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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대법원-2023-다-247139
(2023.09.07)
2 판례 국징
(무변론) 가등기 말소[국승]
(무변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해남지원-2023-가단-201796
(2023.08.29)
3 판례 법인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국승]
합병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은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고,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670
(2023.08.24)
4 판례 국징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 있음
서부지원-2023-가단-56078
(2023.08.24)
5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국승]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1320
(2023.08.23)
6 판례 법인
수입금액 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해명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대상임[국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에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23-누-20317
(2023.08.23)
7 판례 상증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6
(2023.08.18)
8 판례 소득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국승]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3-두-42782
(2023.08.18)
9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불과하여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348
(2023.08.17)
10 판례 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4269
(2023.08.17)
11 판례 소득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추정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312
(2023.08.17)
12 판례 부가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국승]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2049
(2023.08.17)
13 판례 법인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특허권 양수도계약과 이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은 특허권 양수도 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원고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처분 및 상여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58
(2023.08.10)
14 판례 상증
단순상속등기한 것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461
(2023.08.10)
15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존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남은 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서부지원-2022-가단-120006
(2023.08.08)
16 판례 국징
추심금 대상 채권의 존재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2023.08.07)
17 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에 일부 농업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농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 소유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516
(2023.07.25)
18 판례 상증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국승]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493
(2023.07.25)
19 판례 소득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4억 5,920만 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806
(2023.07.21)
20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이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과세기준일(2021. 6. 1.)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적용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329
(2023.07.21)
21 판례 양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국승]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274
(2023.07.21)
22 판례 상증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국승]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 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687
(2023.07.21)
23 판례 국징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하자가 있는지[국승]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과세정보가 곧바로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거나, 과세정보제출명령의 대상과 공개대상 정보가 동일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885
(2023.07.21)
24 판례 종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없으면 소 각하 대상에 해당함[각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845
(2023.07.20)
25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47768
(2023.07.20)
26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국승]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신탁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및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310
(2023.07.20)
27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를 위반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917
(2023.07.20)
28 판례 종부
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건물 철거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517
(2023.07.20)
29 판례 국징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법성[국승]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2223
(2023.07.20)
30 판례 종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11
(2023.07.20)
31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2020. 8. 18. 말소되고, 이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45
(2023.07.20)
3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38
(2023.07.20)
33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07
(2023.07.20)
34 판례 국징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피고는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일 뿐,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7147
(2023.07.19)
35 판례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국승]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2096
(2023.07.19)
36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남양주지원-2023-가단-25449
(2023.07.19)
3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의 금원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2023-가단-111867
(2023.07.19)
3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2023-가단-110291
(2023.07.18)
39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동부지원-2023-가단-108151
(2023.07.18)
40 판례 양도
150개월 동안 대금을 나누어 수수하기로 한 장기계약이긴 하나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패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계속 지급받는 상황이었고, 해당 소득이 매매대금의 통상적인 이자에 충분히 상응하는 수준이었는바, 이자 없이 150개월 균등분할 매매계약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회피 내지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301
(2023.07.14)
4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31104
(2023.07.14)
42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안양지원-2023-가단-110815
(2023.07.14)
43 판례 양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034
(2023.07.14)
44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스스로 선행 처분 당시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다시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2023-두-40922
(2023.07.13)
45 판례 국징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상고심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기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2022-다-292910
(2023.07.13)
46 판례 국징
체납자가 소유한 지방세 환급금 채권 전액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체납자는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충주지원-2022-가합-5628
(2023.07.13)
47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국패]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피고1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
진주지원-2022-가단-4140
(2023.07.13)
4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국승]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대법원-2023-두-41123
(2023.07.13)
49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국승]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진주지원-2023-가단-35271
(2023.07.12)
50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고, 2014. 6. 27.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768
(2023.07.12)
51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2023.07.11)
52 판례 법인
주식 저가매입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국승]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017 사업연도에 감액될 법인세액이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70256
(2023.07.11)
53 판례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693
(2023.07.11)
54 판례 소득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2-누-67519
(2023.07.07)
55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무변론 판결[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2023.07.07)
56 판례 국징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4185
(2023.07.07)
57 판례 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발명이 직무발명인 경우, 법인이 위 발명에 관한 특허권 등을 매입한 행위는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한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 매매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득금액변경통지, 소득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389
(2023.07.07)
58 판례 법인
특허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국승]
이 사건 각 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23-누-20829
(2023.07.07)
59 판례 국징
압류수색이 절차를 위반하지 아니함[국승]
압류수색 시 수색조서를 교부하면서 체납세액이 기재된 별지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수색이 절차위반으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별지목록을 교부하였다고 봄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196
(2023.07.07)
60 판례 법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일부패소]
2011. 7. 25. 상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자 또는 감자’의 경우에도 제1호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바, 위 규정들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2023.07.07)
61 판례 국징
소멸시효가 완성된 민사채권에 대한 근정당권은 말소되어야함[국승]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함
성남지원-2022-가합-406890
(2023.07.07)
62 판례 양도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2-누-13066
(2023.07.07)
63 판례 국징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국승]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2023.07.06)
64 판례 양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4항,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656
(2023.07.06)
6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국승]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지급약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812
(2023.07.06)
66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189
(2023.07.06)
67 판례 국징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
조세채무자를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은 쟁점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보고 피고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쟁점상속협의분할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성남지원-2022-가단-240789
(2023.07.06)
68 판례 법인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1463
(2023.07.05)
69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있음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0623
(2023.07.05)
70 판례 상증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은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437
(2023.07.05)
71 판례 부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질 대표가 만든 명함, 원고가 실질 대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던 점, 실질 사업자의 확약서, 증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5854
(2023.07.05)
72 판례 종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298
(2023.07.04)
73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3-다-226927
(2023.07.03)
74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국승]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85410
(2023.07.03)
75 판례 부가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된 법률이 아닌 부칙 규정에 따라서 구법이 적용되어야 함. 원고 측의 평등주의 위반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전형적인 입법재량의 원칙으로서 부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법우선원칙에 대하여, 법률개정 등의 동기 등이 고려될 사안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30989
(2023.06.30)
76 판례 양도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3-두-38325
(2023.06.29)
77 판례 양도
지목이 전 또는 임야로 구성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경작금지 공고 등의 사정만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법령상⋅사실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23-두-34637
(2023.06.29)
78 판례 부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146
(2023.06.29)
79 판례 국징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국승]
(2심 판결과 같음)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되는 조세부과처분이 쟁점증여 이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당시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개연성이 이후 현실화한 경우, 그 가산세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으로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은 본세 및 그 가산세까지 포함된 고지세액 전부임
대법원-2023-다-227791
(2023.06.29)
8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2023-두-37728
(2023.06.29)
81 판례 상증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님[국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18-두-41327
(2023.06.29)
8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일부패소]
(심리불속행)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23-두-37735
(2023.06.29)
83 판례 법인
외국인투자금액을 직접 시설투자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조세감면대상임[국패]
외국인투자금을 직접 시설설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3-두-35272
(2023.06.29)
84 판례 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3-두-39434
(2023.06.29)
85 판례 종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보유세와 거래세의 중복과세라고 할 수 없어 이중과세금지 원칙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213
(2023.06.27)
86 판례 양도
경정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을 실제 취득가[국승]
합의서에 기재된 전체 토지 매매가액 28억에 이 사건 토지 외 다른 필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2억원)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당초 잘못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577
(2023.06.27)
87 판례 소득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043
(2023.06.23)
88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국패]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498
(2023.06.23)
89 판례 국징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2년간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의 경력,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역할과 소외 회사의 일반 직원과 비교하여 4배에 이르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5299
(2023.06.23)
90 판례 상증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00
(2023.06.23)
91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국승]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14
(2023.06.23)
92 판례 종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현출된 증거로 보아,이 사건 각 건물은 지붕과 외벽, 최소한의 주요 기둥이 잔존하고 있고 그 중 일부 건물에는 출입문과 창호 등도 잔존하고 있는 등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617
(2023.06.23)
93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국승]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21
(2023.06.23)
94 판례 양도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달리 원고와 배우자가 실제 이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2-누-60679
(2023.06.23)
95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국승]
소급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986
(2023.06.23)
96 판례 상증
주식 증여계약일 이후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국승]
주식을 취득한 날은 증여계약일로 봄이 타당하고,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소득은 증여계약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일까지 부과가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어 차감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0612
(2023.06.22)
97 판례 교육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199
(2023.06.22)
98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851
(2023.06.22)
99 판례 종부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어려움[국승]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394
(2023.06.22)
100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111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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