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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495
[법령해석과-4108]
(2021.11.25)
2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80
[법령해석과-4110]
(2021.11.25)
3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
[법령해석과-3992]
(2021.11.16)
4 질의 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에 있어서 감면대상 수입금액
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구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98
[법령해석과-3659]
(2021.10.21)
5 질의 소득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71
[법령해석과-3617]
(2021.10.19)
6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303
[법령해석과-3560]
(2021.10.14)
7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
[법령해석과-4015]
(2021.11.18)
8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
(2021.11.17)
9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호지분청산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
(2021.09.28)
10 질의 양도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45
[법령해석과-4074]
(2021.11.23)
11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관련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6
[​]
(2021.11.17)
12 질의 양도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04조제7항제1호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2
[​]
(2021.10.28)
13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관련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7
[​]
(2021.11.17)
14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채권액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자본거래-5222
[자본거래관리과-462]
(2021.09.30)
15 질의 상증
퇴직임원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주식이 상장한 경우 상장이익 과세여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에는 사용인을 포함하고,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임
서면-2020-자본거래-5997
[자본거래관리과-473]
(2021.10.06)
16 질의 상증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해당 여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696
[자본거래관리과-472]
(2021.10.06)
17 질의 소득
전력거래소가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0109
[​]
(2021.08.24)
18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SNS 등)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전자세원-5047
[​]
(2021.08.13)
19 질의 소득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전자세원-5210
[​]
(2021.08.13)
20 질의 소득
계약해제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 및 양수도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소득-5036
[소득세과-1144]
(2021.07.30)
21 질의 소득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교부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서면-2021-전자세원-4117
[전자세원과-743]
(2021.07.29)
22 질의 소득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2760
[​]
(2021.05.12)
23 질의 소득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대상 범위
서면-2021-전자세원-2846
[​]
(2021.05.12)
24 질의 소득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서면-2021-전자세원-2849
[​]
(2021.05.12)
25 질의 소득
해외 소재 건축물의 상각액 계산방법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882
[법령해석과-3713]
(2021.10.27)
26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특법§16의2,§16의3,§16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39
[법령해석과-3657]
(2021.10.21)
27 질의 소득
소득법§50 및 같은 법§51을 적용함에 있어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법령해석과-3571]
(2021.10.15)
28 질의 조특
특정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할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의약품인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760
[법령해석과-1171]
(2018.05.01)
29 질의 소비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이자상당액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소비-3216
[소비세과-132]
(2021.01.26)
30 질의 부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0987
[부가가치세과-2013]
(2020.10.30)
31 질의 주세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류 통신판매가 가능한 소매업자의 범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임
서면-2021-소비-4224
[소비세과-566]
(2021.06.17)
32 질의 상증
상증령§54④의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35
[법령해석과-3493]
(2021.11.11)
33 질의 양도
공부상 주택건물 취득 후 대체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해당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157
[법령해석과-3915]
(2021.11.10)
34 질의 부가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등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3
[법령해석과-3642]
(2021.10.20)
35 질의 부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745
[법령해석과-3644]
(2021.10.20)
36 질의 부가
지자체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과세 여부
지자체와 한전이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50
[법령해석과-3585]
(2021.10.15)
37 질의 부가
오픈마켓을 통하여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고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 후 대금 수령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지연 등에 대해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보전받지 아니하는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30
[법령해석과-3586]
(2021.10.13)
38 질의 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63
[법령해석과-3521]
(2021.10.12)
39 질의 부가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취하는 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금소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35
[법령해석과-3367]
(2021.09.29)
40 질의 부가
「저작권법」상 보상금 수령단체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보상금 징수‧분배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2
[법령해석과-3166]
(2021.09.08)
41 질의 부가
지장물 이설공사 후 신축시설 무상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사업자가 토지 조성을 위하여 지장물 이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신설 지중화 설비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31
[법령해석과-3769]
(2021.10.28)
42 질의 부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를 통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사업자가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복지단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물품 매매시에는 복지단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8
[법령해석과-3714]
(2021.10.27)
43 질의 부가
고금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금을 혼합하여 정련한 후 제작된 금지금을 구매자들에게 중개·판매하는 경우 인도받은 고금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관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087
[법령해석과-3716]
(2021.10.26)
44 질의 부가
사업자가 정비사업 시행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시행사와 시장정비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03
[법령해석과-3661]
(2021.10.21)
45 질의 상증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이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상증령§38⑤의 ‘운용소득’ 계산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액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이 포함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07
[법령해석과-3717]
(2021.10.26)
46 질의 조특
중견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구 조특령§4①(3)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7
[법령해석과-3646]
(2021.10.20)
47 질의 법인
국재중재법원 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의 일부를 반환받았으나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된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
(2009.09.04)
48 질의 조특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및 동일인 합산과세 여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
[법령해석과-3771]
(2021.10.28)
49 질의 상증
상증령§54④의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5
[​]
(2021.11.02)
50 질의 양도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임 ​
서면-2021-부동산-0770
[부동산납세과-1248]
(2021.09.08)
51 질의 양도
단독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단독세대주가 소득칙§72⑦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이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51
[법령해석과-3403]
(2021.09.30)
52 질의 양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소득령§167의3①(8의2))
소득령§167의3①(8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그 주택을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31
[법령해석과-3395]
(2021.09.30)
53 질의 국기
납세자가 코로나19피해지역에 소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직권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
(2021.11.01)
54 질의 조특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특법§69①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특법」§69①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특법」§69①의 단서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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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55 질의 조특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1.10.29)
56 질의 국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
[법령해석과-3369]
(2021.09.29)
57 질의 국조
폴란드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서면-2021-국제세원-43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664]
(2021.09.08)
58 질의 양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전환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으로 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9
[​]
(2021.11.02)
59 질의 상증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산정시 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406
[자본거래관리과-458]
(2021.09.29)
60 질의 상증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이 해제되는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0607
[자본거래관리과-502]
(2021.10.22)
61 질의 상증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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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62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등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5
[법령해석과-1509]
(2021.04.29)
63 질의 법인
해외 예탁기관에게 주식 교부 시 적격분할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여부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79
[법령해석과-569]
(2021.02.18)
64 질의 법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되었으나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70
[법령해석과-3665]
(2021.10.22)
65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038
[법령해석과-3364]
(2021.09.29)
66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정 방법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9
[법령해석과-3236]
(2021.09.16)
67 질의 법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보헙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내국법인은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502
[법령해석과-3136]
(2021.09.08)
68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
(2021.08.30)
69 질의 양도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1-부동산-3372
[부동산납세과-1408]
(2021.10.19)
70 질의 양도
양도하는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1-부동산-6593
[부동산납세과-1370]
(2021.10.15)
71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 (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
(2021.11.02)
72 질의 양도
임대주택 2채가 자동말소되고, 먼저 말소된 주택을 거주주택 전환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기간
3채(A,B,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B)가 자동말소되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이후 다시 1채(A)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A)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16
[법령해석과-3772]
(2021.10.28)
73 질의 상증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여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363
[자본거래관리과-437]
(2021.09.06)
74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위반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증여세,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서면-2021-법인-3220
[공익중소법인지원팀-319]
(2021.06.25)
75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3
[​]
(2020.10.27)
76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 멸실된 임대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20.8.18.전 멸실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8
[​]
(2021.10.27)
77 질의 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6150
[법인세과-1594]
(2021.08.20)
78 질의 법인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
[법령해석과-3616]
(2021.10.19)
79 질의 법인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예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수익 발생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직접비용이라 볼 수 없고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보험료 산정이 불가하므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471
[법령해석과-3541]
(2021.10.14)
80 질의 조특
PFV의 자산・자금관리를 동일인에게 위탁 후, 특정사업 준공 후 위탁계약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각각 위탁 시 소득공제 여부
PFV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인의 자산관리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를 신탁회사에 모두 위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사업 준공시기에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특령§104의28④(6)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763
[법령해석과-3479]
(2021.10.06)
81 질의 법인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미상각 잔액(변경협약에 의한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통행료를 인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996
[법령해석과-3402]
(2021.09.30)
82 질의 조특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상가임대인이 2012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가를 임차인 갑에게 임대를 하였으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동일 건물에 위치한 다른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임대인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68
[법령해석과-3643]
(2021.10.20)
83 질의 상증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는 경우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226
[법령해석과-3337]
(2021.09.28)
84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 저가 현물출자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
특정법인이 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아,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6
[​]
(2021.10.01)
85 질의 상증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을 교비회계에 전입하여 교사신축 준비금 적립 시 직접 공익목적 사용 여부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운용소득 중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73
[법령해석과-3668]
(2021.10.22)
86 질의 조특
양도 당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 조특법§69의2에 따라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부부가 8년 이상 축산에 종사에 종사한 경우에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
[법령해석과-3723]
(2021.10.27)
87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6578
[자본거래관리과-496]
(2021.10.21)
88 질의 소득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6
[​]
(2021.05.18)
89 질의 소득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
[​]
(2021.05.13)
90 질의 소득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의제배당해당 여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
(2013.09.10)
91 질의 상증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0
[법령해석과-3478]
(2021.10.06)
92 질의 상증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494
[법령해석과-3441]
(2021.10.04)
93 질의 상증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2021.09.29)
94 질의 조특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여부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인-0023
[법인세과-1220]
(2021.06.17)
95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4611
[법인세과-1570]
(2021.08.13)
96 질의 조특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여부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인-0703
[법인세과-1219]
(2021.06.17)
97 질의 부가
면세점 또는 다른 여행사에 중국구매상 송객‧모객 용역 공급시 공급가액 등
수취한 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
[법령해석과-3221]
(2021.09.14)
98 질의 조특
가스버닝 사용분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LNG를 입항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함에 있어 하역잡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수송선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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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99 질의 부가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의 광고용역 면세 여부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들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6
[법령해석과-3320]
(2021.09.28)
100 질의 부가
골프장회원권 매도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등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에 대해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골프장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사업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60
[법령해석과-3279]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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