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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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법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에 해당함 ​[일부패소]
원고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이루어진 장소는 국내로 보이므로 원고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서울지방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태도에 반하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9268
(2021.08.25)
2 판례 조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다투는 범위[일부패소]
조세멉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2021-두-44470
(2021.10.14)
3 판례 교육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이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해당하여 다른 손익항목과 통산되어야 함[국패]
이 사건 평가손익은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이나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67186
(2021.09.16)
4 판례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함 ​ ​[기타]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한 통화선도·통화스왑 등의 평가손익은 2010년 2월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2010년),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68820
(2021.09.09)
5 판례 부가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국승]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23
(2021.08.20)
6 판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육류 공급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6225
(2021.08.20)
7 판례 부가
계약서상 계약일을 칼로 긁어 폐업 후의 일자로 고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위법함[국승]
중고물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을 폐업 후에 사업장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계약일은 폐업 전인데 이를 칼로 긁어 폐업 후로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588
(2021.08.19)
8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6263
(2021.08.18)
9 판례 부가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77
(2021.08.17)
10 판례 부가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국승]
부가세와 관련하여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인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득세와 관련하여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과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에 관한 경비율을 적용한 확정신고 의무가 원고에게 부여되어 있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4634
(2021.08.13)
11 판례 부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참가인이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제1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그 사업자등록 명의가 언제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076
(2021.07.29)
12 판례 부가
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지급하는 증정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한 위약금은 잔여일수에 비례해 산정되므로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계약유지조건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으로 미리 지급한 장려금을 조건 미충족 시 반환받는 위약금 약정에 부합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7552
(2021.06.25)
1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있더라도 그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7072
(2021.09.16)
1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40409
(2021.09.09)
15 판례 부가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311
(2021.09.09)
16 판례 부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2080
(2021.09.08)
17 판례 부가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부동산의 면세전용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의 계산[국승]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재화가 공급으로 의제된 경우, 공실 상태에 있었던 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545
(2021.09.03)
18 판례 부가
실질적으로 원룸의 형태를 갖춘 주택을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것은 위법함[국승]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시설도 갖춰지지 않았으며, 각 호실별 독립된 화장실, 싱크대, 가스렌지가 구비되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93
(2021.09.02)
19 판례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국패]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2271
(2021.09.01)
2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5235
(2021.08.27)
21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1-두-38048
(2021.08.26)
22 판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 공급거래 또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의 이전 없이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7412
(2021.08.25)
23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공동사업자 명의의 건물을 장기간 임대에 사용하다 양도할 경우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만 적법하고 이 외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4592
(2021.08.25)
24 판례 부가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는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국패]
실사업자가 명확히 밝혀져 원고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는 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데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무효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57
(2021.08.20)
25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0-가단-232968
(2021.09.07)
26 판례 국징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제주지방법원-2021-가합-10414
(2021.08.27)
2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해당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계좌 입금액을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무상증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이 아닌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보아야 함
평택지원-2019-가합-13836
(2021.08.20)
28 판례 국징
가등기 말소[국승]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12529
(2021.06.30)
29 판례 국징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국승]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1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2와 피고3은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 소유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동부지원-2019-가합-107301
(2021.06.24)
30 판례 국징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국승]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적법한 배당 요구 채권자이며,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243
(2021.06.24)
31 판례 국징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부지원-2021-가단-51703
(2021.06.21)
32 판례 국징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만큼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재산분할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국승]
피고와 체납자는 법리에 비추어 원고 등 채권자의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보면,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1:1로 보는 것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나-2014906
(2021.08.13)
33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1081
(2021.08.09)
34 판례 국징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24081
(2021.07.23)
35 판례 국징
자백간주에 따른 청구인용[국승]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3471
(2021.07.23)
36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96,938,790원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국승]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대구고등법원-2021-나-20195
(2021.07.14)
37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피고는 원고에게 4,043,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7. 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함



동부지원-2020-가소-317743
(2021.07.01)
38 판례 국징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의 친척들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로서 위 종중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수원지방법원-2020-나-82505
(2021.09.01)
39 판례 국징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원고는 친인척 관계인 점, 임차보증금의 거래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진실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78
(2021.08.26)
40 판례 국징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국승]
원고 종중이 임야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0022
(2021.08.25)
41 판례 국징
과세관청의 압류가 당연무효인지[국승]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진 것임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49
(2021.08.19)
42 판례 국징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각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6433
(2021.08.18)
43 판례 국징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함.[일부패소]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로 등기이전을 마쳐주어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근저당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0744
(2021.08.18)
44 판례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국승]
이 사건 분양신탁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피고 미래와창조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인천 남동구, 피고 인천광역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0217
(2021.06.18)
45 판례 국징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처남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 해준 것은 위법함[국승]
체납자가 처남에게 채무를 원인으로 한 매매예약을 당시 다수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안산지원-2020-가단-67776
(2021.09.07)
46 판례 국징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쌍방간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손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음
고양지원-2020-가합-75784
(2021.09.03)
47 판례 국징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체납자가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 결과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의 가액과 이혼 이후의 생계수단과 소득능력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
(2021.09.02)
48 판례 국징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배당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이유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95
(2021.09.02)
49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은 허위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대여금과 구상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고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9926
(2021.09.01)
50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영동지원-2021-가단-3464
(2021.08.27)
51 판례 국징
소외인과 피고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체납자인 소외인의 법정지분을 포기하여 소외인의 동생과 모친에게 귀속되도록 협의분할 약정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203
(2021.09.14)
52 판례 국징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6581
(2021.09.10)
53 판례 국징
손해배상의무[국패]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대법원-2021-다-243799
(2021.09.09)
54 판례 국기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국승]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970
(2021.06.10)
55 판례 국기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71
(2021.05.27)
56 판례 국기
처분서가 등기송달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국승]
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2021.08.19)
57 판례 국기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국승]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405
(2021.07.23)
58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166
(2021.08.12)
59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국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367
(2021.07.22)
60 판례 양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만 해당함[국승]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만 해당하며 세법상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553
(2021.04.28)
61 판례 상증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 대상 및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734
(2021.09.16)
62 판례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으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함이 상당함[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합병’만 이루어진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대법원-2017-두-37376
(2021.09.30)
63 판례 상증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 시 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법인의 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음[국승]
불공정합병시 증여이익을 구 상증령 제28조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주주가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공정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을 자기증여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음
대법원-2017-두-66244
(2021.09.30)
64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인들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643
(2021.07.20)
65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2020-누-11202
(2021.06.11)
66 판례 양도
이 사건 재분할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재분할은 자산의 유상 이전 없이 소유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24
(2021.08.27)
67 판례 소득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시 가공계상 여부[국승]
원고가 III 명의로 HH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HH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 등 행위를 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부정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145
(2021.08.24)
68 판례 소득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출된 증거 내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실사업자가 윤BB이고, 원고는 명의상 귀속주체에 불과하여 귀속주체에 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666
(2021.08.19)
69 판례 소득
원고의 직전매출은 허위매출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쟁점 매출액이 원고가 2015년에 실제로 도배공사를 수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보고 원고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104
(2021.09.02)
70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12
(2021.08.19)
71 판례 소득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국승]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53
(2021.08.12)
72 판례 소득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참가인이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제1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그 사업자등록 명의가 언제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원고에게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28
(2021.07.29)
73 판례 소득
당사자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언급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8020
(2021.08.20)
74 판례 소득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영위한 업종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경정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217
(2021.08.19)
75 판례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패]
국내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980
(2021.07.16)
76 판례 소득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9422
(2021.07.16)
77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주택은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임을 요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3230
(2021.07.14)
78 판례 소득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2677
(2021.06.24)
79 판례 양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심리불속행 기각)[국승]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1-두-37991
(2021.08.12)
80 판례 양도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10
(2021.07.23)
81 판례 양도
농지를 자경했다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없음[국승]
세무조사 문답서 내용, 근로소득 존재 등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4028
(2021.07.16)
82 판례 양도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001
(2021.06.23)
83 판례 양도
양도자산 외에 보유한 오피스텔이 원고 소유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쟁점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어서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업속 최소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389
(2021.06.09)
84 판례 양도
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설령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016
(2021.08.19)
8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국승]
(원심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21-두-35148
(2021.06.24)
86 판례 상증
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일부패소]
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평가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9470
(2021.08.27)
87 판례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국승]
원고의 주장은 기존에 여러 번에 걸쳐 반복했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주장을 번복한 이유나 경위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어신뢰하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9-구단-939
(2021.08.19)
88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가 중개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하였고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0060
(2021.08.27)
8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등 과세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보다 먼저 이루어 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기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고등법원-2021-누-10831
(2021.08.27)
90 판례 양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258
(2021.08.24)
91 판례 양도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토지소유원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금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함
성남지원-2020-가단-207498
(2021.08.20)
92 판례 양도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국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4092
(2021.08.17)
93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 2층 또한 주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주택 층수가 4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7249
(2021.07.16)
9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국승]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등록은 별개의 제도로서 그 목적, 효과, 절차가 다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 불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39799
(2021.09.16)
95 판례 원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7089
(2021.08.20)
9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원심요지)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2021-두-38116
(2021.08.12)
97 판례 소득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국승]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270
(2021.06.29)
98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식교환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배당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21-두-38925
(2021.09.09)
99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도 거래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합병, 이 사건 주식소각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을 환원받은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바, 그 양도차익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38505
(2021.08.26)
10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2021-두-41372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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