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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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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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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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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소득-5507
[법규과-1918]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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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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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핀종자를 정선 과정을 거쳐 껍질과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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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루핀을 수입하여 원두 상태 또는 정선(선별)하여 피와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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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부가-0456
[법규과-1919]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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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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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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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국내 갑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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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부가-0278
[법규과-1887]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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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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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영위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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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영위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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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법인-0399
[법규과-1888]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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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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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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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이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적수 개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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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4045
[법규과-1822]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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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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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의 1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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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사업시행완료로 A'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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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5364
[법규과-1740]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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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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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가 항만배후단지를 준공하고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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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여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과세표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부담한 총 사업비(건설자금이자 등 포함)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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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부가-0739
[법규과-1395]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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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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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임차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임차주택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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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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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소득-1858
[법규과-1334]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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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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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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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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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3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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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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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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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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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재산-0115
[법규과-1194]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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