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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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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법인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591
[법인세과-1520]
(2020.04.29.)
302 질의 법인
임원 중 대표이사만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중간정산할 경우 손금인정 여부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2219
[법인세과-79]
(2016.01.13.)
303 질의 법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퇴직연금 손금산입 가능함
서면-2017-법인-0411
[법인세과-1626]
(2017.06.22.)
304 질의 법인
임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서면-2015-법인-1096
[법인세과-2118]
(2015.09.25.)
305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였던 기간 합산
서면법규과-920
[​]
(2013.08.26.)
306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추가 손금산입 가능 여부 ​ ​
비영리법인이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 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101
[​]
(2014.03.05.)
307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 ​ ​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국내의 여러 개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장을 물적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184
[​]
(2009.10.26.)
308 질의 법인
용수정화시설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있어 기계장치를 구축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용수정화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폐수처리장에 설치한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구축물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22601-3893
[​]
(1988.12.30.)
309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
법인이 독립된 사업장인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
상담2팀-1897
[​]
(2006.09.25.)
310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법령해석과-2242]
(2018.08.13.)
311 질의 법인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법령해석과-832]
(2019.04.03.)
312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23
[법령해석과-1897]
(2020.06.19.)
313 질의 법인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6
[법령해석과-1831]
(2021.05.25.)
314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320
[​]
(2009.11.27.)
315 질의 법인
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897
[법령해석과-3132]
(2017.11.01.)
316 질의 법인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구축물의 부속설비(급․배수시설 중 스프링클러 등, 폭포시설 중 수중퍼프 등)를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992
[​]
(2009.09.14.)
317 질의 법인
폐기물 매립용토지의 감가상각자산 포함여부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46012-624
[​]
(2000.03.07.)
318 질의 법인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비영리법인 소속단체에 대한 동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은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2호, 2009.2.4) 제2조에 따라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5
[​]
(2010.06.03.)
319 질의 법인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1
[법인세과-21]
(2019.01.03.)
320 질의 법인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138
[법인세과-1328]
(2019.05.31.)
321 질의 법인
건축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방법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적용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구조에 의해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1542
[​]
(2007.08.22.)
322 질의 법인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622
[법인세과-4190]
(2020.11.24.)
323 질의 법인
국내거래 국외재화인도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여부 등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 등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672
[법인세과-3814]
(2020.10.28.)
324 질의 법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제작에 후원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3
[법령해석과-3230]
(2020.10.08.)
325 질의 법인
계산서의 작성·교부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4608
[법인세과-2330]
(2020.07.06.)
326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62
[법인세과-4120]
(2020.11.18.)
327 질의 법인
해외지점의 재화 공급에 대한 내국법인 본점의 계산서 발급 의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와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0067
[법인세과-1377]
(2020.04.20.)
328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서면-2020-법인-3703
[법인세과-3436]
(2020.09.28.)
329 질의 법인
적립금 추가적립을 통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이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494
[​]
(2009.04.24.)
330 질의 법인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3
[​]
(2020.09.11.)
331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시 세무조정 ​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산입 불가능
재법인46012-82
[​]
(2003.05.12.)
332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방법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778
[법인세과-1797]
(2020.05.26.)
333 질의 법인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8.07.23.)
334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193
[법인세과-1521]
(2020.04.29.)
335 질의 법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계산서 발급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140
[법인세과-2344]
(2017.08.31.)
336 질의 법인
K@C 거래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온실가스 감축량(‘K@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11
[법령해석과-1106]
(2017.04.25.)
337 질의 법인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계산서 발급방법
면세사업법인이 판매활동은 본점에서, 상품의 생산 및 거래처 공급은 지점에서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지점으로 하는 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3
[법령해석과-3192]
(2015.11.30.)
338 질의 법인
​ 교육(지원)청에 기부하는 금액의 법정기부금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394
[법인세과-1072]
(2019.05.07.)
339 질의 법인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과세소득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 ​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
(2011.04.21.)
340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선급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3824
[법인세과-3820]
(2020.10.28.)
341 질의 법인
손해배상금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4856
[법인세과-4414]
(2020.12.15.)
342 질의 법인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0384
[법인세과-3065]
(2020.08.25.)
343 질의 법인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 퇴직급여 지급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919
[법인세과-1266]
(2020.04.10.)
344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은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314
[법인세과-2062]
(2018.08.03.)
345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해당 단체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단체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071
[법인세과-1881]
(2018.07.18.)
346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시 손금인정 여부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PG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인-4287
[법인세과-1161]
(2020.04.03.)
347 질의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161
[법인세과-1878]
(2018.07.18.)
348 질의 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자금의 대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58
[법인세과-597]
(2018.03.15.)
349 질의 법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2457
[법인세과-0469]
(2018.02.27.)
350 질의 법인
현물출자한 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7-법인-1995
[법인세과-3116]
(2017.11.14.)
351 질의 법인
폐기물매립장 감가상각 관련 질의회신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담2팀-693
[​]
(2008.04.15.)
352 질의 법인
장기 미회수 양도대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0159
[법인세과-1112]
(2017.04.27.)
353 질의 법인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제조업 영위 법인이 콘크리트 등으로 건설한 구축물 내에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2331
[​]
(2000.12.04.)
354 질의 법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법인-2316
[법인세과-356]
(2016.02.18.)
355 질의 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폐기물 매립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1052
[​]
(2007.05.30.)
356 질의 법인
비대칭리스에 대한 리스회사의 계산서 발급 기준
비대칭 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발급하는 계산서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4
[법령해석과-3397]
(2019.12.26.)
357 질의 법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법인세제과-1279]
(2019.09.18.)
358 질의 법인
계산서 교부 여부
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2117
[법인세과-3169]
(2018.12.13.)
359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3220
[법인세과-105]
(2018.01.12.)
360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622
[법인세과-3061]
(2020.08.25.)
361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서면-2018-법인-3774
[법인세과-2849]
(2020.08.07.)
362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음식용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내국법인이 제공한 무료식권에 따라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인-3670
[법인세과-2681]
(2020.07.27.)
363 질의 법인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부지 등 양도 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실시계획에서 규정하는대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296
[법인세과-1938]
(2020.06.08.)
364 질의 법인
학교법인이 수령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93
[법인세과-1867]
(2020.06.01.)
365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방법 ​ ​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0
[​]
(2015.03.23.)
366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위의 승계여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고시받은 기존 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의해 해산 간주되고, 모든 소관업무와 권리·의무 및 재산이 설립된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도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1284
[법인세과-1250]
(2020.04.09.)
36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00
[법령해석과-906]
(2020.03.26.)
368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비보험진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인-2192
[법인세과-2534]
(2019.09.06.)
369 질의 법인
지주회사가 M&A목적의 법인 설립 후 M&A자금조달용으로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사채인수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
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19
[법령해석과-3749]
(2020.11.18.)
370 질의 법인
재화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의 교부 대상자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5-법인-1958
[법인세과-824]
(2016.04.06.)
371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1514
[법인세과-3115]
(2019.10.31.)
372 질의 법인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
서면-2018-법인-2503
[법인세과-687]
(2019.03.28.)
373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3343
[법인세과-1906]
(2020.06.04.)
374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776
[법인세과-1882]
(2018.07.18.)
375 질의 법인
현물배당하는 자산의 시가 평가방법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액 가산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
[법령해석과-825]
(2017.03.27.)
376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상장주식의 시가 및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상담2팀-2608
[​]
(2006.12.15.)
377 질의 법인
내국법인이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주식을 수증받은 내국법인은 주식 취득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법인세과-230
[​]
(2011.03.29.)
378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676
[법인세과-3117]
(2019.10.31.)
379 질의 법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
(2006.01.24.)
380 질의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 ․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등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74
[법령해석과-418]
(2017.02.14.)
381 질의 법인
장외거래 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등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
(2016.01.18.)
382 질의 법인
취득한 주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과-26
[​]
(2012.01.09.)
383 질의 법인
임원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퇴직급여 지급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75
[​]
(2011.03.09.)
384 질의 법인
퇴직 전 계속 근로기간 중간의 일부기간만을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법인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181
[​]
(2010.12.27.)
385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해외 투자주식 또는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1146
[법인세과-647]
(2021.03.23.)
386 질의 법인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을 통해 승계한 상장주식 취득가액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816
[법인세과-57]
(2020.01.07.)
387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487
[법인세과-1516]
(2020.04.29.)
388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1206
[법인세과-3116]
(2019.10.31.)
389 질의 법인
사용인의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과-1002
[​]
(2009.09.15.)
390 질의 법인
상장주식의 시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담2팀-1366
[​]
(2004.06.30.)
391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 중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하는 의류브랜드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2112
[법인세과-203]
(2018.01.29.)
392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73
[법령해석과-2011]
(2020.06.29.)
393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
(2021.07.09.)
394 질의 법인
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1529
[​]
(2004.07.20.)
395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6-법인-5193
[법인세과-3291]
(2016.12.21.)
396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법령해석과-3221]
(2017.11.10.)
397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서면-2020-법인-3409
[법인세과-172]
(2021.01.21.)
398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 하는지 여부 ​ ​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법인-22425
[​]
(2015.02.27.)
399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 ​
모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 사업부문과 현재 공사 진행중인 골프장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인세과-37
[​]
(2011.01.13.)
400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의 분양현장에 대하여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되는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과-1075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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