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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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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양도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재산-2799
[법규과-3365]
(2022.11.22)
2 질의 조특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4511
[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4]
(2022.11.21)
3 질의 양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법규과-3341]
(2022.11.18)
4 질의 양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별도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당초지분만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규재산-3269
[법규과-3329]
(2022.11.17)
5 질의 양도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
(2022.11.17)
6 질의 양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575
[법규과-3330]
(2022.11.17)
7 질의 상증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제2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
[​]
(2022.11.17)
8 질의 소득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계약금액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2-전자세원-4594
[​]
(2022.11.17)
9 질의 소득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서면-2022-전자세원-4597
[​]
(2022.11.17)
10 질의 양도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4577
[자본거래관리과-572]
(2022.11.16)
11 질의 증권
조합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1438
[자본거래관리과-570]
(2022.11.16)
12 질의 주세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체인사업자가 판매장 추가 시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실적 인정 여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판결일 이전 공급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522
[​]
(2022.11.15)
13 질의 양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별도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당초지분만 조특법§97의3 특례가 적용가능한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택 전체가 특례규정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
(2022.11.14)
14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 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4
[​]
(2022.11.14)
15 질의 양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797
[법규과-3293]
(2022.11.14)
16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법규과-3294]
(2022.11.14)
17 질의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4579
[자본거래관리과-555]
(2022.11.10)
18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법규법인-6712
[법규과-3278]
(2022.11.10)
19 질의 양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
(2022.11.10)
20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
민특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서면-2021-부동산-4065
[부동산납세과-3499]
(2022.11.10)
21 질의 양도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가 1세대 주택 보유기간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부동산-5441
[부동산납세과-3488]
(2022.11.09)
22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 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부동산-4877
[부동산납세과-3489]
(2022.11.09)
23 질의 조특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경력단절 여성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규소득-5836
[법규과-3231]
(2022.11.09)
24 질의 소득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어업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1849
[법규과-3247]
(2022.11.09)
25 질의 양도
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3979
[부동산납세과-3490]
(2022.11.09)
26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변경된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법규과-3248]
(2022.11.09)
27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27
[​]
(2022.11.08)
28 질의 조특
형식적인 폐업신고 시 조특법§6①에 따른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조특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서면-2022-법규법인-1521
[법규과-3201]
(2022.11.07)
29 질의 양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요건 적용여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12
[​]
(2022.11.04)
30 질의 양도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서면-2020-부동산-1528
[부동산납세과-3415]
(2022.11.03)
31 질의 양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과 ’13.2.15. 전에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06.1.1. 이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과 ’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704
[부동산납세과-3416]
(2022.11.03)
32 질의 양도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토지 취득계약만을 체결하고 특례세율 적용기간이 지난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364
[부동산납세과-3413]
(2022.11.03)
33 질의 양도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5418
[부동산납세과-3414]
(2022.11.03)
34 질의 양도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030
[부동산납세과-3412]
(2022.11.03)
35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령§155의3①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843
[법규과-3148]
(2022.11.02)
36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등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소유주택 제외 여부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등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541
[부동산납세과-3380]
(2022.11.02)
37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 적용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기한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319
[부동산납세과-3384]
(2022.11.02)
38 질의 양도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 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함.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서면-2022-부동산-2643
[부동산납세과-3385]
(2022.11.02)
39 질의 양도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여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함
서면-2021-부동산-8385
[부동산납세과-3370]
(2022.11.02)
40 질의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질의1)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2) 이월과세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 (질의3)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4)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동일세대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서면-2022-부동산-1727
[부동산납세과-3381]
(2022.11.02)
41 질의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배제 사유 해당 여부 및 비교과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질의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질의2)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3)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함
서면-2022-부동산-0068
[부동산납세과-3383]
(2022.11.02)
42 질의 국조
개별기업보고서 부표 중 요약손익계산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3
[​]
(2022.11.02)
43 질의 소득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장체험단계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체험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7615
[법규과-3149]
(2022.11.02)
44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083
[법규과-3154]
(2022.11.02)
45 질의 양도
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가능
서면-2022-부동산-3957
[부동산납세과-3371]
(2022.11.02)
46 질의 조특
사업자등록전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
(2022.11.01)
47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기산연도 판단시 소득의 의미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
(2022.11.01)
48 질의 소득
콜옵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규소득-3012
[법규과-3088]
(2022.10.31)
49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등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서면-2022-법규재산-0204
[법규과-3137]
(2022.10.31)
50 질의 양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 하여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236
[법규과-3130]
(2022.10.31)
51 질의 교육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
[​]
(2022.10.28)
52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일 경우 결손금 통산방법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
서면-2022-국제세원-3912
[국제조세담당관-906]
(2022.10.28)
53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서면-2022-법인-3931
[법인세과-1572]
(2022.10.28)
54 질의 양도
나대지 위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 부분 적용되는 세율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
[법규과-3100]
(2022.10.27)
55 질의 법인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
[​]
(2022.10.27)
56 질의 소득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송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의무가 없음
서면-2022-전자세원-4346
[​]
(2022.10.27)
57 질의 부가
당초 신고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시 납부세액계산
간이과세자가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기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법 §37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6187
[법규과-3091]
(2022.10.27)
58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복구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복구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
(2022.10.27)
59 질의 양도
혼인으로 1분양권+1주택이 된 1세대에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검토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완료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6
[​]
(2022.10.27)
60 질의 국조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였으나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이 과세이연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산정 방법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8
[​]
(2022.10.26)
61 질의 국조
외국은행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액 산정 시 본점 회계처리 방법의 적용범위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1
[​]
(2022.10.26)
62 질의 양도
소득령§155⑳ 적용시, 단기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서면-2021-법규재산-6177
[​]
(2022.10.26)
63 질의 소득
사업용·비사업용 주택을 함께 보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방법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3538
[법규과-3070]
(2022.10.26)
64 질의 소득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여부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
(2022.10.26)
65 질의 소득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장체험단계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체험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3
[법규과-3149]
(2022.10.26)
66 질의 소득
분할합병시 구주의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의 의제배당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6541
[법규과-3068]
(2022.10.26)
67 질의 양도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대상인지 여부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1-법규재산-0684
[법규과-3057]
(2022.10.25)
68 질의 법인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1601
[법규과-3054]
(2022.10.25)
69 질의 법인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시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주식등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출자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0346
[법규과-3055]
(2022.10.25)
70 질의 소득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국외에서 배당받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3099
[법규과-3044]
(2022.10.24)
71 질의 부가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 등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
(2022.10.21)
72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 거주, 재임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893
[법규과-3040]
(2022.10.21)
73 질의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
(2022.10.21)
74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및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470
[부동산납세과-3225]
(2022.10.21)
75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령§155⑳을 중첩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7180
[법규과-3010]
(2022.10.20)
76 질의 법인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
[​]
(2022.10.20)
77 질의 법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질의1)의 경우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한 가액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
(2022.10.20)
78 질의 소득
사업자 사망시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주체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8490
[법규과-3106]
(2022.10.20)
79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2022-부동산-4287
[부동산납세과-3201]
(2022.10.19)
80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질의1)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 바람
서면-2022-부동산-2220
[부동산납세과-3200]
(2022.10.19)
81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에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82 질의 상증
채무 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자본거래-4338
[자본거래관리과-511]
(2022.10.19)
83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
(2022.10.19)
84 질의 양도
소득령§155⑳ 적용시, 단기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
[​]
(2022.10.19)
85 질의 상증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서면-2022-법인-4127
[공익중소법인지원팀-1312]
(2022.10.19)
86 질의 인지
온투업자와 차입자간 작성하는 연계대출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등
온투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인지령 §2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이 온투업자로 등록하고 연계투자를 하거나 차입자로서 연계대출을 받는 경우 연계대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785
[법규과-2990]
(2022.10.19)
87 질의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A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B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A의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B를 소득령§155⑳⑴의 거주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
(2022.10.18)
88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③ 또는 ④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2-부동산-4207
[부동산납세과-3190]
(2022.10.18)
89 질의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금액의 전환가액 등 포함 및 이자손실분 차감여부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0
[​]
(2022.10.17)
90 질의 양도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임대 계약시 임대료 상한 규정을 미충족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3702
[부동산납세과-3153]
(2022.10.17)
91 질의 부가
항만안전관리비를 항만하역요금에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하역사업자가 선주 등에게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하며 지급받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하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항만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2944
[법규과-2966]
(2022.10.17)
92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0888
[부동산납세과-3132]
(2022.10.14)
93 질의 양도
일부세대원이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①(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020
[부동산납세과-3134]
(2022.10.14)
94 질의 양도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및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질의1)“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질의2)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0565
[부동산납세과-3133]
(2022.10.14)
95 질의 부가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
(2022.10.13)
96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장 구성원들이 신축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의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4
[법령해석과-2974]
(2022.10.13)
97 질의 부가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1413
[법규과-2933]
(2022.10.13)
98 질의 부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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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99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849
[법규과-2917]
(2022.10.12)
100 질의 양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주택 취득 당시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을 취득 후 대체주택을 취득 후 소득령§155⑳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➄ 적용 대상이 아님
서면-2022-법규재산-2020
[법규과-2903]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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