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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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부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당시 배우자와 별거 등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의 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3210
(2022.10.31)
2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임대사업 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거부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 법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032
(2022.10.31)
3 심판 부가
체납법인의 50%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련증빙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이자 형제자매와 함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청구인도 체납법인 주식을 보유하면서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대금을 모두 제3자가 부담하였다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구-6292
(2022.10.27)
4 심판 부가
일괄양도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6133
(2022.10.27)
5 심판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6343
(2022.10.26)
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5534
(2022.10.24)
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탁자인 국군복지단 또는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중-5852
(2022.10.24)
8 심판 부가
쟁점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인중개사의 경우 일부는 경매·분양(신축 상가나 오피스텔 등)·개발 등의 업무도 함께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프리랜서로서 노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670
(2022.10.24)
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도 심문조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조정을 위한 자전거래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975
(2022.10.24)
10 심판 부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공급한 쟁점건물(다중주택)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임
조심-2022-서-6059
(2022.10.20)
11 심판 부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6468
(2022.10.20)
12 심판 부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①·②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자등록일(2019.8.26.)부터 폐업일(2019.9.30.)까지의 기간이 약 한 달여에 불과하고 해당기간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실행(2019.9.10.)되는 등 대출금 실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임
조심-2022-중-2871
(2022.10.20)
13 심판 부가
학교 등에 제공한 쟁점용역과 그에 수반되는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사진, 수업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대상으로 목공에 대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관 관리자들과 협의를 통해 교육일정을 확정하고 그 기관 내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장의 책임하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5604
(2022.10.20)
14 심판 부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각하]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21-서-2857
(2022.10.20)
15 심판 부가
통신서비스 약정이용자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현금사은품 가액은 통신서비스 매출에서 직접 공제 또는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0296
(2022.10.20)
16 심판 부가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마케팅지원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함
조심-2020-서-2716
(2022.10.20)
1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입처·매출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거래구조의 하위여행사 등으로 조사되는 등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443
(2022.10.19)
1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조심-2021-중-5552
(2022.10.19)
19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조심-2021-중-5553
(2022.10.19)
20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조심-2021-중-5555
(2022.10.19)
21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조심-2021-중-5554
(2022.10.19)
22 심판 부가
과세예고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인용]
과세예고통지 이후 송달한 납세고지서의 경우 청구인의 누나가 적법하게 이를 수령한 점을 감안하면 유독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만이 어려웠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2-중-6096
(2022.10.14)
23 심판 부가
일괄양도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양수조합은 2017.2.14.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2017.3.25. AAA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철거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7.3.15.〜2017.8.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2018.10.22. 멸실된 점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조심-2022-부-6572
(2022.10.13)
24 심판 부가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분양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래사실을 담당자가 불일치하게 인식함에 따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효한 당초분양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착오 외의 사유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함에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그 기한이 경과하여 수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609
(2022.10.12)
25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이유에서 위탁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5년 제1기 귀속분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2020.7.27.까지)의 도과로 신탁회사들에게 대하여 매출세액 관련 과세 또한 추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 크게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443
(2022.10.12)
26 심판 부가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899
(2022.10.06)
2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 등을 다하였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5,297,396천원에 대하여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290
(2022.10.06)
28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특수관계인과 함께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 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광-6890
(2022.10.06)
29 심판 부가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산악회를 포함한 4개 산악회의 운영형태가 동일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산악회만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에서 쟁점산악회 카페대여료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45
(2022.10.06)
30 심판 부가
처분청들이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000세무서장이 쟁점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간접확인절차를 거친 것은 내부업무 처리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현장확인을 거치거나 청구법인에 위와 같은 확인사실을 통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들이 쟁점교육용역의 면세여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6278
(2022.09.29)
3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등의 하청업체들은 AAA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관련 시스템을 납품하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고, BB가 하청업체들의 거래구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828
(2022.09.29)
32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점,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기간이 짧아 주택신축판매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주택임대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쟁점오피스텔 양도가액 또한 쟁점오피스텔이 욕실 및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639
(2022.09.29)
33 심판 부가
쟁점숙박시설의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숙박시설을 주택과 구별되는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쟁점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932
(2022.09.29)
34 심판 부가
일괄양도된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공급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조심-2022-구-6086
(2022.09.29)
35 심판 부가
쟁점시설을 폐업후 잔존재화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출된 사진자료로 보면 폐업 후에도 쟁점시설을 새로운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되고 쟁점사업장이 폐업한 이후 쟁점건물이 멸실될 때까지 2년간 쟁점시설이 철거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시설을 시공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806
(2022.09.29)
3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거래처 대표는 2018.9.28.〜2020.1.8.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약 60억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상당한 액수의 세금과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428
(2022.09.28)
37 심판 부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의 구분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부칙(법률 제18577호, 2021.12.8.) 제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29조 제9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7.31. 양도된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5753
(2022.09.28)
38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김◯◯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중 마스크 및 위생용품거래, 가전제품 렌탈 관련 거래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0011
(2022.09.28)
3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 전달의 도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하위여행사의 다수 업체가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용역제공) 없이 발급 및 수취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995
(2022.09.28)
40 심판 부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등[인용]
청구법인은 내부검토를 거쳐 공단에 쟁점용역비 정산결과를 확정통보 하였으므로 이때에 비로소 청구법인과 공단 사이에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조심-2021-구-4913
(2022.09.28)
41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공 및 위장)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①·②·③·④거래는 AAA와 청구법인 간의 상호거래, 동 거래를 기반으로 한 AAA, 청구법인, BBB 및 CCC 간의 순환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0277
(2022.09.26)
42 심판 부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6383
(2022.09.22)
43 심판 부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6382
(2022.09.22)
44 심판 부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6384
(2022.09.22)
45 심판 부가
중국보따리상을 면세점에 모객․알선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입점가이드 509명에 대한 근로ㆍ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내역과 정산서를 대사한바 15명만 하위 여행사소속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신고되었거나 수당지급처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6038
(2022.09.22)
46 심판 부가
중국보따리상을 면세점에 모객․알선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따이공 관련 여행사 집단과 관계를 가지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하위 여행사와 공모하여 최하위 여행사를 폭탄업체로 삼아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078
(2022.09.22)
47 심판 부가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구분기재한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 안분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시행일(2019.1.1.)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건에 대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어야하므로 거래당사자 간에 건물의 가액을 정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시 시행된 구「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에 위배되는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113
(2022.09.22)
48 심판 부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6380
(2022.09.22)
4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매출처가 거래 단계를 늘리기 위해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 업체를 ‘끼워넣기’하여 동일한 자금을 동일한 날짜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매출처 자금담당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이메일 내용에서 가공거래 관련 정황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2880
(2022.09.20)
50 심판 부가
공사미수금에서 쟁점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내부적․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여금 변제에 먼저 충당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채무자의 파산이 대손의 원인이라 할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437
(2022.09.20)
5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체납한 후 폐업한바, 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도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2758
(2022.09.20)
52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단순히 처분청의 처분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며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등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달리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139
(2022.09.14)
53 심판 부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AAA가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단순히 청구인이 대리로 수령하여 분배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이 AAA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직접 모집한 다음, 그들과 함께 AAA에 수공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
조심-2022-구-5771
(2022.09.13)
5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과세기록에 의하면 AAA 대표 BBB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하고, CCC 또한 해당 용역을 공급할 여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050
(2022.09.08)
55 심판 부가
청구인이 이중장부 작성 등을 통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장부의 기재내용 또한 일자별로 금 입․출고 내역 및 현금 입․출금 내역이 상세히 정리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기재내용 및 형식이 실제 다른 금거래 사업자의 장부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751
(2022.09.08)
5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은 후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청구법인의 1·2차 대여자에게 즉시 송금하였으며, 동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이를 정상적인 실물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1-중-4836
(2022.09.07)
5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대표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개발계약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 솔루션에 대한 별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보안컨설팅 서비스의 일환으로 활용하였기에 웹메일 관련 매출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663
(2022.09.07)
58 심판 부가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구분기재한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 안분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구분한 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해당 조항의 2018.12.31.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519
(2022.09.07)
59 심판 부가
청구인이 다른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주식보유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특수관계인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직원이나 임원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중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5893
(2022.09.07)
60 심판 부가
쟁점법인이 공장이전ㆍ신축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쟁점1차개발비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법인의 공장건설이 완료된 후 쟁점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덧붙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어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 내지 임대할 수 있도록 쟁점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상당부분이 공장설립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여 쟁점1차개발비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1차개발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들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6046
(2022.09.07)
61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부가가치세법」제43조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논리와 동일하게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2-서-5340
(2022.09.07)
62 심판 부가
청구인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미술품 제작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충분히 수취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735
(2022.09.07)
63 심판 부가
쟁점매출세액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검찰은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실행위자이자 실질대표자인 ㅇㅇㅇ의 관련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1408
(2022.09.07)
6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거래처②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은 558백만원에 달하나, 매입액은 세무대리인 기장비용 18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차이가 무자료 매입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 무자료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733
(2022.09.07)
65 심판 부가
쟁점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474
(2022.09.06)
66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이 실제 거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거래증빙과 물류 관련 증빙이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674
(2022.09.05)
67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가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 및 그 담보의 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양도담보 목적임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등기가 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나, 일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임”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217
(2022.09.02)
6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491백만 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한 점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실제 공사에 대한 작업내역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938
(2022.09.01)
69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음료 도매업을 영위한 실지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음료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389
(2022.09.01)
70 심판 부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무납부·중간예납·예정고지)[각하]
무납부고지의 경우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중간예납(예정고지) 경우에도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등을 근거로 그 1/2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함
조심-2022-중-6264
(2022.08.31)
71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청구법인들은 쟁점면세규정에서 정한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시설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강습용역이 주된 용역일 경우 쟁점면세규정에 따른 면세요건인 교육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다만, AA세무서장은 BBB점이 강습 유형별 세부매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BBB점이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이용되었는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주로 시설이용대가인지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BBB점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같이 실제 청구법인들의 강습용역수입이 비강습용역수입보다 많아 강습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며, BBB점 외 쟁점사업자들의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한 종목들에 대한 세부매출자료, 운영실태, 교육과정 및 수강료 산정기준 등을 확인하고, 쟁점용역의 주된 용역이 강습용역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강습용역일 경우 면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147
(2022.08.31)
72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청구법인들은 쟁점면세규정에서 정한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시설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강습용역이 주된 용역일 경우 쟁점면세규정에 따른 면세요건인 교육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다만, AA세무서장은 BBB점이 강습 유형별 세부매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BBB점이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이용되었는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주로 시설이용대가인지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BBB점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같이 실제 청구법인들의 강습용역수입이 비강습용역수입보다 많아 강습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며, BBB점 외 쟁점사업자들의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한 종목들에 대한 세부매출자료, 운영실태, 교육과정 및 수강료 산정기준 등을 확인하고, 쟁점용역의 주된 용역이 강습용역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강습용역일 경우 면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060
(2022.08.31)
73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청구법인들은 쟁점면세규정에서 정한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시설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강습용역이 주된 용역일 경우 쟁점면세규정에 따른 면세요건인 교육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다만, AA세무서장은 BBB점이 강습 유형별 세부매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BBB점이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이용되었는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주로 시설이용대가인지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BBB점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같이 실제 청구법인들의 강습용역수입이 비강습용역수입보다 많아 강습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며, BBB점 외 쟁점사업자들의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한 종목들에 대한 세부매출자료, 운영실태, 교육과정 및 수강료 산정기준 등을 확인하고, 쟁점용역의 주된 용역이 강습용역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강습용역일 경우 면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630
(2022.08.31)
74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청구법인들은 쟁점면세규정에서 정한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시설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강습용역이 주된 용역일 경우 쟁점면세규정에 따른 면세요건인 교육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다만, AA세무서장은 BBB점이 강습 유형별 세부매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BBB점이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이용되었는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주로 시설이용대가인지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BBB점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같이 실제 청구법인들의 강습용역수입이 비강습용역수입보다 많아 강습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며, BBB점 외 쟁점사업자들의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한 종목들에 대한 세부매출자료, 운영실태, 교육과정 및 수강료 산정기준 등을 확인하고, 쟁점용역의 주된 용역이 강습용역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강습용역일 경우 면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405
(2022.08.31)
75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하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반하고, 현실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계약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세법령에 반영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는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518
(2022.08.30)
76 심판 부가
청구인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 등[인용]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ㅇㅇ산업에 부과된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0571
(2022.08.30)
77 심판 부가
쟁점분담금(외국법인과 체결한 상표권 사용허여 계약에 따른 수수료)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해당 용역을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조심 2020서8641, 2021.1.21.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0113
(2022.08.29)
7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7서991, 2017.12.20.)하였는바, 합동회의 결정이 이루어진 2017.12.20. 이후에는 납세자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2017년 2기분 이후)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임
조심-2022-전-6287
(2022.08.29)
79 심판 부가
도박장개설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이용자들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22-중-2783
(2022.08.29)
80 심판 부가
쟁점상표권 매입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조사청의 2019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 역시 쟁점상표권 매입비용을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1456
(2022.08.24)
81 심판 부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한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아닌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889
(2022.08.23)
8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실제 AAA로부터 아크릴을 매입하였으나 현금 결제하였고 실제 거래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스스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실거래보다 과다하게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중-1423
(2022.08.22)
83 심판 부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는 있으나 공급시기 도래 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여주현장만 개발행위 준공이 나고, 다른 현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모듈의 공급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모듈의 공급거래가 가공거래인 이상, 공정 상 쟁점모듈의 공급과 연동되어 있는 전기공사 및 철구조물 자재납품거래 또한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토공사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도 개발행위 준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3555
(2022.08.22)
8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상 매입보다 매출일자가 빠른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거래명세서에도 매출처(도착지 등)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 않아 실제 거래를 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인-1463
(2022.08.18)
85 심판 부가
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그 실질이 근로용역이 아니라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2-서-6093
(2022.08.10)
8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거래처와 계약 후 대금지급까지 이루어졌고, 이 건 당초계약 후 대금이 지급된 부분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인다.
조심-2020-전-2149
(2022.08.09)
8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aaa의 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물적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aa도 20xx.xx.xx.자 심문조서를 통해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aaa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5902
(2022.08.04)
88 심판 부가
주거용 임대사업에 사용한 쟁점오피스텔의 매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부동산 매매로 얻은 수입금액이 임대업으로 얻은 수입금액보다 크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주택임대업에 부수된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5446
(2022.08.01)
89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매입처는 동일한 PC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고액체납후 직권폐업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나 쟁점매입처와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면세점 등에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5655
(2022.07.26)
90 심판 부가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단순히 매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수차례에 나눠 지급하였다고만 소명하였을 뿐, 달리 구체적으로 구입한 내역(재고 및 보관현황)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5650
(2022.07.22)
91 심판 부가
상품(화물차번호판)을 직접 매매한 것이 아니라 그 매매거래를 중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상품(화물차번호판)을 매입하여 소유한 다음에 매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법적·실체적 조사결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14조 등에 따르더라도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화물차번호판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는 점, 화물차번호판의 양도·양수자와 연속적으로 거래한 정황으로 보아, “상품을 매입한 다음에 매도”하였다기보다는 “상품의 양도자와 양수자를 연결”한 거래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화물차번호판의 매매당사자인 도매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802
(2022.07.22)
92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에 임차인들의 명도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하고,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건축 인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해 주기로 하며, 쟁점부동산 철거공사과정에서 등기상 건축물 외 폐기물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한다는 등의 내용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취득시점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480
(2022.07.21)
93 심판 부가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사실상 철거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건축허가신청서,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수령(2017.2.27.) 전인 2016.12.20. 쟁점토지상에 건물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2017.1.18. 30년 이상 된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 멸실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수인이 잔금청산일(2017.2.27.)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그로부터 10여일만에 쟁점건물이 공부상 철거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철거예정에 있어 그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22-서-2412
(2022.07.20)
94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 용역 및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개발 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컨설팅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쟁점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6720
(2022.07.20)
9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제출할 수 있을 송장ㆍ물건사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 관련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1569
(2022.07.20)
96 심판 부가
쟁점엑셀파일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청구인의 무자료거래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경험칙 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555
(2022.07.19)
97 심판 부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청구법인이 관련 수입금액 누락액이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1937
(2022.07.18)
98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 개정이유는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서2536, 2021.6.29., 조심 2021서5426, 2021.11.23., 같은 뜻임)
조심-2021-구-6646
(2022.07.18)
99 심판 부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증빙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매입처의 주업종, 상호, 대표자가 모두 변경된 후 지급된 것이어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04
(2022.07.15)
10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2253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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