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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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소득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국패]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3738
(2022.04.12)
2 판례 양도
이 사건 오피스텔들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들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509
(2022.06.16)
3 판례 상증
사단법인이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국승]
사단법인인 원고가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199
(2022.05.31)
4 판례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매매 등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 증액결정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44
(2022.05.26)
5 판례 국징
최종 변제일까지는 채무승인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일부패소]
최종 변제일인 20xx. xx. xx.까지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음
서산지원-2021-가단-57525
(2022.06.28)
6 판례 양도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일부패소]
원고들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설립 목적 및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이상 조특법 제66조 제4항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 주장은 기각하고, 예비적 주장인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고들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일부 인용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6710
(2022.06.10)
7 판례 상증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송금액이 증여자 소유임을 인정할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송금액을 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5577
(2022.07.15)
8 판례 소득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1490
(2022.06.09)
9 판례 국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는 독일 법인이라 할 것인데 독일 투과과세단체가 원고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5419
(2022.05.13)
10 판례 국기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국승]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2615
(2022.05.13)
1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2219
(2022.05.10)
12 판례 양도
공부상 관리사를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관리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에는 난방 및 취사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관할군청에서 현장확인 후 종전 주택에서 관리사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42
(2022.05.04)
13 판례 소득
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 각 소송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수단에 해당함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으나, 원고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851
(2022.06.28)
14 판례 국징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함[국패]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1-나-2035095
(2022.06.30)
1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나-57967
(2022.06.30)
16 판례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세액감면 업종 기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수원고등법원-2021-누-13694
(2022.06.24)
17 판례 국징
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보장성 보험인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2022.07.08)
18 판례 상증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국승]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780
(2022.07.06)
19 판례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각하]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피압류채권을 집행공탁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안양지원-2022-가합-100306
(2022.07.14)
20 판례 국징
(1심판결과 같음)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국승]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전지방법원-2021-나-107235
(2022.07.12)
21 판례 양도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4018
(2022.07.08)
22 판례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인데,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6013
(2022.07.15)
23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2022.07.20)
24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우나, 명의개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060
(2022.04.28)
25 판례 국기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통고서의 범칙사항란과 적용사항란의 각 기재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통고처분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뚜렷히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1817
(2021.12.23)
26 판례 소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임[국승]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963
(2021.12.23)
27 판례 국징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승]
법무사가 원고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 내지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등기를 말소한 이상 대외적으로 원고가 스스로 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21-나-60342
(2022.07.22)
28 판례 양도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없다[국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인정함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406
(2022.06.15)
29 판례 상증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액은 먼저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동주택의 비교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평가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057
(2022.07.01)
30 판례 상증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일부패소]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증여 행위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과세대상인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33113
(2022.03.03)
31 판례 상증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패소]
원고들의 증권계좌에 다른 종류의 주식이 혼입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과 다른 주식들을 구분하지 않고 각 주식의 매도대금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각주식의 배당금 등을 원천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 그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주식의 담보대출금이나 대여금을 자금으로 하여 취득한 주식들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차명의신탁은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37400
(2022.06.30)
32 판례 국기
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국승]
과점주주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주주권은 의결권과 같은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충분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주주이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087
(2022.04.29)
33 판례 양도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775
(2022.04.28)
3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는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814
(2022.05.27)
35 판례 상증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전에 발생한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 해당 여부[국승]
상속인이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확정하여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2057
(2022.06.15)
36 판례 법인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의 관계, 원고 싱가포르 본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6259
(2022.05.26)
37 판례 법인
이 사건 세무조사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한 것으로 중복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496
(2022.05.20)
38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 사이에 수수한 토지임대료의 시가 적정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과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위 건물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토지사용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인이 임차인으로 받은 건물임대료와 관련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소득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2022.05.10)
39 판례 부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국패]
조사청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거래, 행위 등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22
(2022.06.23)
40 판례 소득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국승]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25
(2022.07.21)
41 판례 국징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순순위[일부패소]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는 것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9290
(2022.05.26)
4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군산지원-2021-가단-59807
(2022.05.24)
43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로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1234
(2022.06.09)
4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진주지원-2021-가합-11865
(2022.05.17)
45 판례 양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국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2153
(2022.06.22)
46 판례 양도
부동산등기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473
(2022.02.16)
47 판례 상증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국승]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양 주택의 경제적 가치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
(2022.07.01)
48 판례 법인
관리처분인가일로 소급감정 인정여부[국패]
소급감정하였더라도 이 사건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301
(2022.06.28)
49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
(2022.06.28)
50 판례 양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유효하고,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국승]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478
(2022.07.07)
51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5905
(2022.07.07)
52 판례 양도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9679
(2022.07.07)
53 판례 양도
대토 전 농지,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국승]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 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4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이어야 함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093
(2022.07.06)
5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명의위장 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785
(2022.07.08)
5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들이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606
(2022.07.12)
5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밀양지원-2022-가단-11472
(2022.07.12)
57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 여부 및 과세예고통지 생략 절차적 하자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079
(2022.05.17)
58 판례 양도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국승]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적용례)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7792
(2022.05.24)
59 판례 국징
계좌이체금액을 반환의무가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피고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아 급여, 퇴직금지급, 택배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60307
(2022.06.14)
60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사망 전 원고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국승]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배우자, 자녀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자금이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285
(2022.05.26)
61 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15
(2022.02.15)
62 판례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각하 대상임[각하]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와 같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778
(2022.06.14)
63 판례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영화제작시 특수효과 등 디자인 위탁에 따른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40
(2022.04.22)
64 판례 상증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일부패소]
상속인들을 증여자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을 증여자로 하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상속인들을 증여자로 하는 새로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고,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정당세액 산출이 가능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879
(2022.04.15)
65 판례 상증
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7710
(2022.06.07)
66 판례 양도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국승]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21-재누-12
(2022.06.16)
6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사유에 해당함[국승]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의무가 인정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7398
(2022.06.28)
68 판례 법인
중국(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조세조약상 한국이 우선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240
(2022.01.11)
69 판례 법인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국승]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손급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11
(2022.05.13)
70 판례 양도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건물 신축 또는 증축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믿기 어렵고 각 서류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소급 감정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21-누-11874
(2022.07.14)
7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김AA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의 존재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2-두-38526
(2022.06.30)
72 판례 국기
원고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1-누-13269
(2022.07.08)
73 판례 국징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국승]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비해 우선하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
충주지원-2022-가단-22299
(2022.07.13)
74 판례 법인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대법원-2022-두-39369
(2022.07.14)
75 판례 양도
8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국승]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약비료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바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937
(2022.06.23)
76 판례 상증
상속세 신고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볼 수 없음[국승]
상속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 세액을 토대로 단순히 미납한 부분의 납부를 최고하는 성격에 불과한 것으로 위 고지에 따라 상속세 본세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99
(2022.05.13)
7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32993
(2022.05.12)
78 판례 소득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안분은 불가[국승]
취득 당시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액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분명하므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서는 안분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105
(2022.02.11)
79 판례 법인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국승]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시설대여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45
(2022.05.26)
80 판례 양도
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용만큼 매매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국승]
양수인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용만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 신고시 개산공제금액 외 자본적 지출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592
(2022.06.08)
81 판례 법인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3592
(2022.05.24)
82 판례 상증
금전무상대출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국승]
원고의 父가 분할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전 무상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976
(2022.03.25)
83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국승]
원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므로 동조 동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172
(2022.02.08)
84 판례 법인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이 사건 펀드들에게 귀속되고, 비법인사단으로서 유한책임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2718
(2022.06.07)
85 판례 양도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국승]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549
(2022.06.16)
86 판례 법인
가지급금 발생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국승]
가지급금 발생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1993
(2022.06.07)
87 판례 양도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처분 규정인 소득세법 제168조 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131
(2022.01.28)
88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1. 3. 그 소유 주식을 모두 증여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97
(2022.06.24)
89 판례 소득
사례금 해당 여부 [국승]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이 정하고 있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22
(2022.07.08)
90 판례 상증
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국패]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유형의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포괄적인 증여개념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과세할 수 없으나,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592
(2022.01.21)
91 판례 상증
최대주주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최대주주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인 점, 최대주주로서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주총에서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주주로서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전권 위임한 점 등 고려하면 최대주주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654
(2022.01.07)
92 판례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602
(2022.05.11)
93 판례 법인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국승]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의 개정 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19
(2022.04.29)
94 판례 양도
쟁점공사비가 실제 지급한 필요경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809
(2022.04.13)
95 판례 국징
추심대상채권 존재 유무[국패]
추심대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8054
(2022.06.14)
96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피고는 체납자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서산지원-2021-가단-58559
(2022.04.26)
97 판례 상증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공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 부채상환내역을 단순 질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망 BBB에게 실제 승계된 채무액이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2258
(2022.04.29)
98 판례 법인
원고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비용을 보전받은 경우,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전받은 이자비용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090
(2022.04.14)
99 판례 상증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국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물납 가능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446
(2022.05.27)
100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등[일부패소]
법인의 개인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인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또한 재차명의신탁 중 제1차 및 제2차 유상증장 부분 등은 재차명의신탁 법리에 의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7119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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