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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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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조특법§97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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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매매특약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는 나대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감면특례인 조특법§97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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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5613
[법규과-423]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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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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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상가겸용주택의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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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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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8237
[법규과-409]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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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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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장 내 전시체험관을 공급받고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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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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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부가-1174
[법규과-378]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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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전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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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외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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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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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소득-0614
[법규과-350]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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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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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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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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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부가-3867
[법규과-291]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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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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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97 특례 요건 중 ‘2000.12.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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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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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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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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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전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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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87⑦⑴의 적용상 “저축 가입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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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특법§87⑦⑴의 적용상 “저축 가입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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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소득-1077
[법규과-238]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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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사전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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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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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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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재산-1022
[법규과-211]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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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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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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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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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2-법규부가-1001
[법규과-163]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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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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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수탁자 증여세 과세 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우선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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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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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기본-3984
[법규과-158]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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