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상속증여세 : 10,122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상증
쟁점거래는 부당한 저가거래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조심-2021-인-5213
(2022.05.24)
2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844
(2021.11.15)
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기각]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양도자들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바, 청구인으로부터 양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255
(2021.12.09)
4 심판 상증
법원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피상속인→제3자)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쟁점토지의 증여취득일이 언제인지[인용]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3차소송 관련 법원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21.3.11.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심-2022-인-0003
(2022.04.27)
5 심판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쟁점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의 전 임직원간의 거래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아니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하위 법령인 상증세법 제49조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544
(2022.05.17)
6 심판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쟁점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의 전 임직원간의 거래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아니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하위 법령인 상증세법 제49조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545
(2022.05.17)
7 심판 상증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9사업연도말 미처분이익잉여금만 약 ***억 원에 달하여 발행주식 1주당 미처분이익만 계산하더라도 약 **만 원으로 산정되는바,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인-6683
(2022.05.18)
8 심판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쟁점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의 전 임직원간의 거래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아니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하위 법령인 상증세법 제49조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546
(2022.05.17)
9 심판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쟁점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의 전 임직원간의 거래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아니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하위 법령인 상증세법 제49조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547
(2022.05.17)
1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증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입금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녀간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이를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AAA에게 사전증여한 금전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6994
(2022.02.28)
11 심판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16
(2022.04.19)
1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지출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AAA로부터 수령한 이후 곧바로 부동산을 취득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 간 대여금 반환 등 소송에서 AAA와 법원 모두 쟁점②금액을 증여된 재산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706
(2022.05.04)
13 심판 상증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감정을 의뢰한 4개의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가액이고, 평가심의위원회 또한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261
(2022.05.03)
14 심판 상증
언니게 도움 받은 금원은 이후 상환하여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거대자금 소요 문제로 언니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면서, 이후 전세보증금 등을 재원으로 언니에게 상환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음에도 조사당시 소명기간 등이 부족했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납세자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시받아 이를 재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6059
(2022.04.26)
15 심판 상증
AA고등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x.x.xx.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조정조서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쟁점지시서로 인하여 쟁점조정조서의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음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과세의 목적이나 과세요건 등이 달라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0097
(2022.05.11)
1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되어, 그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들이 정하고 있는 문언에 따르면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사유를 반드시 의무위반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세법이 정한 원칙적 시가개념을 고려하면, 거래정지의 개별 사유보다 거래정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상장주식으로서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평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242
(2022.05.12)
1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되어, 그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들이 정하고 있는 문언에 따르면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사유를 반드시 의무위반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세법이 정한 원칙적 시가개념을 고려하면, 거래정지의 개별 사유보다 거래정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상장주식으로서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평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240
(2022.05.12)
18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수자에게 관련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과 방연심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 1주당 시가의 약 6.4%에 불과한 점,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주식 가액은 거래당사자간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조심-2021-중-5252
(2022.02.21)
19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1.27.)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672
(2022.04.13)
20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상속세 계산 시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쟁점주식(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쟁점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종전규정에서는 개정규정과 같이 가업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 오히려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5169
(2022.04.25)
21 심판 상증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공시업무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1항에서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서류등의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2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시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5528
(2022.05.04)
22 심판 상증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8년간 매월 300만원씩 지급받은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청구인은 1994년 혼인하여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를 구성하였고, 쟁점금액의 최초 송금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만45세를 넘는 등 피상속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
조심-2021-전-5437
(2022.05.04)
23 심판 상증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개별자산의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588
(2022.01.27)
24 심판 상증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을 당시 해당 세액의 납부 주체와 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과세액은 이를 확정채무로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가 규정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산할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42
(2022.01.06)
25 심판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837
(2021.12.29)
26 심판 상증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그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과 1년 10개월 이상(2016.11.30.부터 2018.10.17.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의 KB국민은행 아파트시세가 30퍼센트 이상 상승하고, 2017년 및 2018년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매년 10퍼센트 이상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가액인 XXX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082
(2022.01.26)
2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218
(2021.11.18)
28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2773
(2021.12.21)
29 심판 상증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의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에 있어,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를 동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단의 ‘불합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제5항을 신설함으로써 순손익가치에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기대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어 같은 영 제31조의3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575
(2021.12.14)
30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신주인권부사채의 발행과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35조를 이 건 증여세의 과세근거로 삼기도 어렵다 하겠음
조심-2021-서-1116
(2022.01.11)
31 심판 상증
증여자가 쟁점금액을 증여취소하고 다시 반환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은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으로서 금전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인의 도장날인을 통하여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은행에서 처리하는 업무방식으로 미루어 보건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612
(2021.12.27)
32 심판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채권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출채권이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외에 회계장부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2026
(2022.04.19)
33 심판 상증
쟁점주택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민은행 등이 발표한 부동산 시세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평균거래가가 3,050백만원에서 3,125백만원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변 시세를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을 통해 쟁점주택의 시가를 30억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30억원을 전후하여 시가가 형성되었다 할 것임. 이와 같이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만한 거래가액이 있음에도 단지 두 주택 간의 2020년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5%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시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835
(2021.12.16)
3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과 AAA가 특수관계인이기는 하나 친인척이 아닌 AAA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AA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실제 취득하여 AAA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심-2021-구-1553
(2022.03.29)
35 심판 상증
쟁점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의 다단계 거래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에서 실시한 외부 용역자문 및 내부 계획문서 등에 의하면 쟁점조항의 신설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시행사가 양수시행사에게 택지를 전매할 당시 양수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비추어 구「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 제9호의 개정취지와 같이 양도시행사의 유동성 보완 등을 위해 택지를 양수시행사에게 전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도시행사가 택지를 양수시행사에게 전매할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양수시행사 및 BBB이 쟁점거래를 실행한 것이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 이외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0901
(2022.04.19)
36 심판 상증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탈루세원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초 세무조사 대상의 과세기간과 세목이 아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여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국세기본법」제81조의9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705
(2021.11.22)
37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적법한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은 일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당초 평가기간 자체를 확대․연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당초 평가기간 내에 위치한 상속개시일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소급감정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509
(2021.11.18)
38 심판 상증
상증세법 제41조의 제1항이 증여시기로 규정한 “배당등을 한 날”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쟁점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AAA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초과배당을 결의한 날이라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에 관한 부칙 제2조는 2016.1.1.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쟁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ㅇㅇㅇ 성립한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533
(2021.11.15)
39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20.4.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14.10.10. 증여분 증여세 ㅇㅇㅇ원 부과처분을 ’21.11.18. 직권으로 전부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371
(2021.12.13)
40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788
(2021.12.06)
41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21.7.9.)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0.12.에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조심-2021-서-6023
(2022.04.04)
4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였다고 보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5526
(2022.04.12)
43 심판 상증
쟁점공탁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대주주였던 법인의 소유 재산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이행계약서, ooo법원 2019금ooo호 금전공탁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등에 의하면 당초 약속어음 ooo억원에 대한 채권자는 AAA와 피상속인으로 혼재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이 채권자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탁채권의 원인이 되는 쟁점어음 채권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탁채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주)BBB(또는 (주)AAA)에 귀속되는 채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3846
(2021.12.23)
44 심판 상증
증여자를 특정한 과세의 적법여부 등[기각]
(쟁점①)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자료 및 과세이력과 쟁점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비교해볼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만으로 쟁점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인이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자금의 운용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830
(2022.02.24)
45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적법한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당초 평가기간 내에 위치한 상속개시일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위법한 소급감정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시간개념상 소급이라는 전제 하에, 쟁점규정으로 당초 (원칙적) 평가기간은 소멸하고, 새로이 연장된 기간만이 유효한 평가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자체가 변경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는 법문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쟁점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965
(2022.03.29)
46 심판 상증
별거중인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준 쟁점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0271
(2022.04.05)
47 심판 상증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유사성의 비교는 주택마다 다른 기준일이 아닌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각기 다른 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6970
(2022.04.07)
48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그 매매사례가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일한 면적이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차이도 5% 이내에 해당하는 등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및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419
(2022.04.06)
49 심판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및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쟁점규정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하였으므로 법령상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024
(2021.09.07)
50 심판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912
(2021.10.13)
51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03
(2021.10.08)
52 심판 상증
1차 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AAA이 1차 거래 및 2차 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BBB와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질소유자인 AAA이 관리하는 CCC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을 BBB에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370
(2021.09.08)
53 심판 상증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4호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요건으로 납세자의 최초 증여세 신고 여부나,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여세 경정 또는 결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동 조항의 개정취지가 사후적으로 증가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예상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를 배제하도록 한 데 있는 점 등에서 당초 증여세 신고나 처분청의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건과 같이 법인세 결정·경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이 발생(증가)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동 규정의 문언해석이나 개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판단됨
조심-2021-서-0788
(2021.10.21)
54 심판 상증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4호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요건으로 납세자의 최초 증여세 신고 여부나,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여세 경정 또는 결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동 조항의 개정취지가 사후적으로 증가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예상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를 배제하도록 한 데 있는 점 등에서 당초 증여세 신고나 처분청의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건과 같이 법인세 결정·경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이 발생(증가)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동 규정의 문언해석이나 개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판단됨
조심-2021-서-0782
(2021.10.21)
5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ㅇㅇㅇ은 쟁점법인에 대한 사업의 주체는 청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 역시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넘겨받은 후 쟁점주식의 명의를 xxx 으로 하였다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 무상증여에 대한 의사합치를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ㅇㅇㅇ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515
(2021.10.14)
56 심판 상증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평가액과 관련하여,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이 아닌 202x.x.xx.로 하여 평가한 평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과 감정평가법인의 쟁점감정가액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변동률이 전국 공업지역 지가 변동률에 비해 큰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감정가액이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의 담합에 의하여 결정되는 등 시가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960
(2021.10.13)
57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지분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이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액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서규정은 평가기간 이외의 기간 중에 특정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도 당연히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634
(2022.02.08)
58 심판 상증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가격은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이례적으로 급등하였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이 감정평가한 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이상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011
(2021.09.01)
5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5개월 전에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쟁점토지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AAA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쟁점①금액은 청구인과 AAA의 채무관련 지급액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〇〇은행 및 〇〇계좌로 입금된 쟁점②금액은 청구인과 AAA이 공동사업자로 있는 BBB의 사업자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동 금원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대물변제계약서에 첨부된 피상속인의 차입금 내역 외에 청구인 등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가액 중 잼점지분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6954
(2022.02.22)
60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기 어려움
조심-2021-서-5049
(2022.03.14)
6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대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AAA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교부받으면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전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AAA도 이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297
(2021.12.14)
62 심판 상증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수증에 따른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면서 쟁점법인이 투자자산으로 보유한 쟁점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 상당부분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825
(2021.12.09)
63 심판 상증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이 상증법상 유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과 이 건 비교대상주택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유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444
(2021.12.31)
6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임대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취득자금의 대부분은 모친인 AAA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시세에 비해 과도함을 인정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 후에 임대보증금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000원을 삭감한 000원으로 하여 모친과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거래 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839
(2021.12.28)
65 심판 상증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상속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재산을 상속하고도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부동산①을 자녀 등에게 실제로 매도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사실, 금융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전세권의 피담보채무는 000원에 국한되는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명시적으로 이를 뒤집을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890
(2022.03.08)
66 심판 상증
쟁점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에 반영될 수 없어서 일감몰아주기의 과세대상(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 관련된 것으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8034
(2021.07.21)
67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 이전의 실질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수탁자 변경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AAA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BBB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CCC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021
(2021.12.23)
6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AAA(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 이후 청구인이 이를 사용·수익함이 없이 AAA의 사망시까지 원금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던 점, MMF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낮은 금융상품임을 고려하면 AAA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MMF통장에 이체되었다고 하여 이를 정기예금에 이체된 AAA의 자금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AAA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779
(2021.07.28)
69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루어진 코넥스 시장 상장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에서 재산가치 증가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를 정하였는바, 코넥스 시장 상장은 제5호에 해당되어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미성년자 또는 학생 신분의 청구인들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수증한 후, ▣개월 이내에 쟁점법인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자 이를 양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632
(2021.07.12)
70 심판 상증
쟁점1‧2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1‧2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내용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등 명의신탁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333
(2021.12.14)
71 심판 상증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주식의 평가가액 변동사유가 쟁점거래일로부터 0년 0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변동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또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 감소에 따라 청구인이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보다 많아 청구인이 신고와 납부의무를 게을리할 이유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858
(2022.02.08)
72 심판 상증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2019.10.25.)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2020.4.24.)이 모두 법정결정기한(2020.4.30.) 이내이고,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9.2.12. 개정된 법령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913
(2022.01.26)
73 심판 상증
단가표상 현금가격을 쟁점인쇄용역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AA에게 4개월 만기 어음으로 쟁점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현금단가에 10%(연이율 30%)를 가산한 것은 실제 어음할인율(연 2.43∼3.74%) 보다 비합리적으로 현저히 높은 대가에 해당하는바, AAA는 어음을 수취한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른 외주업체에게 지급되는 현금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588
(2021.12.28)
74 심판 상증
쟁점법인 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인용]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보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 상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쟁점법인은 이 건 증자 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계상하고 있었으나,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체납하거나 탈루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경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한경수 및 청구인도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1-서-2168
(2021.12.22)
75 심판 상증
단가표상 현금가격을 쟁점인쇄용역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시가로 인정되는 현금단가와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율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546
(2021.10.25)
76 심판 상증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저가에 취득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의 배우자가 액면가액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x.x.xx. AAA과 BBB 및 CCC 간의 1주당 거래가액 00원을 시가로 보고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우리 원은 이 거래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정하다고 결정한 점, AAA과 BBB 및 CCC 간의 201x.x.xx. 및 201x.x.xx. 주식거래 외에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들 간의 거래가액 00원 및 00원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756
(2021.10.07)
77 심판 상증
쟁점워런트를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다른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918
(2022.02.24)
78 심판 상증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상승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684
(2021.11.15)
79 심판 상증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이 건 4개의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 및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조사청 및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4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법령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465
(2021.11.22)
80 심판 상증
상속세 법정 결정기한 내에 처분청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세 결정기한 내의 2곳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시가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562
(2021.11.23)
8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642
(2021.12.29)
82 심판 상증
이 건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비교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비교아파트①‧②는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이므로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인 비교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777
(2021.12.25)
83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증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은 2016.6.17. 국내에서 사망하기 전 2015년 309일, 2016년 154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소득세법」상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인 ‘거소’를 두었다고 할 것이며, 그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피상속인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168
(2022.02.08)
84 심판 상증
단가표상 현금가격을 쟁점인쇄용역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시가로 인정되는 현금단가와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율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544
(2021.10.25)
85 심판 상증
조사청의 감정평가액 평균액과 청구인의 감정평가액 평균액 둘을 평균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조항 제2호 본문에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을 뿐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각각 감정평가를 받은 것 중 어느 것만을 평균하도록 제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485
(2021.12.06)
86 심판 상증
단가표상 현금가격을 쟁점인쇄용역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AA에게 4개월 만기 어음으로 쟁점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현금단가에 10%(연이율 30%)를 가산한 것은 실제 어음할인율(연 2.43∼3.74%) 보다 비합리적으로 현저히 높은 대가에 해당하는바, AAA는 어음을 수취한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른 외주업체에게 지급되는 현금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587
(2021.12.28)
87 심판 상증
쟁점종합소득세가산세 중 2017.12.20. 이전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쟁점오피스텔의 최초공급분(2017년 10월)에 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무리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부가가치세가산세 및 쟁점종합소득세가산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오피스텔 중 2017.12.20. 이전에 공급이 이루어진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기대하기가 무리라고 보이므로 오피스텔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6638
(2021.12.27)
88 심판 상증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관한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AAA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위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있는 쟁점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치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992
(2021.12.23)
89 심판 상증
쟁점법인의 증자 당시 발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인용]
이 건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쟁점법인의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제한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쟁점법인은 이 건 증자를 실시한 후 곧바로 위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음이 확인되며, 증자대금도 명의신탁자의 친누나로부터 차용하여 법인자금으로 귀속시킨 후 증자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보다는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 상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1-중-0980
(2021.11.03)
90 심판 상증
관련 법령이 위헌·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법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21-인-5199
(2022.02.15)
91 심판 상증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또는 세무조사 당시 사후에 작성한 쟁점확인서를 제시 또는 소명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고, 고령의 전소유자가 20년여 전의 거래금액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891
(2022.02.08)
9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두38741 판결, 같은 뜻임)
조심-2020-서-8289
(2021.12.06)
93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이사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제5항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 “제13조 제3항·제5항(생략)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익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에 관한 적용례일 뿐, 쟁점가산세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495
(2021.12.22)
9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쟁점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공동생활자금이라고 볼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대위변제액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할 목적 등으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에 대해 피상속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대위변제액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959
(2022.01.26)
95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861
(2022.01.26)
96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증여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친 소유 토지 여러 필지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로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4843
(2022.02.08)
97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 1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거주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쟁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멸실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665
(2022.02.09)
9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거주주택 외에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527
(2021.12.02)
9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0년 이전에 폐업한 사업장에서의 급여를 2012~2020년에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금액이 과거 부모에 대한 병간호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5745
(2021.12.28)
100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09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특약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516
(2021.12.31)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01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