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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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대여금 및 쟁점주택 신축자금은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자체로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대여금 및 쟁점주택신축자금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청구인이 그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이행각서는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증여계약서에 쟁점금액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채무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1-인-5145
(2021.12.20)
2 심판 상증
쟁점①∼⑤거래가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가 아닌 실제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기타]
쟁점①거래 당시 AAA 등이 쟁점법인에 대해 경영 참여 없이 친구 또는 지인을 돕기 위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사실상 거래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과 재차명의신탁을 거쳐 우회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2760
(2021.12.15)
3 심판 상증
영농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2016.12.7.)” 이전인 2014년부터 상속개시일(2018.12.7.)까지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003
(2021.12.14)
4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년간 피상속인을 봉양하여 왔고,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와 쟁점취득주택의 취득 당시 피상속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취득주택에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남인 청구인으로서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대금을 관리하면서 추후 피상속인이 퇴원하면 함께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청구인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대금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198
(2021.12.20)
5 심판 상증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의 “조사계획 수립” 공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내용과 함께 관련인으로 명의수탁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세무조사 통지서, 조사원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교부하였고, 명의수탁자들은 “세무조사 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받았으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등에 대해 설명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납세자권리헌장 수령 및 낭독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명의수탁자들의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함께 조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058
(2021.06.09)
6 심판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그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된 것이 아닌 상속인 고유의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예금 등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점, 쟁점금액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0616
(2021.10.21)
7 심판 상증
’19.12.31. 개정으로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을 ’16·18년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614
(2021.10.14)
8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기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426
(2021.08.30)
9 심판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건물신축자금에 해당하고, 그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안분하더라도 그 기준은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가 아닌 임대하는 건물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료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임차인이 이 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전부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임대료를 이 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실제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적 조정과 더불어 그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4598
(2021.11.25)
10 심판 상증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 AAA의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000년〜000년 기간 동안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50퍼센트를 초과한 적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 AAA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회피와 아울러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대한 경감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대법원 판결은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주식을 수탁자 명의로 수차례 매수·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명의수탁자를 계속 변경하면서 명의신탁한 이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026
(2021.11.16)
11 심판 상증
비영리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①‧②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523
(2021.12.01)
12 심판 상증
체인거래에 따른 AAA의 해외매출액을 BB의 매출액으로 보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AAA의 해외매출액을 BB의 매출액으로 보아 특수관계자 법인과의 거래비율을 재계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812
(2021.11.30)
1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금액을 자금출처 부족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210
(2021.12.07)
14 심판 상증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로부터 법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조사청이 심의 신청한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742
(2021.12.07)
15 심판 상증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은 부당하고 고지세액의 일부분만 물납 허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도 이월결손금 차감 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평가한 쟁점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0원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를 과세하고 물납을 허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 0원으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중-2201
(2021.12.07)
16 심판 상증
쟁점상속주택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은 ◯◯◯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주민등록상 쟁점외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사실확인서 외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436
(2021.12.10)
1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과다계상된 쟁점외상매출금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의 201x사업연도 말 기준 쟁점외상매출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미정산매출을 계상함에 따라 과다계상한 외상매출금을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758
(2021.12.09)
18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에 있어 동일하게 액면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래당사자 간에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액면가인 AAA원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인-2023
(2021.12.09)
1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거나 별도 재산을 보유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피상속인이 2009.3.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8.6.21. 상속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4870
(2021.12.08)
20 심판 상증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공제액을 부인하고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2020.5.20.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경우 청구인 AAA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협의서 작성일보다 뒤인 2020.6.12.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에 달리 청구인들이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0834
(2021.12.07)
2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그 증여일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의 증여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므로 신주 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예수조건의 주식 등에 관한 예외를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심-2021-서-1010
(2021.06.03)
22 심판 상증
쟁점감정평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면서 쟁점토지의 도시관리계획 및 공법상 제한을 개별요인 중 행정적 요인에 반영하여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361
(2021.08.23)
23 심판 상증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031
(2021.08.02)
2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타]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산정에 있어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있고 그 세부산정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907
(2021.07.28)
25 심판 상증
쟁점채무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상속인의 채무확인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자신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31
(2021.07.14)
26 심판 상증
쟁점건물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683
(2021.07.13)
27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에 대한 쟁점이전의 원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증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양도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이전이 공부상과 달리 실제 양수도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대가 지급 및 그 원천, 쟁점계좌에 대한 관리․지배 및 그 거래내역상 사용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589
(2021.07.06)
28 심판 상증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를 실제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쟁점보험료가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어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 등 지출을 위한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이 쟁점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012
(2021.10.12)
29 심판 상증
쟁점법인이 보유한 중국현지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중국현지법인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여 그 주식가치 평가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130
(2021.10.06)
3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4734
(2021.09.27)
31 심판 상증
한국AAA관리공사의 BBB시스템을 통해 처분한 쟁점공매①〜④주식 및 쟁점공매취소주식의 쟁점공매가액과, 쟁점매매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쟁점매매가액을 각각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공매가액이 양수인의「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바, 동일한 거래의 양도인도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를 해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3733
(2021.10.27)
32 심판 상증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 및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602
(2021.10.20)
3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개서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주주명부 명의개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판결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8554
(2021.11.03)
3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456
(2021.11.02)
3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529
(2021.11.10)
36 심판 상증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 중 일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20.6.8.에 청구인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공동상속인 중 3명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전-5057
(2021.11.23)
37 심판 상증
쟁점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4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년 및 20**∼20**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853
(2021.11.23)
3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제3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127
(2021.12.01)
39 심판 상증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인용]
처분청이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750
(2021.11.30)
4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제1호가 개정되었고, 이는 당초 입법의 불비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소급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8.10.4. 선고 2014두37702 판결)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 등이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광-0600
(2021.11.30)
4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은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에는 오히려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358
(2021.11.30)
42 심판 상증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적법하게 실시한 후 그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 감정가액의 적정성 및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을 감안하여 그 시가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220
(2021.12.02)
4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양도에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투자의사결정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양도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의3과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250
(2021.12.01)
44 심판 상증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AAA는 쟁점조항에 따른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쟁점외조항에 따른 증자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인 AAA로부터 쟁점외조항에 따른 증자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68
(2021.12.01)
45 심판 상증
쟁점대출채무 및 쟁점보증채무의 상속채무 해당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대출채무의 계약상․법률상 채무자는 FFF이 아닌 피상속인으로, 이를 배척하려면 처분청이 반증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대출채무의 이자를 FFF이 부담해왔던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출이자를 계약상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였다고 하여 대출계약상 채무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어서 이자를 대납한 사실만으로 실질채무자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출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서 뺀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채무 중 쟁점보증채무의 경우 피상속인이 주채무자인 FFF의 대출을 위해 보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증행위 자체만으로는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은 물론, 상속개시당시 주된 채무자의 채무가 존재했던 한,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에 대한 2차적․예비적․잠재적 채무에 불과하여 확정된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증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서 뺀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301
(2021.12.02)
4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 과정에서 계약서, 인수인계서, 재고확인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으며, 매각대금이 청구인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578
(2021.12.07)
47 심판 상증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양도하며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계좌의 실질적 관리·운영주체이자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용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달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조심-2021-전-1790
(2021.12.07)
48 심판 상증
쟁점유가증권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실제 상속개시일 이후 2019년말까지 52억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45억원 상당이 당초 계획한 투자내역에 사용되었으며, 2020년말까지 35억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20억원 상당이 동일 투자내역에 사용되었는바, 투자자금의 원천이 쟁점유가증권의 매각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연구소 및 공장 건설 등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자금운영의 목적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실제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유가증권 중 최소한 상속개시일 이후 실제 투자된 금액 상당액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584
(2021.12.06)
49 심판 상증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증법 제67조 제3항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신고기간과 관련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본인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세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800
(2021.09.15)
5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부부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035
(2021.11.02)
51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어머니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 중 27백만원과 관련된 차용증을 보면 원금의 경우 차용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15년간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자는 10년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금출처 인정에 있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 차용증이 실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소득현황을 보면 ’12년부터 ’19년까지 소비지출 금액이 소득금액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소득 정도나 다른 재산상황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986
(2021.10.13)
5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영농자녀의 수증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자인 청구인의 조부가 영어에 종사한 바 없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이 수산계열의 학교에 진학한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397
(2021.10.12)
53 심판 상증
법정결정기한 내에 처분청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액은 증여세 결정기한 내의 2곳의 감정평가액으로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시가로 인정된 점, 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처분청이 직권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제외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860
(2021.11.03)
54 심판 상증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9.2.12. 개정된 법령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1410
(2021.11.09)
55 심판 상증
쟁점주식수를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 시 200x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 중 무증빙인 원재료비 000원과 증빙 없이 계상한 쟁점외주가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고,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462
(2021.11.04)
56 심판 상증
증여세 신고일까지 청구인이 확인하지 못한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령 제49조에 따라 쟁점주택의 비교대상주택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의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3156
(2021.11.03)
5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당해 가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개정조항은 피상속인이 가업주식의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도「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개정조항을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하더라도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과도하게 훼손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증여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4871
(2021.11.15)
58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상의 양도주식의 취득유형은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득가액은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으로 각각 기재되어있고, 보충조서에서도 이러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가액’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처분은 가업상속 사후관리요건의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판단됨
조심-2021-서-2572
(2021.09.15)
59 심판 상증
쟁점임야는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종중에서 쟁점임야를 사용수익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작성된 종중 회칙 등으로 종중에서 쟁점임야를 피상속인의 사망이전부터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278
(2021.11.16)
60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같은 동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부동산의 경우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단지에 있는 아파트로 전용면적이 같고 기준시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당시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고, 심의결과와 달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777
(2021.11.15)
61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시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퇴직급여추계액과 각 장부상 설정액과의 차액을 순손익액 산정시 추가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법인의 결산시 반영되지 아니한 퇴직급여나 대손상각비가 있다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1211
(2021.08.17)
62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혼인 중 일방 당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에게 다시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과 별개인 당초 증여사실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029
(2021.08.12)
63 심판 상증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비교대상0층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604
(2021.07.30)
64 심판 상증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하여 그 감정가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위 법령에 따른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말일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사이에 가격산정기준일을 정하여 AA감정평가법인 및 BB감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관한 감정가액을 회신받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위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을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이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306
(2021.07.28)
65 심판 상증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율을 초과한 적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회피와 아울러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대한 경감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대법원 판결은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주식을 수탁자 명의로 수차례 매수 및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명의수탁자를 계속 변경하면서 명의신탁한 이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023
(2021.11.16)
6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외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연부연납허가로 인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990
(2021.09.02)
6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증여계약일인지 주주명부등재일인지[기각]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17.xx.xx.을 증여일로 신고하였고, 이건 법인토지의 매각을 위한 쟁점법인 주주총회의 의결이 적어도 토지양도 계약일인 ’17.xx.xx. 이전에는 있었을 것으로 넉넉히 추정되는바, 청구인이 ’17.xx.xx. 이전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연도 종료일(’17.xx.xx)을 명의개서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689
(2021.07.28)
68 심판 상증
쟁점특별출자좌의 발행과 쟁점감자는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 정관의 특별출자좌에 대한 규정과 이메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특별출자좌는 공장신축 목적으로 발행되어 상환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감자를 통해 상환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별출자좌의 발행과 감자는 자본거래라고 보기 보다는 실질적인 자금의 차입거래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중-1499
(2021.11.22)
6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임대차보증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모친이 ㅇㅇㅇ농지 자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모친이 ㅇㅇㅇ농지를 매각한 이후에도 ㅇㅇㅇ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609
(2021.07.15)
7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335
(2021.08.27)
71 심판 상증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보통주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그 소유주식수”와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우선주를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산정시에는 우선주를 포함하여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상증법상 “그 소유주식수”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함에 있어 “그 소유주식수”에 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비율만으로 초과배정 주식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서-4254
(2021.07.13)
72 심판 상증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공시한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어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재공시한 결산서류 등의 공시내용에 여전히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법령의 부지·착오 외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인-3059
(2021.11.26)
73 심판 상증
신고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신고아파트와 결정아파트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이므로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인 결정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507
(2021.07.02)
74 심판 상증
증여일 이후 계약이 취소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유사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계약해제 신고내역에 의하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20xx.xx.xx. 체결되었다가 20xx.xx.xx.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이후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긴 하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거래당사자 및 계약해제 관련 사유 등과 같이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유사부동산의 부동산매매게약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그 거래금액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081
(2021.06.30)
75 심판 상증
쟁점신탁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들이 제2차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192
(2021.06.29)
76 심판 상증
쟁점신탁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들이 제2차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191
(2021.06.29)
77 심판 상증
상속세 신고 시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비교아파트의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청구인비교아파트의 경우 다목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처분청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430
(2021.06.16)
78 심판 상증
쟁점금액 중 일부는 증여가 아니라 부부간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에게 현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883
(2021.10.14)
79 심판 상증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여부 등[기타]
상증법상 순손익가치는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점, ㅇㅇㅇ 국세청 기준이자율과 우리나라 국세청 고시이자율이 상이한 점, ㅇㅇㅇ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939
(2021.11.04)
8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현금수령증의 내용을 보면,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현금수령증만 제출되어 실제 대금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126
(2021.11.02)
81 심판 상증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원 중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출할 뿐 그에 관한 소비대차 계약서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314
(2021.10.12)
82 심판 상증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696
(2021.11.02)
8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는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원인도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법원 판결로 증여가 취소되거나 원인무효가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957
(2021.10.20)
84 심판 상증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적어도 그 이자율을 법정이자율에서 차감하여 산정 당부[기각]
제출된 차용증상의 쟁점대여액은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알 수 있는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549
(2021.10.12)
85 심판 상증
쟁점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인용]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30년 이상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고, 2010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양도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2416
(2021.10.25)
86 심판 상증
준공시점 기준으로 청구인들이 신축·분양사업을 직접 수행한 건물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청구인들이 소유한 AAA에 대한 주주지분의 가치 증가는 쟁점상가 및 쟁점주상복합건물의 신축·분양사업에 따르는 법적·경제적인 상당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면서 성공적으로 대부분의 사업활동을 수행한 청구인들의 기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증여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임
조심-2020-부-1608
(2021.10.25)
87 심판 상증
처분청의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 산정내역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과다하다고 주장만할 뿐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1438
(2021.10.20)
8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현금수령증의 내용을 보면,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현금수령증만 제출되어 실제 대금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이 2013년에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032
(2021.10.14)
89 심판 상증
쟁점퇴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피상속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AAA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던 이상, 쟁점퇴직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AAA의 등기임원인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을 AAA의 부채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다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356
(2021.09.28)
9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서-2586
(2021.09.06)
9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인 손자를 사실상 부양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4호의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과 손자는 동거 이력이 없이 각각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부부의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손자의 장애를 걱정하여 생활비 등을 지원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이 손자를 사실상 부양하였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3232
(2021.10.20)
92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는 청구법인 설립시 출연자이고 BBB과 CCC은 출연자 AAA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창투의 임원으로서 AAA와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AAA, BBB, CCC 3인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의 “제50조의2에 따른”의 조문은 제50조의2 규정 전체를 준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50조의2 제3항은 “전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전용계좌의 신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3.XX.XX. 및 2015.XX월 개설하여 사용한 제1계좌 및 제3계좌를 2020.XX.XX.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고, 2014.XX.XX. 개설한 제2계좌 또한 2015.XX.XX. 지연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425
(2021.10.14)
93 심판 상증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증여인이 증여농지를 직접 소유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자기 소유 농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8235
(2020.12.07)
94 심판 상증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미분양이 장기화되어 계속사업 및 정상적 사업완료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1958
(2021.10.14)
9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금액은 AAA이 2015.XX.XX.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BBB의 ‘CCC빌딩’ 소유권 지분 15%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인이 위 소송상 청구한 내용을 이행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 간 이 건 합의서상 청구인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842
(2021.10.14)
9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AAA 소유의 명의신탁 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0998
(2021.05.20)
9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의 의사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사기로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861
(2021.10.12)
98 심판 상증
쟁점2사원권의 명의개서가 없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취득일을 그 명의개서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이 2017.3.24.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종전 소유자인 AAA이 2016.1.15. 청구인에게 쟁점2사원권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AAA의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해당 명세서에 첨부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 명세서’를 통하여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이 2017.3.24.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쟁점2사원권 취득일인 2016.1.15.에 BBB가 청구인에게 쟁점2사원권을 명의신탁할 목적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심-2021-광-2935
(2021.11.09)
9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계좌ⓛ이 CCC 등의 차명계좌일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CCC가 본인의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계좌①의 실소유자 및 쟁점금액의 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579
(2021.10.12)
100 심판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1과 청구인의 금융채무 중 피상속인이 대신 상환한 쟁점금액2를 사전증여 재산 본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 잔금 중 쟁점금액1은 피상속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다음 날 청구인계좌로 모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1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 잔금 중 쟁점금액2는 채무의 변제를 받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0791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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