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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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국승]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513
(2021.10.06)
2 판례 상증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조세 경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관계, 명의 수탁자의 직업과 특성, 명의신탁 전후의 주식 지분율, 주식발행회사 코스닥시장 상장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59
(2021.10.14)
3 판례 국징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절차의 이의행무[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정일 기준으로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7259
(2021.06.09)
4 판례 국징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나-76609
(2021.06.03)
5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일부패소]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적도 없는점, 이 사건 조합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나-2022881
(2021.04.15)
6 판례 국징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국승]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고,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 또는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5124
(2021.02.17)
7 판례 양도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8818
(2021.07.07)
8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경료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21930
(2021.06.15)
9 판례 국징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안동지원-2020-가단-2335
(2021.06.09)
10 판례 국징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안동지원-2020-가단-2328
(2021.06.09)
1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33876
(2021.06.03)
12 판례 양도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국승]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2년가량 건물을 사용한 이상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0-누-52421
(2021.05.21)
13 판례 양도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은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409
(2021.05.18)
14 판례 양도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토대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528
(2021.05.14)
15 판례 양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재산에 있어서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객관성이나 신빙성 평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각 감정가액으로 소급감정한 것을 상속개시일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404
(2021.08.13)
16 판례 국징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충주지원-2020-가합-5655
(2021.07.22)
17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처분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국패]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발송되고 이후 반송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그 가족들이 발송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건물주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어 납세고지서들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910
(2021.07.21)
18 판례 양도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국승]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각각 체결하면서 양도시기를 해를 달리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함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1474
(2021.07.21)
19 판례 국징
피고는 금원지급행위를 변제라고 다투나,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공여의 의사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0742
(2021.07.20)
20 판례 국징
명의사업자가 실제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실제사업자가 아직까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9631
(2021.07.16)
21 판례 국징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국승]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천안지원-2020-가합-104326
(2021.07.16)
22 판례 국징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국패]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1996
(2021.07.15)
2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36653
(2021.07.08)
24 판례 양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원고 소유 주택들의 양도 및 취득 경위,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서울고등법원-2020-누-60729
(2021.07.07)
25 판례 국징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국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69342
(2021.07.01)
26 판례 국징
채무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동채권과 자동채권 각 채무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나-2000464
(2021.06.25)
27 판례 상증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가부 등[국승]
구 상증세법 부칙에 따라 2003. 1. 1. 이전에 이미 명의신탁되어 있던 재산의 경우에는 2003. 1. 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다음연도 말일인 2004. 12. 31.까지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386
(2021.10.26)
28 판례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승]
쟁점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 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은 1979. 2. 26. 매매대금을 청산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해석에 합치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구단-4083
(2021.08.31)
29 판례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명의신탁 여부[국승]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대전고등법원-2021-누-10246
(2021.08.20)
30 판례 양도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그 이자를 갚는 등 모든 행위를 한 자인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임[국승]
무변론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법원에 의해 판단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자금의 흐름 및 신고내역 등을 볼 때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임
대구고등법원-2020-누-3343
(2021.08.20)
31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서 나아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6396
(2021.08.19)
32 판례 양도
허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대금 수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해외로 출국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669
(2021.08.18)
33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승]
매매예약 가등기는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별도의 행사기간을 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7905
(2021.08.13)
34 판례 국징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승]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서부지원-2020-가단-110326
(2021.08.12)
35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목포지원-2021-가단-53659
(2021.08.11)
36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금전을 송금하여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4513
(2021.08.11)
37 판례 국징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과세관청이 한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해당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압류의 효력이 없음
성남지원-2021-가단-1819
(2021.08.10)
38 판례 국징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권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5882
(2021.07.27)
39 판례 국징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076
(2021.07.22)
40 판례 양도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국승]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6
(2021.09.30)
41 판례 양도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국승]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시 토지건물이력조회상 현황지목 변경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부터 사업용 토지 혹은 농지 외의 토지로 보긴 어렵고,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
서울행정법원-2020-구단-16020
(2021.09.10)
42 판례 양도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토대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1521
(2021.09.08)
43 판례 양도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 [국승]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로, 이 날을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를 판단해야하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증명하여야하나 견해표명으로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
(2021.09.03)
44 판례 국징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더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국승]
담당 공무원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풀고 싶다’는 원고의 말을 듣고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준 것으로 보일 뿐, 만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더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원고가 그 세금조차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부천지원-2020-가소-30725
(2021.08.26)
45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일부패소]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현금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동부지원-2020-가합-101712
(2021.08.26)
46 판례 국징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그 문언상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음[일부패소]
대한민국이 골프 회원권을 압류하였으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50%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면 그 부분 회원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가합-12797
(2021.08.25)
47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국세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의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됨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9766
(2021.08.24)
48 판례 국징
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을 교부한 경우 채권양도담보로서 대외적으로 양수인 소유의 재산임[국패]
전환사채는 무기명채권이고,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서 양도의 효력이 있으므로 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을 교부한 경우 채권양도담보로서 대외적으로 양수인이 전환사채의 채권자가 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0420
(2021.08.20)
49 판례 국징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국승]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0671
(2021.08.20)
50 판례 국징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85544
(2021.08.20)
51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피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보다 약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것으로 재산분할이라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19-가단-55107
(2021.08.17)
52 판례 양도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2110
(2021.10.27)
53 판례 양도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였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안분계산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3750
(2021.10.21)
54 판례 양도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인근 대학교의 학생이 1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5215
(2021.10.21)
55 판례 양도
신탁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국패]
매수인들이 신탁계좌에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전부 입금하였으나, 일부 금액이 신탁계좌에 남아 있었던 이상 원고가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수원고등법원-2020-누-15396
(2021.10.08)
56 판례 양도
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세대가 출국일 당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비거주자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양도를 하였고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4673
(2021.10.01)
57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원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금액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국세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의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됨
논산지원-2021-가단-11926
(2021.09.30)
58 판례 국징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에 대항하지 못함[국승]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채권 양수자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압류 효력발생 전에 채권 양도자인 소외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압류에 대항하지 못함
성남지원-2021-가단-209460
(2021.09.29)
59 판례 국징
제2차 납세의무지정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31
(2021.09.07)
60 판례 국징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나-322808
(2021.08.26)
6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동부지원-2021-가단-210913
(2021.08.26)
62 판례 양도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진 경우 교차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국승]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졌고, 증여가액이 6억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교차증여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세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53
(2021.11.01)
63 판례 양도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의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함
대법원-2021-두-46964
(2021.10.28)
64 판례 양도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 건에 대하여 중과세율적용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점의 법률을 적용 받는 것이 정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대법원-2021-두-45107
(2021.10.28)
65 판례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264
(2021.10.28)
66 판례 양도
2018년 개정된 조특법 제133조의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국승]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2019년인바 쟁점 부동산의 조특법 제61조에서의 자경감면 한도 및 감면종합한도는 2억 원임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16
(2021.10.27)
67 판례 국징
실질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89
(2021.10.21)
68 판례 국징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이 사건 건물 00채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00000000이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문제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5400
(2021.10.21)
69 판례 국징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서부지원-2021-가소-3616
(2021.10.20)
70 판례 국징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국승]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 결과로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해남지원-2020-가단-203173
(2021.10.19)
71 판례 국징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본 원심판단에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는지[국승]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나-2009867
(2021.10.13)
72 판례 국징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국승]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금원을 지급해야함
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810
(2021.09.30)
73 판례 국징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46803
(2021.11.11)
74 판례 국징
사해행위인 현금증여계약이 있은 후 피고가 이를 체납자에게 일부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국승]
사해행위인 현금증여계약이 있은 후 체납자가 현금증여계약에 따른 금전의 반환을 피고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체납자가 피고에게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이를 사용 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하여 자금의 대여가 이뤄졌다면 이는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과는 별개의 원인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성격의 금전은 아님
서울고등법원(인천)-2020-나-14558
(2021.10.29)
75 판례 국징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각하]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은 매수인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396
(2021.10.28)
76 판례 국징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임[국승]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으로,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07742
(2021.10.27)
77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109
(2021.09.09)
78 판례 소득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지분들이 변경된 경우 별다른 정산사항이 없더라도 지분의 교환계약으로 보아야 함[국패]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지분들이 변경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공유자들의 이 사건 각 토지들 대한 소유권 이전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의 교환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853
(2021.09.08)
79 판례 소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국패]
외국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57686
(2021.08.27)
80 판례 소득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조사된 수입금액을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과세기간에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3960
(2021.06.23)
81 판례 소득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96
(2021.06.04)
82 판례 소득
과세기초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과세기초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498
(2021.10.21)
8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개시한 날, 즉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양을 개시하기 전에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준비행위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368
(2021.10.12)
84 판례 소득
추계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692
(2021.09.30)
85 판례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중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13
(2021.07.23)
86 판례 소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국승]
소득금액 추계 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별도의 종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사업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사업이고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569
(2021.10.28)
87 판례 부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승]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827
(2021.07.01)
8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21-두-36356
(2021.06.30)
89 판례 부가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는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국승]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893
(2021.06.23)
90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AAA, BBB 등은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만 원고로 하였을 뿐 자신들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DD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원료를 공급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급받는 자로서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등록번호는 실제 사업자인 AAA, BBB 등의 등록번호로 기능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017
(2021.06.22)
91 판례 부가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044
(2021.06.10)
92 판례 부가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국승]
경비율 고시 제3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21
(2021.05.13)
9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092
(2021.05.06)
94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일부패소]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돌아간다.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6552
(2021.09.09)
95 판례 부가
원고는 회사의 주주 구성이나 그 지분율의 결정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아님[국승]
원고의 장CC에 대한 대여금 2,000만 원의 송금일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일(자본금 1,000만 원)이더라도, 원고가 아닌 C 명의의 계좌 잔액·잔고증명서를 납입금 보관 증명서류로 제출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장CC에게 폐업요청 및 체납세금 해결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장CC에게 과점주주로 등재된 것에 대해 항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주주 구성이나 그 지분율의 결정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아님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852
(2021.09.07)
96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해제 등) 발생시기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임[국승]
원고는 2013년 합의서가 2009년 각서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양도법인에 지급할 총액이 2009년 각서에는 약 20억 원, 2013년 합의서에는 약 30억 원으로 기재되어 그 각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제시기는 2013년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 등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9491
(2021.08.27)
97 판례 부가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일부패소]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7525
(2021.08.27)
98 판례 부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합함[국승]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249
(2021.08.26)
99 판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임[국승]
원고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353
(2021.08.24)
100 판례 부가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가공거래에 참여한 자가 거래의 실질보다는 거래에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형식에만 관심을 두고 거래목적물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고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던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아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7405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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