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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상증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국승]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493 (2023.07.25)
2	판례	상증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국승]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 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687 (2023.07.21)
3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국승]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신탁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및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310 (2023.07.20)
4	판례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693 (2023.07.11)
5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189 (2023.07.06)
6	판례	상증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은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437 (2023.07.05)
7	판례	상증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님[국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18-두-41327 (2023.06.29)
8	판례	상증	주식 증여계약일 이후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국승] 주식을 취득한 날은 증여계약일로 봄이 타당하고,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소득은 증여계약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일까지 부과가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어 차감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0612 (2023.06.22)
9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111 (2023.06.22)
10	판례	상증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국승] 이 사건 제1거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원고 주장 이유 없고, 무자력 법인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회피하였으며 이 사건거래로 인해 망인의 지분이 94%에서 46.89%로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책임비율로 같은 비율로 감소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8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이익잉여금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주식분산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되어 조세회피혐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896 (2023.06.16)
11	판례	상증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 [국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 (2023.06.16)
12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24조는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음[국승]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이다.	광주고등법원-2022-누-10978 (2023.06.15)
1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국패] (원심 요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함	대법원-2023-두-39267 (2023.06.15)
14	판례	상증	해외공장 완공의 경우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적용가능 여부[국패]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2019-두-31921 (2023.06.01)
15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82 (2023.05.26)
16	판례	상증	원고의 모친 소유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한 후 본인 명의의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엔화송금액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원고 모친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원고의 계좌에 이체 후 일본으로 엔화 송금 및 원고 명의 일본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원고가 일본법인에 투자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母로부터 일본 엔화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252 (2023.05.25)
17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과세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방법원-2022-구합-286 (2023.05.25)
18	판례	상증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부족하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3301 (2023.05.24)
19	판례	상증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증여의제일)[일부패소]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1916 (2023.05.19)
20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국승]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2023-두-35432 (2023.05.18)
21	판례	상증	단순상속등기한 것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국승]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엇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2308 (2023.05.18)
22	판례	상증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가지수와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만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178 (2023.05.12)
23	판례	상증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인 퇴직한지 3년 이내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에 따라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21 (2023.05.11)
24	판례	상증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국승]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985 (2023.05.11)
25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은 증여재산임[국승]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이라는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740 (2023.05.11)
26	판례	상증	주식양수 당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국승]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양도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695 (2023.05.04)
27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3-두-34071 (2023.04.27)
28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임[국승]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05 (2023.04.21)
29	판례	상증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609 (2023.04.20)
30	판례	상증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목 나목의 대표이사등은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승]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를 가업상속공제의 관련 규정 대표이사등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그 재직기간의 시가와 종기를 정확하기 특정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의 정용이 지나치게 확장될 염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임	서울고등법원-2022-누-53015 (2023.04.19)
31	판례	상증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이래 그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007 (2023.04.18)
32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단독 명의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 단독 소유로 추정됨[국승]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185 (2023.04.18)
33	판례	상증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기에 입증이 부족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추정에 불과할 뿐 실제 망인의 자금이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은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6281 (2023.04.18)
34	판례	상증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유상증자 등 기업의 순자산이 크게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721 (2023.04.18)
35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국승] 일정 부분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하여는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이 아닌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2760 (2023.04.06)
36	판례	상증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2019.10.27.)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일 뿐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7. 29.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618 (2023.03.31)
37	판례	상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주식의 장부가액[일부패소]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969 (2023.03.30)
38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원고는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국외자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600 (2023.03.30)
39	판례	상증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의 문언, 해당 규정의 개정 연혁과 이유, K-@TC 등록과 코스닥시장 상장의 차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코스닥시장 상장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또는 제3호에서 정한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032 (2023.03.30)
40	판례	상증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1398 (2023.03.24)
41	판례	상증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으로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사정을 이유로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084 (2023.03.23)
42	판례	상증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2-두-64921 (2023.03.16)
4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국승] (원심 요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대법원-2022-두-66743 (2023.03.16)
44	판례	상증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국패]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9740 (2023.03.07)
4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망인이고, 원고들의 입증만으로 망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63676 (2023.02.23)
46	판례	상증	공익법인이 순수 공익목적으로 5% 초과한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능 여부[기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 판단시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각 주식을 단순합산하여야 함 -증여세 과세기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 판단시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하여야 함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 각 출연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56418 (2023.02.23)
47	판례	상증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469 (2023.02.10)
48	판례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국패]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30 (2023.02.10)
49	판례	상증	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법인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에 명의신탁 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것을 대표이사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579 (2023.02.09)
50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국승]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대구고등법원-2022-누-4494 (2023.02.03)
5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2022-두-61021 (2023.02.02)
52	판례	상증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194 (2023.02.02)
53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12. 8.경 박AA, 도BB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875 (2023.02.01)
54	판례	상증	단순히 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계에서 토지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국승]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려면 회사의 재무상황이 반영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토지의 취득가액, 재무제표 상 전년도 대비 증가한 채무의 내용과 성격,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채권의 존부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단순히 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계에서 토지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2875 (2023.02.01)
55	판례	상증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상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0145 (2023.01.31)
56	판례	상증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국패]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794 (2023.01.26)
57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됨	부산고등법원-2022-누-22644 (2023.01.20)
58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650 (2023.01.20)
59	판례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국패] ○ 이사나 대표이사 선임의 효력은 사원총회의 선임결의가 이루어진 후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발생하고 이 경우에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며, 나아가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상업등기의 대항력과 관련한 상법 제37조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902 (2023.01.19)
60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530 (2023.01.18)
61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사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재산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국승]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사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재산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217 (2023.01.18)
62	판례	상증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비교대상주택과 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성을 충족하므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308 (2023.01.17)
63	판례	상증	해외부동산 평가에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일부패소]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부동산공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소재지국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637 (2023.01.17)
64	판례	상증	의무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승] 의무보호예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주식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된 경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851 (2023.01.13)
6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에 변함이 없으므로 원 처분에 문제가 없음[국승] (원심요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발행 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	대법원-2022-두-58506 (2023.01.12)
66	판례	상증	(제1심판결인용)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국승] (제1심판결인용)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구주를 양수한 이후 무상증자로 신주를 추가로 취득한 다음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을 얻은 이상, 구주뿐 아니라 무상 신주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고, 대표이사가 무상증자 실시 전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은 무관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8959 (2023.01.12)
67	판례	상증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02 (2023.01.12)
68	판례	상증	피고가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BBB의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BBB의 순자산가액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BBB의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피고가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BBB의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17 (2023.01.12)
69	판례	상증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국패]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개발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내 건물신축분양사업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상증세법 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동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증여세가 원고에게 부과된 사안에서, 법원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752 (2023.01.11)
7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국패] (원심요지)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 보유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 문언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22-두-56906 (2022.12.29)
71	판례	상증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인 평가액이 변동 된 경우 평가함 [국패]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와 같이 자본거래를 전후하여 법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으나, 반면 (나)목을 적용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가액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19 (2022.12.29)
72	판례	상증	쟁점 상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 및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국승]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상가와의 관계에서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면적,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의 규모 및 횟수를 볼 때 해당 각 금액이 비과세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04 (2022.12.27)
73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국승] 채무자가 원고의 배우자로 약정되어 있고, 관련 이자 및 원금이 배우자 계좌에서 지급되어 왔으며, 원고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향후 대출금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836 (2022.12.23)
74	판례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피상속인이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22-누-3170 (2022.12.23)
75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시 원고가 국세체납 중이었고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926 (2022.12.23)
76	판례	상증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532 (2022.12.23)
77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계좌 잔금을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피상속인의 객관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해외 이주 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사전증여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6649 (2022.12.23)
78	판례	상증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국패]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는 BB교육지원청이 2020. 4. 27. 원고의 수익사업 추가와 관련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예정한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확정된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22-누-21788 (2022.12.21)
79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2-두-52287 (2022.12.16)
80	판례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국승]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54 (2022.12.16)
81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862 (2022.12.16)
82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명의개서사실에 대한 입증[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20xx. xx. xx.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주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각 특정한 위 주주명부의 작성일자(20xx. xx. xx.)에 원고들 명의로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음	수원고등법원-2022-누-10876 (2022.12.16)
83	판례	상증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경우 확인된 감정가격(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준일이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한다)으로서 시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2333 (2022.12.16)
84	판례	상증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주식가액 산정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법인의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거래일에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88 (2022.12.14)
85	판례	상증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증여세의 과세단위가 달라지고, 과세의 기초사실 자체가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사유와 피고가 당심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하겠다는 위 사유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42473 (2022.12.13)
86	판례	상증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국승]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 저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9006 (2022.12.09)
87	판례	상증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국승]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피고들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2022-누-10510 (2022.12.08)
88	판례	상증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국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만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거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에 따른 유상증자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490 (2022.12.02)
89	판례	상증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국승]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	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 (2022.12.01)
90	판례	상증	부모와 자녀간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거래인 경우에도 실제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유상양수도 거래로 볼 수 있음[일부패소] 부모와 자녀간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거래인 경우에도 실제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유상양수도 거래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639 (2022.11.29)
91	판례	상증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의 취득자금 증여 여부[국승] 원고가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의 자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된 것으로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거나 증여사실을 번복할만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183 (2022.11.24)
92	판례	상증	건물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적정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10년 이상 임대목적물 등으로 사용한 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108 (2022.11.23)
93	판례	상증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국승]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5980 (2022.11.18)
9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대법원-2022-두-52171 (2022.11.17)
95	판례	상증	공익법인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의 임원인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및 그 임원과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그리고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와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10 (2022.11.15)
96	판례	상증	일감몰아주기 법률조항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법률조항에 직접 규정된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직접 규정된 요건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요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감몰아주기는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배주주 판단시 간접소유 지분도 포함하는 것임	대법원-2020-두-52214 (2022.11.10)
97	판례	상증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어 확정 패소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주된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증여세 납부에 따른 법적 상태가 유지되었으므로, 주 납세의무자의 증여세에 대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 것임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377 (2022.11.10)
98	판례	상증	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대금을 父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51 (2022.11.10)
99	판례	상증	영농상속인의 요건 충족 여부[국승] 상속인들은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86 (2022.11.10)
100	판례	상증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이 사건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국승]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시행령의 이 사건 보충적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국외재산 평가와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하더라도 별다른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873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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