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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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조사청 심문조사 답변시 매입처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무자료 매입처가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제출된 자료 속의 폐동을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청구인이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처로 납품한 폐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282
(2020.12.29)
2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 AA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AAA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593
(2020.12.09)
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626
(2021.10.18)
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스크랩 거래에 대하여 스크랩등 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거래상대방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관련 사업을 15년 이상 영위하면서 고철 스크랩 도소매업계의 거래형태나 방식, 스크랩 등 거래계좌의 사용의무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2163
(2021.10.14)
5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쟁점법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560
(2021.10.08)
6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국내에 반입된 석탄회는 위험물질의 제거나 중화·파쇄 등의 추가적인 폐기물 처리절차 없이 그대로 시멘트 제조원료로 재활용되므로 통관비와 운송비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일본 선적항에서의 석탄회의 반출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임
조심-2020-서-2604
(2021.09.30)
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1078
(2021.07.22)
8 심판 부가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사업장들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AAA가 제기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을 기준으로 역수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사업장의 실제 명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 청구인들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무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본인들이 쟁점사업장들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589
(2021.07.15)
9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1185
(2021.06.23)
1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거래당시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〇〇금속 등 38개업체와의 거래 또한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하겠음
조심-2020-중-7885
(2021.06.22)
11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2165
(2021.05.31)
12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와 사업 관련 부외원가로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520
(2021.05.25)
13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당초 경정․고지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중-8447
(2021.05.13)
14 심판 부가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주용도를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1102
(2021.05.03)
15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중-8544
(2021.04.13)
16 심판 부가
판결에 의해 청구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과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합계표만 제출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으나 발급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2204
(2021.10.21)
1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20XX.XX.XX.부터 90일이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인-3704
(2021.10.19)
18 심판 부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 쟁점물품을 공급한 대가로 쟁점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후원계약에 따라 애당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후원금’을 지급하고 대회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쟁점후원계약과 쟁점공급계약이 일체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089
(2021.10.18)
1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699
(2021.10.12)
20 심판 부가
쟁점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는 이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간주 또는 의제 성격으로 봄이 상당한바, 청구법인이 쟁점현장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광-2925
(2021.10.07)
2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4772
(2021.10.06)
22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243
(2021.09.08)
23 심판 부가
청구인을 AAA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유가 ‘폐문 부재’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그 원인이 수취인의 일시 부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주소지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바로 납세고지 내용을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2183
(2021.10.14)
24 심판 부가
쟁점상가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1532
(2021.08.23)
25 심판 부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확약서에 의하면 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합의 외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합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21-중-2300
(2021.08.09)
2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원처분 유지)가 통지되자, 당초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불복을 제기한 점,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이의신청을 거친 불복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90일이 도과되었거나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조심 2021중1150, 2021.4.26., 같은 뜻임)
조심-2021-중-2612
(2021.06.25)
27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게임기를 구입한 것이 1년 이내 교체되어 이를 소모품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8411
(2021.09.15)
28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차명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에 임대료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상당액이 병원수입금액이라고 소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750
(2021.09.30)
29 심판 부가
쟁점법인의 국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실제 취득·보유할만한 자력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이고, 쟁점법인 임원으로 등기되거나 직원 등으로 근무한 이력 등이 없으며, 김00과 청구인들 간의 매매계약이 실제 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바, 청구인들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지 소유자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753
(2021.09.27)
30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등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당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가 청구인에서 AAA로 교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부동산 양도시 AAA의 요청으로 기분양부동산까지 AAA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전-1207
(2021.09.27)
31 심판 부가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계약 해지 통보, 주식명의신탁 확인서, 신탁계약 해지 약정서, 법원의 화해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체납법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처분청이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의 것이어서 세금부담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877
(2021.09.15)
3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법인이 아닌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임대법인이 잔금 등을 지급한 후 시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임대법인에게 쟁점상가를 전매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쟁점임대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법인이 쟁점상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다시 전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전-2564
(2021.09.14)
33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202x.x.x.로부터 000일이 되는 202x.x.xx.에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229
(2021.09.02)
34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이 제시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액의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386
(2021.08.26)
35 심판 부가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466
(2021.09.28)
36 심판 부가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467
(2021.09.28)
37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경찰청 및 검찰청의 수사 결과 및 제3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아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2821
(2021.09.27)
38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보다 청구인과 임차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임차인을 통해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존재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유치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쟁점거래처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임차인 입주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7721
(2021.06.23)
3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〇〇〇〇의 대표자는 자신의 사업내용 및 수익창출 구조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였고 인적자원이나 물적시설이 없음에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8086
(2021.05.06)
40 심판 부가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분양계약의 해제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약해제에 따른 부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인-2519
(2021.10.07)
4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입금액 전액을 전 가공매입처에게 바로 이체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전-1580
(2021.10.06)
42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경찰의 진술조서에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AAA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8561
(2021.10.06)
4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청구법인은 실지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매출신고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매입만 신고한 채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716
(2021.10.05)
4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중고휴대전화기는 그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매입처는 매출처가 청구법인 한 곳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구법인은 처분청의 ‘거짓매입’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875
(2021.05.06)
45 심판 부가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이 건 청구할인액은 고객이 상품 구매시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바, 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카드사로부터 추후에 보전 받은 것은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1-중-2746
(2021.09.16)
46 심판 부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무산된 조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업비 지출내역이 대부분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지 않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무산되었다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없이 그 전부를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그 지출의 목적이 토지의 조성을 위한 것인 이상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642
(2021.09.15)
4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954
(2021.09.15)
4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485
(2021.09.13)
4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행위자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증빙이나 공사 관련 세부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등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666
(2021.09.08)
50 심판 부가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에서 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을 차감한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과거 청구법인의 거래대금 수수 형태 및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로 보아 청구법인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548
(2021.09.02)
51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은 조사칭의 자료파생에 의하여 과세하였을뿐 별도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이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기 이전 기간 동안 쟁점사입장의 실사업자는 AA로 보임. 다만 제출된 증빙상 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입자일가능성이 높지만,AA이 자신이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사실확인서가 조사과정이 아닌 불복과정에서 제출된바 실제 AA이 작성하였는지 여부등이 불부명하므로 위 사실확인서가 실제 AA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630
(2021.07.14)
52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라 청구인이 〇〇〇〇〇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뿐만 아니라 〇〇〇〇〇의 대표자이기도 하므로 해당 거래내역이 〇〇〇〇〇가 아닌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특히 쟁점거래 중 어떠한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점, □□□□□□ 및 △△△△의 대표자인 ●●●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2206
(2021.06.30)
5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쟁점거래처는 매출 및 매입내역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액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504
(2021.05.21)
54 심판 부가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이지 판례가 아니고, 판례는 그 법률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판례 변경은 소급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193
(2021.09.07)
55 심판 부가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대여는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제사업자에게 과세를 하여야한다는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2774
(2021.09.07)
56 심판 부가
쟁점특허권들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 및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특허권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AAA은행간 체결한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서상 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21-중-1723
(2021.08.27)
57 심판 부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납세고지서상 사용된 용어의 차이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①과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041
(2021.08.26)
58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2018.1.25.)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일 이후에 도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21-중-0673
(2021.08.26)
59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차명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에 임대료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상당액이 병원수입금액이라고 소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139
(2021.08.23)
60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939
(2021.08.19)
61 심판 부가
쟁점호텔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차계약서, 근저당 설정내역 등으로 임대보증금 등이 수수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을 사용하여 영업에 관여한 것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세무조사에서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의 매출, 운영 등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한바 있고, 임대료 등을 정산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호텔이 임대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814
(2021.08.12)
62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및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과 상관없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1-인-1413
(2021.08.11)
63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1-전-1021
(2021.07.22)
64 심판 부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 지하1층, 지상1층이 공부상‘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사무소시설로 봐야 하고, 공급 당시 용도가 사무소시설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규모가 주택법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1-서-2034
(2021.06.03)
65 심판 부가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없음을 확인한 점, 이전한 주소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건물이 등기되지 않았음을 확인한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에 대한 전기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량이 없음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0544
(2021.05.13)
66 심판 부가
쟁점가산세에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인 반면,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로서 쟁점한도규정은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만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는 쟁점한도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부-2520
(2021.09.14)
67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출입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피의자신문조서에서 AAA가 본인의 매출·매입액이 xx%를 차지하고 청구인의 계좌를 명의대여로 사용했다고 자술하고 있는 점, 불기소이유통지에서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 등을 인정하고있는 점, 20xx년제x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유독 크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입은 AAA의 매출입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141
(2021.09.08)
6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①·②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②로부터 재화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545
(2021.09.08)
69 심판 부가
쟁점공사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법원 판결서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ㅇㅇㅇ에게 쟁점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8153
(2021.06.08)
70 심판 부가
쟁점거래의 구매자는 쟁점외국인들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관세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관세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나머지에 대해서는 쟁점외국인들을 구매자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구매자를 쟁점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부-1326
(2021.05.20)
71 심판 부가
골프장용 자동차(골프카트)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용역의 공급은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의 골프장 이용객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028
(2021.05.12)
72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증거자료는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함.[기각]
쟁점사업장을 지배․관리하면서 그 수익이 실사업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사업자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745
(2021.05.10)
73 심판 부가
쟁점용역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각 공사 현장별로 얼마인지 및 관리수수료 산정근거가 따로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7858
(2021.02.25)
74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의 단순 명의대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634
(2021.08.02)
75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 청구의 부적법 여부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 사실상 회수불능 확정된 것인지 여부[기각]
해당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실상 쟁점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 금액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1836
(2021.07.30)
76 심판 부가
쟁점수임료 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수임료금액과 관련한 법무용역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한 것이고 그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 역시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청구인이 위와 같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426
(2021.07.28)
77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한 후 커피숍을 운영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1159
(2021.07.27)
7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1732
(2021.07.21)
79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637
(2021.07.13)
80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공사 당시 과세사업자 신분이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처분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059
(2021.07.13)
81 심판 부가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의 신청자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폐업하여 이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움(조심 2015서782, 2015.5.20. 같은 뜻임)
조심-2021-인-2244
(2021.07.02)
82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건물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운영업)을 위해 사용되고, 쟁점건물 11층의 1/2 부분만이 청구법인의 과세 및 면세사업(금융업)에 함께 사용되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885
(2021.07.02)
83 심판 부가
쟁점손해배상금 지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손해배상금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지급된 대가가 아닌 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점, 법원 판결문상 쟁점손해배상금에 과세사업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528
(2021.06.25)
84 심판 부가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이자수익을 비과세사업의 용역대가인 수익과 비과세사업의 용역대가로 볼 수 없는 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자수익 전부를 비과세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이 사건 이자수익을 비과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981
(2021.06.25)
85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20**.**.**. 조세심판원합동회의 결정으로 계열회사간 인력교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우리 원은 위 합동회의 결정례와 같은 취지로 계열회사간 인력파견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8335
(2021.06.22)
86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용역은 매입대금 및 수수료의 정산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151
(2021.06.22)
87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보기는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택조합의 쟁점건물 취득 이후에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임대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공급자인 청구인은 임대업에 공여되고 있던 쟁점건물의 가치를 포함하여 매매가액을 정하고 공급하였을 것이므로 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0945
(2021.06.21)
88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양도가 있기 직전에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였기에 쟁점양도일 기준으로 실질상 숙박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21-인-1891
(2021.08.10)
8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청구법인은 제3자에 대한 매출과 매입이 있었고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AAA 및 BBB 간의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좌 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에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7809
(2021.08.04)
9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1407
(2021.05.06)
91 심판 부가
쟁점철도차량이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철도시설로서 부가가치세 면제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철도차량을 국가에 귀속시키며 그 대가를 국가로부터 수령하지 않는 이상,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다른 철도시설 처리와 달리 쟁점철도시설만 별도로 공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철도차량을 직접 국가에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함.
조심-2019-전-4172
(2021.07.08)
92 심판 부가
쟁점1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수수된 것인 여부 등[기각]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639
(2021.07.05)
93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기 보다는 □□□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인-7803
(2021.06.30)
94 심판 부가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 외는 사업을 위한 시설장치 등을 보유 및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고발되어 처벌을 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운송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1766
(2021.06.08)
95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 스스로는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 주장하고만 있을 뿐 그 발생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확인서 이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체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금액의 평균 이체금액의 수준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256
(2021.05.03)
96 심판 부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2146
(2021.01.25)
97 심판 부가
상위 수급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직불한 노무비 상당액 등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대금지급 조건은 청구법인이 공사도급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공사도급금액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8663
(2021.07.27)
98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임대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692
(2021.07.20)
9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사업장의 실재성을 확인하거나 대표이사나 담당직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부-1158
(2021.07.12)
100 심판 부가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212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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