 질의 국기
대리납부신고서의 과세표준신고서 해당 여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6
(2018.06.07)
47 질의 국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을 탈루세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산정대상인 ‘탈루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146
[법령해석과-1335]
(2018.05.15)
48 질의 국기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징세-1112
[징세과-3108]
(2018.04.24)
49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
서면-2017-징세-1693
[징세과-3107]
(2018.04.24)
50 질의 국기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환급 여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
[법령해석과-980]
(2018.04.12)
51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 여부
소송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
[법령해석과-942]
(2018.04.09)
52 질의 국기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방법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징세-3627
[징세과-2317]
(2018.03.27)
53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주체 및 승인사항 정정 방법
(질의 1)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질의 2)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483
[법령해석과-443]
(2018.02.19)
54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3
(2018.01.29)
55 질의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977
[법령해석과-111]
(2018.01.12)
56 질의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6
[법령해석과-110]
(2018.01.12)
57 질의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7
[법령해석과-110]
(2018.01.12)
58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받아 신고하였으나, 추후 처분청이 기존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신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74
[법령해석과-3782]
(2018.01.04)
59 질의 국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
60 질의 국기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12
(2017.12.04)
61 질의 국기
소득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되,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징세-3176
[징세과-8630]
(2017.11.16)
62 질의 국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시「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6항 본문 적용여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58조의3의 제한을 받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6항 본문 적용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623
[법령해석과-2716]
(2017.09.26)
63 질의 국기
소득세의 추가 신고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결정 가능여부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3
[법령해석과-2712]
(2017.09.26)
64 질의 국기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69
[법령해석과-2714]
(2017.09.26)
65 질의 국기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70
[법령해석과-2713]
(2017.09.26)
66 질의 국기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59
[법령해석과-2715]
(2017.09.26)
67 질의 국기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하나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복수의 공제·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가장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003
[법령해석과-2530]
(2017.09.08)
68 질의 국기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와 사용자별 PC환경과 사용방식 등에 따른 전산오류가 결합하여 납부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504
[법령해석과-2465]
(2017.09.01)
69 질의 국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97
[법령해석과-2092]
(2017.07.21)
70 질의 국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70
[법령해석과-2093]
(2017.07.20)
71 질의 국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투자포함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제외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555
[법령해석과-2094]
(2017.07.20)
72 질의 국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5
(2017.07.13)
73 질의 국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과세관청이 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그 압류의 효력을 받는 출자증권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260
[법령해석과-1864]
(2017.06.30)
74 질의 국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인지 여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 요건에 위배됨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
[법령해석과-1865]
(2017.06.30)
75 질의 국기
행정소송으로써 토지보상법에 따른 증액보상금 수령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889
[법령해석과-1354]
(2017.05.23)
76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의 소재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00
[법령해석과-1291]
(2017.05.18)
77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의 전산상 오류는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7
[법령해석과-1109]
(2017.04.26)
78 질의 국기
원천징수납부불성가산세의 자진납부에 소득귀속자의 납부 포함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원천세와 소득귀속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은 부담의 주체와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한 것이므로 소득귀속자의 납부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6
[법령해석과-1062]
(2017.04.19)
79 질의 국기
동생의 사실혼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939
[법령해석과-633]
(2017.03.08)
80 질의 국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압류가능 여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징세-3209
[징세과-1605]
(2017.02.28)
81 질의 국기
민법상 재산관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여부
「민법」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031
[법령해석과-469]
(2017.02.20)
82 질의 국기
대표자 상여처분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2년 1월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서면-2017-징세-0160
[징세과-698]
(2017.01.25)
83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근로소득세 신고후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4
[법령해석과-4172]
(2016.12.22)
84 질의 국기
납세담보 제공의 유효성 여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서면-2016-징세-6060
[징세과-9783]
(2016.12.22)
85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매입세액 공제분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징세-2608
[징세과-9784]
(2016.12.22)
86 질의 국기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122
[법령해석과-3969]
(2016.12.06)
87 질의 국기
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
서면-2016-징세-5747
[징세과-8948]
(2016.11.24)
88 질의 국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체납처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5-징세-0584
[징세과-8947]
(2016.11.23)
89 질의 국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가 세무조사 착수 전에 중지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89
[법령해석과-3804]
(2016.11.22)
90 질의 국기
과세기간 개시 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29
(2016.11.08)
91 질의 국기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051
[법령해석과-3460]
(2016.10.31)
92 질의 국기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
[법령해석과-3383]
(2016.10.25)
93 질의 국기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
(2016.10.11)
94 질의 국기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DB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44
[법령해석과-3182]
(2016.10.07)
95 질의 국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DB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유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0
(2016.10.06)
96 질의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징세-5049
[징세과-6462]
(2016.09.13)
97 질의 국기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법령해석과-2891]
(2016.09.09)
98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위반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붙임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징세-1061
[징세과-6135]
(2016.08.31)
99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징세-4901
[징세과-6133]
(2016.08.31)
100 질의 국기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징세-2612
[징세과-6134]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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