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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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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상증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
1.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을 사후정산한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
(2022.07.28)
2 질의 주세
주류 및 기타 상품의 혼합 적재・운송 가능 여부의 판단
주류중개업자는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이외의 상품을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음
서면-2022-소비-1721
[소비세과-539]
(2022.07.22)
3 질의 상증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737
[자본거래관리과-355]
(2022.07.07)
4 질의 상증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3157
[자본거래관리과-373]
(2022.07.20)
5 질의 상증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 상속 시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문화재가액 상당의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징수유예가 가능함
서면-2022-법규재산-1453
[법규과-2132]
(2022.07.18)
6 질의 상증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여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756
[자본거래관리과-386]
(2022.07.14)
7 질의 상증
가상자산 무상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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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8 질의 상증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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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9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감면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서면-2022-법인-1043
[법인세과-426]
(2022.03.16)
10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2-법인-1038
[법인세과-427]
(2022.03.16)
11 질의 조특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취득한 주식을 등록말소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여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한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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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12 질의 조특
임대용자산 취득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 대여업을 부수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자산을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상‘투자’에 해당
서면-2021-법인-8109
[법인세과-479]
(2022.03.29)
13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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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4 질의 조특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방법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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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5 질의 부가
쉐어하우스 등에 대한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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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16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및 신규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질의1)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질의2)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195
[부동산납세과-2014]
(2022.07.11)
17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736
[자본거래관리과-366]
(2022.07.14)
18 질의 부가
2019.2.12. 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2019.2.12. 이전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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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9 질의 부가
축산 악취제거용으로 사용되는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여부
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는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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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20 질의 부가
자원순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2380
[법규과-1943]
(2022.06.28)
21 질의 부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음
서면-2021-법규부가-7026
[법규과-1840]
(2022.06.21)
22 질의 부가
할인판매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 여부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665
[법규과-1757]
(2022.06.09)
23 질의 조특
’15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인-1779
[공익중소법인지원팀-699]
(2022.07.11)
24 질의 법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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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25 질의 법인
종속기업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 해당 여부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종속기업이 쟁점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의 사업연도에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5492
[법규과-1953]
(2022.06.29)
26 질의 조특
투자가 2년에 걸쳐 ’20년에 완료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
내국법인이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2183
[법규과-1883]
(2022.06.23)
27 질의 양도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된 것)」§155㉒(2)마목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6120
[법규과-1940]
(2022.06.29)
28 질의 조특
업종 변경 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규재산-5097
[법규과-1939]
(2022.06.29)
29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주택을 취득(사용승인)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5367
[부동산납세과-1981]
(2022.07.07)
30 질의 조특
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38 특례 적용 여부
상법§360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38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168
[법규과-1954]
(2022.06.30)
31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비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신규 분양권(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소득령§155①(1)에 따라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655
[부동산납세과-1909]
(2022.07.04)
32 질의 양도
분양권의 잔금 청산 전에 명의변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704
[부동산납세과-1984]
(2022.07.07)
33 질의 양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22-부동산-0424
[부동산납세과-1983]
(2022.07.07)
34 질의 조특
재차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361
[법규과-1938]
(2022.06.29)
35 질의 양도
’19.2.12. 전 취득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2020.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4696
[부동산납세과-1916]
(2022.07.11)
36 질의 상증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369
[자본거래관리과-340]
(2022.07.01)
37 질의 상증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 종사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인 부모가 반드시 증여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하는 것은 아님
서면-2022-상속증여-2304
[​]
(2022.07.04)
38 질의 상증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6974
[상속증여세과-]
(2022.07.04)
39 질의 상증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2204
[상속증여세과-]
(2022.07.04)
40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방법 등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임대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을 적용받을 수 없고,「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8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930
[부동산납세과-1912]
(2022.07.04)
41 질의 양도
’17.8.2. 이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및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질의1)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으며, (질의2)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671
[부동산납세과-1910]
(2022.07.04)
42 질의 양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 완료로 취득한 건물의 환지 해당 여부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서면-2021-부동산-2530
[부동산납세과-1908]
(2022.07.04)
43 질의 양도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4항,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5364
[부동산납세과-1911]
(2022.07.04)
44 질의 양도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혼입합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고 남은 1채(B)를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634
[법규과-1817]
(2022.06.17)
45 질의 부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 신탁재산을 이전하여 신탁사의 명의로 매각하는 경우 면세여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신탁법상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1750
[법규과-1759]
(2022.06.09)
46 질의 부가
구매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신용카드 결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쇼핑몰의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1407
[법규과-1934]
(2022.06.28)
47 질의 부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토지, 건물을 일괄공급하면서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경우, 그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법 §60②(5)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2230
[법규과-1764]
(2022.06.10)
4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업무용으로 용도변경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A)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233
[법규과-1780]
(2022.06.13)
49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조특법§99의2 적용대상이 되는 감면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지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서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함
서면-2021-법규재산-7677
[법규과-1719]
(2022.06.03)
50 질의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시기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1-법규기본-8137
[법규과-1076]
(2022.03.31)
51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임
서면-2018-법규재산-4131
[법규과-1702]
(2022.05.31)
52 질의 상증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음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
(2022.06.29)
53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상속농지 일부 양도 시 상속세 과세금액 산정방법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 산식에 따름
서면-2020-법규재산-4153
[법규과-1879]
(2022.06.22)
54 질의 양도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5년 이내 유증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중소기업 간의 통합 후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사후관리기간인 5년 이내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징사유인 조특법§31⑦(2)의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1-법규재산-6606
[법규과-1842]
(2022.06.21)
55 질의 양도
2022.5.10. 이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611
[법규과-1848]
(2022.06.21)
56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2823
[법규과-1850]
(2022.06.21)
57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시 양도부분의 임대료 환산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 재산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부담부 증여시 양도부분의 양도가액 산정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상증법§61⑤)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특례규정(상증법§66)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봄
서면-2022-법규재산-1932
[법규과-1843]
(2022.06.21)
58 질의 양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취득시기임
서면-2021-법규재산-7612
[법규과-1807]
(2022.06.15)
59 질의 인지
위·수탁자 등이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수탁자(매도인), 수분양자(매수인), 위탁자, 시공자가 모두 기명날인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계약서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는 수탁자와 수분양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125
[법규과-1691]
(2022.05.31)
60 질의 부가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B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5946
[법규과-1668]
(2022.05.30)
61 질의 부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5277
[법규과-1586]
(2022.05.23)
62 질의 부가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가 ’16.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18.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6360
[법규과-1585]
(2022.05.23)
63 질의 부가
신용카드사 적립 포인트를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
(2022.03.04)
64 질의 국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10
[​]
(2022.06.16)
65 질의 상증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2-법인-21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518]
(2022.05.13)
66 질의 상증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 여부 판단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 의무 제외 대상인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10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28]
(2022.04.26)
67 질의 상증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능 여부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상속증여-7726
[공익중소법인지원팀-373]
(2022.04.14)
68 질의 국조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파견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방법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태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7321
[국제조세담당관-516]
(2022.06.03)
69 질의 국조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지간ㆍ직업ㆍ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7317
[국제조세담당관-515]
(2022.06.03)
70 질의 소득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
(2022.05.30)
71 질의 소득
유실물반환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산정방법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
(2022.06.02)
72 질의 소득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그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공무원연금법」제36조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
(2022.06.02)
73 질의 소득
적격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시 유한책임사원인 구성원에 대한 과세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소득-6202
[법규과-1664]
(2022.05.31)
74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세대분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0209
[법규과-1584]
(2022.05.23)
75 질의 양도
소득령 §156조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시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312
[법규과-1243]
(2022.04.19)
76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조합원입주권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소득령§156의2⑤ 특례 적용 여부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이 A조합원입주권(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을 상속받은 이후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득령§156조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263
[법규과-1131]
(2022.04.08)
77 질의 소득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서면-2018-법규소득-2292
[법규과-1623]
(2022.05.25)
78 질의 소득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서면-2021-법규소득-4441
[법규과-1622]
(2022.05.25)
79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등
병원 건물 및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취득비용만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포함되며, 병원건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1-법규법인-5960
[법규과-1509]
(2022.05.13)
80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7989
[법인세과-659]
(2022.04.22)
81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서면-2021-법인-7079
[법인세과-646]
(2022.04.21)
82 질의 조특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서면-2021-법인-7994
[법인세과-645]
(2022.04.21)
83 질의 조특
PFV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특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7514
[법인세과-315]
(2022.02.24)
84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판정기준
조특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서면-2021-법규법인-4819
[법규과-1638]
(2022.05.26)
85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서면-2022-법규법인-0488
[법규과-1638]
(2022.05.10)
86 질의 양도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법무과-2555]
(2022.02.23)
87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의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가 적용됨
서면-2021-법규재산-2109
[법규과-1659]
(2022.05.30)
88 질의 양도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102
[부동산납세과-1526]
(2022.05.27)
89 질의 양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재기산 여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381
[법규과-1155]
(2022.04.12)
90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
(2022.05.30)
91 질의 양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된 분양권의 취득시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서면-2022-부동산-2354
[부동산납세과-1591]
(2022.06.08)
92 질의 상증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800
[자본거래관리과-298]
(2022.06.07)
93 질의 상증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규재산-2914
[법규과-1695]
(2022.05.31)
94 질의 종부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변제 받았을 때「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에 대한 대금을 주택으로 받았을 때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임
서면-2021-부동산-8386
[부동산납세과-1333]
(2022.05.16)
95 질의 조특
각 공실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965
[법규과-1656]
(2022.05.31)
96 질의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6조의3③ 적용여부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령§156의3③의 시행일(’22.2.15.)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939
[법규과-1700]
(2022.05.31)
97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경우 소득령§167의10➀(11)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후, 공고일 후 매각결정허가가 있는 경우는 소득령§167의10➀(11)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규재산-3789
[법규과-1689]
(2022.05.31)
98 질의 부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부가-1528
[부가가치세과-1031]
(2021.06.09)
99 질의 소득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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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00 질의 소득
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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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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