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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상증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155 [법규과-747] (2023.03.23)
2	질의	양도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또는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665(2016.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4073 [부동산납세과-659] (2023.03.17)
3	질의	양도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밖 공공기관에 임용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4986 [부동산납세과-714] (2023.03.17)
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4188 [부동산납세과-383] (2023.03.17)
5	질의	양도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자산을 양도하는 날입니다.	서면-2022-부동산-5308 [부동산납세과-705] (2023.03.17)
6	질의	양도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부동산-0298 [부동산납세과-660] (2023.03.17)
7	질의	양도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1535 [부동산납세과-525] (2023.03.17)
8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의 순손익액 계산시 반영하는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로 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792 [법규과-684] (2023.03.16)
9	질의	주세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3381 [법규과-653] (2023.03.14)
10	질의	양도	재건축조합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완공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재건축조합원의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조합원의 기존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596 [법규과-640] (2023.03.13)
11	질의	양도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리모델링 전·후의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29 [] (2023.03.10)
12	질의	법인	환매조건부매매거래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RP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RP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서면-2021-법규법인-6591 [법규과-623] (2023.03.10)
13	질의	주세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 [] (2023.03.09)
14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및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여부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62 [] (2023.03.09)
15	질의	법인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법인법§51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설립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1575 [법규과-620] (2023.03.09)
16	질의	상증	일부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 시가 인정 여부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4 [] (2023.03.09)
17	질의	국기	손익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 (2023.03.07)
18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으로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를 준공 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특례(소득령§155의3)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5 [] (2023.03.07)
19	질의	법인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가상자산공개(IC@)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발행(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543 [] (2023.03.06)
20	질의	법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153 [] (2023.03.06)
21	질의	법인	환매조건부매매거래시 매도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 [] (2023.03.06)
22	질의	조특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조특법§29의7①(1)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 (2023.03.06)
23	질의	소득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가 소득령 §81⑤⑵에 따른 직접비용으로서 기부금 해당여부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3657 [법규과-515] (2023.02.28)
24	질의	양도	소득령 §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주택 1세대가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주택(A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922 [부동산납세과-561] (2023.02.27)
25	질의	종부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구성하던 세대로 합가한 경우 형제자매를 별도세대로 보는지 여부 동거봉양합가 특례(종부령 §1의2⑤)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합가한 자를 별도세대로 보며, 여기서 ‘그 합가한 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고 직계존속 이외의 가족은 포함 안 됨. 다만, 질의의 형제자매가 별도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3-부동산-0227 [부동산납세과-549] (2023.02.27)
26	질의	원천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할 경우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2-원천-3587 [원천세과-145] (2023.02.24)
27	질의	종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5074 [부동산납세과-541] (2023.02.24)
28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071 [법규과-479] (2023.02.23)
29	질의	종부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5131 [부동산납세과-529] (2023.02.23)
30	질의	종부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기준시기인 ‘혼인한 날’의 의미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임	서면-2022-부동산-5661 [부동산납세과-530] (2023.02.23)
31	질의	조특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방법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182 [] (2023.02.23)
32	질의	양도	공동 소유자가 소득령§155의3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1주택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2-부동산-4348 [부동산납세과-527] (2023.02.23)
33	질의	국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 (2023.02.21)
34	질의	소득	폐업 후 같은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필요경비 산입방법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1452 [법규과-454] (2023.02.21)
35	질의	양도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350 [부동산납세과-473] (2023.02.16)
36	질의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조특법§97 적용 여부 임대주택을 매매특약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는 나대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감면특례인 조특법§97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5613 [법규과-423] (2023.02.16)
37	질의	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상가겸용주택의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 계산방법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서면-2021-법규재산-8237 [법규과-409] (2023.02.15)
38	질의	양도	축산에 사용하는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70의2 적용 여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8 [] (2023.02.15)
39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644 [부동산납세과-460] (2023.02.15)
40	질의	상증	출연재산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충족 여부 등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서면-2022-법인-0582 [공익중소법인지원팀-243] (2023.02.15)
41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가 일당 외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소득관리-5649 [소득자료관리과-66] (2023.02.14)
42	질의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2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조특법§97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상태로 양도 시에도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3672 [법규과-406] (2023.02.14)
4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신청한 날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이 양도된 후 등록말소가 된 경우, 소득령§167의3①(2)사목 해당 여부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득령§167의3①(2)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894 [법규과-407] (2023.02.14)
44	질의	양도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575 [법규과-392] (2023.02.13)
45	질의	양도	’20.12.31.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12.31.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조특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 (단, 20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아파트를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해당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서면-2021-법규재산-8203 [법규과-393] (2023.02.13)
46	질의	양도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반주택(B)과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 (2023.02.10)
47	질의	상증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등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3785 [공익중소법인지원팀-230] (2023.02.10)
48	질의	증권	상장폐지된 증권예탁증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납세의무자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 (2023.02.09)
49	질의	증권	상장폐지된 증권예탁증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납세의무자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임	서면-2022-법규재산-2738 [법규과-381] (2023.02.09)
50	질의	양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0231 [부동산납세과-396] (2023.02.09)
51	질의	원천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퇴직 후 정관에 따른 퇴직금 중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1-원천-6635 [원천세과-108] (2023.02.09)
52	질의	양도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022-법규재산-4071(2022.12.15.)”과 “서면-2022-법규재산-2905(2022.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5103 [부동산납세과-383] (2023.02.08)
53	질의	양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B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2017.9.19.) 제2조제2항제2호 괄호 안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297 [부동산납세과-369] (2023.02.07)
54	질의	상증	학교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학교에 전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서면-2022-법인-2489 [공익중소법인지원팀-212] (2023.02.07)
55	질의	상증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서면-2022-법인-4090 [공익중소법인지원팀-213] (2023.02.07)
56	질의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무관 여부｣의 기준시점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2021-법규법인-7996 [법규과-367] (2023.02.07)
57	질의	종부	공부상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음	서면-2022-부동산-5367 [부동산납세과-359] (2023.02.06)
58	질의	종부	피상속인이 ’18.4.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18.4.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부령 §3①(2),(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5645 [부동산납세과-357] (2023.02.06)
59	질의	종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5338 [부동산납세과-358] (2023.02.06)
60	질의	원천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위로금이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서면-2021-원천-5592 [원천세과-94] (2023.02.06)
61	질의	종부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의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퇴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021 [법규과-321] (2023.02.03)
62	질의	양도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 주택법상 등록 불가 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 (2023.02.02)
63	질의	종부	일반주택의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퇴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 (2023.02.02)
64	질의	양도	임대계약기간 중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재산분할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된 경우, 재산분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0109 [부동산납세과-311] (2023.02.02)
65	질의	양도	직계존속의 공동상속주택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A)을 소유하고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A)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직계비속이 그 증여받은 주택(A) 외의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670 [부동산납세과-301] (2023.02.02)
66	질의	양도	2017.8.2.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864 [부동산납세과-302] (2023.02.02)
67	질의	조특	구 조특령§80⑤⑵의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지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2항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4769 [법규과-310] (2023.02.02)
68	질의	부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3 [] (2023.02.02)
69	질의	부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3867 [법규과-291] (2023.02.01)
70	질의	양도	혼인 합가 특례 적용 여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세대 내 증여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됨	서면-2022-법규재산-4077 [법규과-287] (2023.02.01)
71	질의	양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서면-2021-법규재산-0631 [법규과-289] (2023.02.01)
72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97 특례 요건 중 ‘2000.12.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 충족여부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796 [법규과-288] (2023.02.01)
7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경과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배제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서면-2022-법규재산-1999 [법규과-286] (2023.02.01)
74	질의	양도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 적용여부 별도세대의 세대원과 각각 1/2씩 공동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세대 기준으로 1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507 [법규과-279] (2023.01.31)
75	질의	양도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 배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규재산-5962 [법규과-261] (2023.01.30)
76	질의	국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조합원지분에 관한 정보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 (2023.01.30)
77	질의	국조	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역외신탁이 국조법상 외국법인으로 보는 외국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게 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 [] (2023.01.30)
78	질의	양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 [] (2023.01.30)
79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97 특례 요건 중 ‘2000.12.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 충족 여부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9 [] (2023.01.30)
80	질의	부가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공사가 해당 사업을 단순 대행한 경우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공사가 해당 사업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개발비용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 [] (2023.01.27)
81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및 신규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712 [부동산납세과-248] (2023.01.27)
82	질의	양도	혼인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된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1주택자(B)와 1조합원입주권(A’) 보유자가 혼인한 후 1주택(C)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A)이 완공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령 §156의2⑨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089 [부동산납세과-246] (2023.01.27)
83	질의	부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외국법인 본사(A)가 고객사(B)와 냉각기 공급 및 설치등 용역을 포함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장비 대가와 용역대가를 합한 금액을 B로부터 수취하면서 A의 기술자들이 B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의 국내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781 [법규과-244] (2023.01.26)
84	질의	양도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 배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6 [] (2023.01.26)
85	질의	양도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재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407 [법규과-236] (2023.01.26)
86	질의	소득	NFT 거래 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면-2022-법규소득-2671 [법규과-216] (2023.01.25)
87	질의	양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2813 [부동산납세과-199] (2023.01.25)
88	질의	양도	개정전 상생임대주택 특례 기준시가 요건 적용 및 묵시적 계약 인정 여부 개정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3860 [부동산납세과-198] (2023.01.25)
89	질의	양도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경과, 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3353 [법규과-213] (2023.01.25)
90	질의	조특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판단 규정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2070 [법규과-214] (2023.01.25)
91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089 [부동산납세과-187] (2023.01.20)
92	질의	소득	NFT 거래 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법규과-216] (2023.01.20)
93	질의	국조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후 신고 오류분 수정신고 시 증가한 세액의 추가 납부유예 대상 포함 여부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0 [] (2023.01.19)
94	질의	국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수탁자 증여세 과세 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우선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기본-3984 [법규과-158] (2023.01.19)
95	질의	양도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 (2023.01.19)
96	질의	양도	종전주택, 농어촌주택, 분양권을 소유하다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서면-2022-부동산-4530 [부동산납세과-156] (2023.01.19)
97	질의	국조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의 적용 기준 「법인세법」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조약과 현지법령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2 [] (2023.01.19)
98	질의	양도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경과, 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 [] (2023.01.19)
99	질의	조특	수소액화플랜트의 조세감면 대상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 [] (2023.01.18)
100	질의	종부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부령 §1의2④에 따라 혼인일부터 5년 간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종부법 §8①․§9⑤에 따른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정함	서면-2022-부동산-5559 [부동산납세과-138]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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