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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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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조특법§97 적용 여부
임대주택을 매매특약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는 나대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감면특례인 조특법§97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5613
[법규과-423]
(2023.02.16)
2 질의 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상가겸용주택의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 계산방법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서면-2021-법규재산-8237
[법규과-409]
(2023.02.15)
3 사전 부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장 내 전시체험관을 공급받고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2-법규부가-1174
[법규과-378]
(2023.02.09)
4 사전 소득
과세제외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세여부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614
[법규과-350]
(2023.02.06)
5 질의 부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3867
[법규과-291]
(2023.02.01)
6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97 특례 요건 중 ‘2000.12.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 충족 여부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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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7 사전 조특
조특법§87⑦⑴의 적용상 “저축 가입일”의 의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특법§87⑦⑴의 적용상 “저축 가입일”의 의미
사전-2022-법규소득-1077
[법규과-238]
(2023.01.26)
8 사전 양도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사전-2022-법규재산-1022
[법규과-211]
(2023.01.25)
9 사전 부가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01
[법규과-163]
(2023.01.19)
10 질의 국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수탁자 증여세 과세 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우선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기본-3984
[법규과-158]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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