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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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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서삼46019-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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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7
302 질의 국기
행정소송 결과에 의해 소송당사자외의 자에게 제척기간 경과후 국세부과 가능여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을 이행키 위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제척기간 경과후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
징세46101-5994
[​]
1994.07.14
303 질의 국기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과-936
[​]
2010.10.13
304 질의 국기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상담1팀-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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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305 질의 국기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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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6
306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징세-4118
[징세과-2988]
2019.04.23
307 질의 국기
뇌물이 추징금으로 납부된 경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으로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환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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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308 질의 국징
판결로 법인으로 하여 원천징수불이행으로 부과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 주체인 납세의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적용할 수 없음
징세0125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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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6.07
309 질의 법인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령§44②(5) 및 법인규칙§22③(1)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20
[법령해석과-1783]
2021.05.20
310 질의 법인
중간정산퇴직금 재차 지급 시 세무처리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047
[법령해석과-1398]
2018.05.24
311 질의 법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4473
[법인세과-2976]
2016.11.22
312 질의 법인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684
[법인세과-2677]
2016.10.25
313 질의 법인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하고, 그 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적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66
[법령해석과-1690]
2016.05.24
314 질의 법인
현물배당하는 자산의 시가 평가방법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액 가산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
[법령해석과-825]
2017.03.27
315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상장주식의 시가 및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상담2팀-2608
[​]
2006.12.15
316 질의 법인
내국법인이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주식을 수증받은 내국법인은 주식 취득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법인세과-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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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317 질의 법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
2006.01.24
318 질의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 ․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등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74
[법령해석과-418]
2017.02.14
319 질의 법인
취득한 주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과-26
[​]
2012.01.09
320 질의 법인
임원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퇴직급여 지급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75
[​]
2011.03.09
321 질의 법인
퇴직 전 계속 근로기간 중간의 일부기간만을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법인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181
[​]
2010.12.27
322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해외 투자주식 또는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1146
[법인세과-647]
2021.03.23
323 질의 법인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을 통해 승계한 상장주식 취득가액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816
[법인세과-57]
2020.01.07
324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487
[법인세과-1516]
2020.04.29
325 질의 법인
장외거래 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등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
2016.01.18
326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 중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하는 의류브랜드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2112
[법인세과-203]
2018.01.29
327 질의 법인
사용인의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과-1002
[​]
2009.09.15
328 질의 법인
상장주식의 시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담2팀-1366
[​]
2004.06.30
329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73
[법령해석과-2011]
2020.06.29
330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
2021.07.09
331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6-법인-5193
[법인세과-3291]
2016.12.21
332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법령해석과-3221]
2017.11.10
333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서면-2020-법인-3409
[법인세과-172]
2021.01.21
334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 하는지 여부 ​ ​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법인-22425
[​]
2015.02.27
335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 ​
모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 사업부문과 현재 공사 진행중인 골프장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인세과-37
[​]
2011.01.13
336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의 분양현장에 대하여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되는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과-1075
[​]
2009.09.30
337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2010.7.1. 이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165
[​]
2010.12.20
338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을 하던 중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 단위로 분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규모에 해당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539
[​]
2010.06.10
339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955
[​]
2008.05.16
340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로 손금산입
상담2팀-2375
[​]
2006.11.21
341 질의 법인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료보관 탱크 및 제품보관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2046
[​]
2004.10.06
342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165
[​]
2006.01.19
343 질의 법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등
건물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상담2팀-157
[​]
2004.02.05
344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 기부금 ​ ​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재법인46012-115
[​]
2001.06.12
345 질의 법인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317
[​]
2009.11.27
346 질의 법인
옥외광고부착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옥외광고 부착시설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4(40년)를 적용함
법인46012-1227
[​]
2000.05.26
347 질의 법인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4
[법령해석과-1923]
2021.06.01
348 질의 법인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5509
[법인세과-443]
2021.02.23
349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서면-2021-법인-3197
[공익중소법인지원팀-606]
2021.09.08
350 질의 법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5270
[법인세과-599]
2021.03.15
351 질의 법인
비대칭리스에 대한 리스회사의 계산서 발급 기준
비대칭 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발급하는 계산서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4
[법령해석과-3397]
2019.12.26
352 질의 법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법인세제과-1279]
2019.09.18
353 질의 법인
계산서 교부 여부
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2117
[법인세과-3169]
2018.12.13
354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622
[법인세과-3061]
2020.08.25
355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서면-2018-법인-3774
[법인세과-2849]
2020.08.07
356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음식용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내국법인이 제공한 무료식권에 따라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인-3670
[법인세과-2681]
2020.07.27
357 질의 법인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부지 등 양도 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실시계획에서 규정하는대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296
[법인세과-1938]
2020.06.08
358 질의 법인
학교법인이 수령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93
[법인세과-1867]
2020.06.01
359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위의 승계여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고시받은 기존 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의해 해산 간주되고, 모든 소관업무와 권리·의무 및 재산이 설립된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도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1284
[법인세과-1250]
2020.04.09
360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00
[법령해석과-906]
2020.03.26
361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방법 ​ ​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0
[​]
2015.03.23
362 질의 법인
재화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의 교부 대상자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5-법인-1958
[법인세과-824]
2016.04.06
36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1514
[법인세과-3115]
2019.10.31
364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비보험진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인-2192
[법인세과-2534]
2019.09.06
365 질의 법인
지주회사가 M&A목적의 법인 설립 후 M&A자금조달용으로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사채인수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
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19
[법령해석과-3749]
2020.11.18
366 질의 법인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
서면-2018-법인-2503
[법인세과-687]
2019.03.28
367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3343
[법인세과-1906]
2020.06.04
368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776
[법인세과-1882]
2018.07.18
369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676
[법인세과-3117]
2019.10.31
370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1206
[법인세과-3116]
2019.10.31
371 질의 법인
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1529
[​]
2004.07.20
372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3220
[법인세과-105]
2018.01.12
373 질의 법인
기한부 판매의 손익인식 시기
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688
[법인세과-3300]
2017.11.30
374 질의 법인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6032
[법인세과-1266]
2017.05.17
375 질의 법인
특수관계법인간 겸직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 등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6023
[법인세과-935]
2017.04.07
376 질의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2010.6.30. 이전에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합병비율 산정기준이 되는 합병계약일 직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경영권 포함)에 의해 장외거래로 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승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45
[​]
2011.02.25
377 질의 법인
서화 및 골동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447
[법인세과-3326]
2016.12.27
378 질의 법인
항만시설인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12
[법령해석과-1105]
2017.04.25
379 질의 법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전부 장외 거래로 양도할 경우의 시가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제도46012-11157
[​]
2001.05.18
380 질의 법인
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의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
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의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이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상담2팀-2683
[​]
2006.12.28
381 질의 법인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해 취득한 배수로의 구축물 해당여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하천 지목으로 취득한 배수로의 공사비는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상담2팀-915
[​]
2007.05.15
382 질의 법인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의 구축물 해당 여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1779
[법인세과-3304]
2017.11.30
383 질의 법인
대리점이 위탁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은「법인세법」제121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법인세과-322
[​]
2012.05.23
384 질의 법인
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1054
[​]
2011.12.29
385 질의 법인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대상 거래 유형
최대주주 등 간의 주식거래 유형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로 할증평가 대상임
서면-2021-법인-4096
[법인세과-1568]
2021.08.13
386 질의 법인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서면-2021-법인-4554
[법인세과-1421]
2021.07.20
38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3015
[법인세과-1355]
2021.07.12
388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가 별도합산 유형으로 과세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해당 형태로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서면-2021-법인-3246
[법인세과-1223]
2021.06.17
389 질의 법인
내용연수를 무신고한 법인의 세무처리
업종별 자산〔별지6〕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서면-2021-법인-1321
[법인세과-819]
2021.04.09
390 질의 법인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고 시설이용약관에 필요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5710
[법인세과-743]
2021.04.02
391 질의 법인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591
[법인세과-1520]
2020.04.29
392 질의 법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퇴직연금 손금산입 가능함
서면-2017-법인-0411
[법인세과-1626]
2017.06.22
393 질의 법인
임원 중 대표이사만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중간정산할 경우 손금인정 여부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2219
[법인세과-79]
2016.01.13
394 질의 법인
임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서면-2015-법인-1096
[법인세과-2118]
2015.09.25
395 질의 법인
양도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부당행위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
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팀-2698
[​]
2004.12.21
396 질의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과-123
[​]
2011.02.16
397 질의 법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상장법인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139
[​]
2012.02.24
398 질의 법인
임원 퇴직금 재차 지급 시 손금산입 대상 금액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
[​]
2021.01.13
399 질의 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591
[​]
2012.09.28
400 질의 법인
주택을 자가건설하는 경우에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됨 ​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며,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928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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