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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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제공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455
(2021.11.23)
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위여행사와의 계약서나 정산서만으로는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505
(2022.04.05)
3 심판 부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매출금액을 누락하려고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거나 추적하기 어려운 계좌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입금액 중 상당액은 기존 거래처에서 입금한 금액인 점 등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247
(2022.04.13)
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1.12.13.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조심-2022-전-1502
(2022.04.13)
5 심판 부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항 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보이고, 이에 따른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이를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신용카드결제대금을 중고차딜러에게 먼저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금융용역의 제공을 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오히려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6075
(2022.04.15)
6 심판 부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환급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가 중도금을 2020.1.23. 반환한 하였고, 청구인이 AAA에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쟁점계약이 AAA 내용증명을 수령한 2019.10.18. 또는 늦어도 소장부본의 송달일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619
(2022.04.05)
7 심판 부가
청구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709
(2022.04.08)
8 심판 부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환급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가 중도금을 2020.1.23. 반환한 하였고, 청구인이 AAA에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쟁점계약이 AAA 내용증명을 수령한 2019.10.18. 또는 늦어도 소장부본의 송달일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617
(2022.04.05)
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국외 법인에게 지급한 국외 공항라운지 이용료(쟁점수수료)가「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PP사로부터 국외에서 공항라운지 이용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특정 카드회원에 대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카드회원이 이용한 공항라운지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수료가 실제 이용 횟수에 따라 지급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은 양자 간 거래이거나 3자 간 거래로서 거래형태가 달라 이 건과 비교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용역의 대가로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331, 2007.5.1.* 같은 뜻임)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4996
(2022.04.11)
10 심판 부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절초’가 아닌 과세대상인 향신료조제품으로 보고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검찰은 청구인 등이 향신료조제품인 습다데기를 첨가하여 제조한 ooo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한 결과 쟁점매출처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고춧가루 제품에 ooo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157
(2022.01.03)
11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토지 및 건물)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건물은 매수인들에게 양도될 당시까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 직전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재무제표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계상하고 있어 쟁점건물이 신축된 지 25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5784
(2022.03.07)
12 심판 부가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면세사업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자회사 등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쟁점이자수익의 경우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인 자회사 등 지원업무의 대가로서 그 일체가 비과세사업의 대가라 할 것임
조심-2022-서-1451
(2022.03.16)
13 심판 부가
본안심리 대상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2021.12.17.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1512
(2022.03.30)
14 심판 부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공급업체들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 등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음에도 청구법인들은 이 사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4944
(2022.03.21)
1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20xx.x.x. 발송하여 20xx.x.x.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xx.xx.xx. 제기되었는 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전-1431
(2022.03.31)
16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국내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따이공 송객수수료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따이공 송객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일부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송객수수료 정산자료와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따이공 송객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715
(2021.09.28)
17 심판 부가
쟁점재화는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334
(2021.10.28)
18 심판 부가
중개인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금액을 MD가 고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617
(2021.10.28)
19 심판 부가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자문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계정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통장계좌에 원화로 쟁점자문료를 지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에 따른 대금결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문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864
(2021.11.11)
20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산 파일 및 명의대여자 확인서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특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공동투자자에 불과하다고 보고 처분청이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227
(2021.08.23)
2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과소납부 및 예정고지분이고, 종합소득세는 무납부 및 예정고지분으로 이는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설령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불복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1.5.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224
(2021.09.02)
2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녹취록 및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이 어려운 무자료 수출업체의 중고 휴대폰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출하였고, 이와 같은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한편, 자금을 순환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400
(2022.03.16)
23 심판 부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이나 공동대표이사인 AAA이 단독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한다는 쟁점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령한 대가도 AAA의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거래 상대방 또한 특수관계법인(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ㅁㅁㅁ이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적극적인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928
(2022.03.14)
24 심판 부가
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를 잘못 적은 경우로서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이를 용인할 여지가 충분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수입할 때 이미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쟁점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당초세금계산서상 재화 공급을 받는 자를 착오로 리스회사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통지 등 이전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점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흔들만한 악용의 소지도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초 착오에 의해 잘못 발행한 당초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0547
(2022.03.14)
25 심판 부가
쟁점기부채납시설 공급이 30년간의 부지 임대료를 선납한 것이므로 대가관계에 따른 유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거래처가 공급한 쟁점기부채납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과 사용 수익권이 청구법인에게 인계되므로 거래처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어서 쟁점기부채납시설 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토지(부지)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당사자 간에 대가관계 없는 무상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 거래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5875
(2022.02.22)
26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관련매입세액을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건설중이던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관련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211
(2022.03.10)
2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1-중-6996
(2022.03.10)
2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2-서-0078
(2022.03.10)
29 심판 부가
명의대여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체납법인 주식 중 51%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563
(2021.12.15)
30 심판 부가
청구법인 AAA에 유제품 등을 위탁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AAA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980
(2022.03.07)
31 심판 부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조건을 명시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는 임대차 목적물에 부수되는 모든 비용을 쟁점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과공과 및 은행 대출금 이자 등을 임차료를 대신하여 쟁점법인이 부담하였다면, 이는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용 등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이 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임차료의 지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인 쟁점법인이 임차료로 지급한 금액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5530
(2021.12.22)
32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837
(2022.03.07)
33 심판 부가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봉사료1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구분하여 봉사료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도 조사청의 조사 시 쟁점봉사료1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봉사료1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쟁점봉사료1이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봉사료2가 종업원들에게 실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831
(2021.07.27)
34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932
(2022.01.07)
35 심판 부가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들 및 공동사업자간 손익분배비율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소득세법」제43조 제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경우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제1·2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각각 분배받기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사업장들의 공동사업자들 역시 위 주장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검찰 역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익분배비율을 따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제1ㆍ2사업장 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받은 금액 비중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쟁점제1ㆍ2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177
(2021.12.20)
3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829
(2021.12.15)
37 심판 부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설치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의 쟁점연락사무소의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문서에 의하면, “「해운법」개정으로 언제든지 국내지사 설치가 가능하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계속 보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에서 청구법인의 국내지사 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참작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2822
(2021.12.06)
3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 이후 이의신청 단계나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진술이나 주장을 번복하여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물품 구매 관련 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103
(2022.02.28)
39 심판 부가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이지 판례가 아니고, 판례는 그 법률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판례 변경은 소급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109
(2021.12.08)
40 심판 부가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위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고객들인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인지 여부[기각]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란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만일 청구법인 주장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받는 자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면 쟁점수리용역등의 제공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의 외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 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059
(2021.12.29)
41 심판 부가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인 쟁점건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6089
(2021.12.22)
42 심판 부가
쟁점파일 내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일일 현금 투입액 합계액이 기록되어 있는 점과 쟁점파일저장 경로 및 파일명에 ‘AA정산’으로 기록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파일 상 매출을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1394
(2022.01.27)
43 심판 부가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관광열차를 관광목적에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받는 임대수익으로 보이는 점, 쟁점지원금은 관광열차가 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으로 열차의 차량수 및 좌석수를 기준으로 운행횟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관광열차를 운행하면서 이용객에게 제공한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1-전-5863
(2022.02.23)
44 심판 부가
토지 사용 목적으로 가치가 없는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였을 때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매매계약 당시 실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그 거래당사자 간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는 쟁점호텔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시 시행된 구「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에 위배되는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845
(2022.01.26)
45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①) 명의대여자가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임을 시인하였을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청구법인은 현금출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료, 관리비 및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기간의 납입영수증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현금유출액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387
(2021.12.29)
46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협력계약서, 거래대금 금융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정산서에 기재된 가이드와 여행사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면세점 이용객 모집용역과 관련한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하였는지에 관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398
(2022.01.27)
47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21-전-6615
(2022.02.09)
48 심판 부가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불분명하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6858
(2022.02.11)
49 심판 부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인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님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706
(2021.11.11)
50 심판 부가
법원판결문의 범죄수익금(630백만원)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를 역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에 대한 형사 판결문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진술이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조사청도 쟁점금액에 ‘AA’,‘BBB’,‘CCC’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AA’,‘BBB’,‘CCC’의 관련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쟁점사이트에 대한 청구인의 수익분배비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담됨
조심-2021-중-1423
(2021.11.26)
51 심판 부가
공부상 다중주택인 쟁점주택을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관련 법령의 목적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 없이 그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님
조심-2021-서-5228
(2021.12.07)
52 심판 부가
쟁점재화는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406
(2021.10.28)
5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AAA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실제 거래대금보다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쟁점법인을 통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5995
(2021.12.28)
54 심판 부가
사기, 부정행위 및 가공거래 해당여부 등[인용]
쟁점매입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입대가를 매입처에 지급한 다음, 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신고, 납부한 사실에는 양자간 다툼이 없는바, 그 행위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266
(2022.01.04)
55 심판 부가
심판청구 청구요건 충족여부[기타]
처분청은 해당 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에 대한 전화 연락이나 방문교부노력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4697
(2021.12.02)
56 심판 부가
쟁점철도건설용역이 조특법 제105조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통보청이 기획재정부에 질의·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철도건설용역이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3228
(2021.11.30)
57 심판 부가
청구인이 숙박업자로서 쟁점모텔을 사업의 포괄양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18년 제2기부터 쟁점모텔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2019년 제2기까지 쟁점모텔에서 부동산 임대 수입만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후에야 2019년 제2기의 숙박업 수입을 신고한 점, 쟁점모텔 숙박업 영업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쟁점모텔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활하게 양도하기 위해 7일간 형식적으로 숙박업 영업자로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모텔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909
(2021.12.13)
5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가산세)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강제집행 면탈목적으로 매출을 은닉한 것과 관련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AAA가 BBB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AAA가 지급 임차료 관련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5885
(2021.12.22)
59 심판 부가
쟁점차액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회생계획 상 회생채권의 출자전환과 동시에 해당 주식을 일부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는 소각된 주식에 대응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들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차액부분이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4751
(2021.12.27)
60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지분을 양도한 거래(쟁점거래)는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거래 당시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동업해지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증을 정정한 반면, 이후에도 동업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3834
(2021.12.28)
61 심판 부가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조심 2021인2251, 2021.12.2. 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인-6715
(2021.12.28)
62 심판 부가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쟁점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할인액(쟁점포인트 사용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중-0841
(2022.01.03)
6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중 부풀린 용역대금 부분이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① 청구인이 공급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쟁점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쟁점거짓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수수한 쟁점정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849
(2021.12.31)
64 심판 부가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시동생으로부터 양수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AAA가 쟁점법인의 실제 1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직접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4597
(2021.12.30)
65 심판 부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추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567
(2021.12.20)
6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〇〇〇백만원에 달하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 자금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쟁점거래처 및 주식회사 〇〇〇코리아를 통해 대행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입통관정보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574
(2021.11.29)
6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해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이 확정된 점, 쟁점매입처의 홈페이지만 확인하고 실제 공급받는 재화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537
(2021.11.24)
68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가산세(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 7개 동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843
(2021.11.22)
69 심판 부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AAA가 ooo에서 근무한 사실은 물론 그 신원마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으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4916
(2021.11.16)
70 심판 부가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가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다른 점, 운임 영수증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운송거리와 상관없이 3만원으로 운임이 동일한 점, 현장사진만으로 거래시점과 거래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자전거래임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인-4838
(2021.12.22)
71 심판 부가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 또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거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일본 선적항에서의 석탄회의 반출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국내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600
(2021.12.13)
72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는 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되어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할 것이 아니라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AAA와 BBB간 의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AAA의 사업부분 일체(쟁점공사 포함)는 BBB에 포괄적으로 양도된바, 이는 개인인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BBB 간의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당초 계약한 AAA을 BBB이 양수함에 따라 모든 공사의 책임(하자담보 포함) 및 잔금정산을 BBB에게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AAA가 아닌 BBB이 발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3570
(2021.12.20)
7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명의위장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AAA 간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거래처가 BBB에서 AAA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러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만으로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21-전-4644
(2021.12.16)
74 심판 부가
공부상 다중주택인 쟁점주택을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건축물이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받고,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용도변경 허가 받음 없이 독립된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지속적으로 주택 매매한 이력이 있고, 임대업은 주택 신축 후 양도 전까지 단기간 일시적으로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702
(2021.12.15)
75 심판 부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인용]
청구인이 합동회의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우리 원의 당초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561
(2021.12.15)
76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 한 이 건의 경우, 공시송달의 부적법이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고지처분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된 후 무납부에 따른 단순 징수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973
(2021.12.14)
7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타]
당 거래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전거래 방식을 통해 실물의 이동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고, 거래 당시부터 되파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다만, 쟁점거래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조심-2020-중-8214
(2021.12.14)
78 심판 부가
재작성한 매매계약서(쟁점계약서)의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인-6642
(2021.12.27)
7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타]
가계수표 지급분은 쟁점매입처의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외에 거래상대방이 쟁점매입처라고 볼 만한 명확한 사정이 없는 점, 달리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중 청구법인이 현금 또는 가계수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부분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다만,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촉물 매입대금을 금융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정상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279
(2021.12.22)
80 심판 부가
쟁점거래와 관련된 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쟁점업체가 제3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형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을 토대로 자금횡령 또는 인력공급업체들 간의 이익조정을 위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었는지 여부 등 및 인력공급업체들의 지급명세서, 근무일지 또는 항만보안공사의 기사별 출입기록 등을 토대로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거나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353
(2021.06.15)
81 심판 부가
쟁점대손세액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은 대손세액공제 청구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통칙」19의2-19의2…1에서 채무자의 파산은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채권은 법원으로부터 20〇〇.〇.〇. 파산폐지결정 공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손세액이 20〇〇년 제1기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〇〇년 제1기 대손채권으로 부가가기체를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232
(2021.11.03)
82 심판 부가
쟁점재화는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368
(2021.10.28)
8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매입처①‧② 소속 가이드가 쟁점매출처에서 ‘따이공’을 직접 인솔하였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그룹코드만 제공한 후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0802
(2021.10.25)
84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0-인-8699
(2021.10.13)
8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19.XX.XX. 및 ’20.XX.XX.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20.XX.XX.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 ’18.XX.XX.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4895
(2021.10.13)
8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 AAA는 처분청의 조사결과 실체가 없는 소위 폭탄업체로 확인되었으며, 근로자들 출퇴근 기록이 청구법인과 AAA에 중복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고, AAA의 근로자 식대지급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조심-2021-부-3030
(2021.09.10)
87 심판 부가
이 사건 상가의 공급시기를 잔금청산 및 실제 입주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잔금을 청산하고 입주증을 교부받은 날이 실제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인 잔금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상가의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신고․ 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690
(2021.06.25)
8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관련한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0541
(2021.11.30)
8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관련한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0543
(2021.11.30)
90 심판 부가
이 건 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거래사실조회 및 그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것으로 그 조사의 목적은 조사대상인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을 위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과의 특정한 매출․매입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의 조사 후 쟁점거래처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으나, 이는 〇〇지방국세청장 등이 작성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한 뒤 그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095
(2021.11.30)
9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관련한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0542
(2021.11.30)
92 심판 부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어 부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용역거래를 초과하는 쟁점거래내역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초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나 처분청의 감액경정을 통해 환급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내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204
(2021.12.07)
9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전체가 아니라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쟁점금액에 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1-서-5108
(2021.12.07)
94 심판 부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인용]
청구인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인2251, 2021.11.2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21-인-5560
(2021.12.13)
95 심판 부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인용]
청구인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인2251, 2021.11.2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21-인-5534
(2021.12.13)
96 심판 부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문조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합의 하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조심-2021-중-4972
(2021.12.13)
97 심판 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중-3583
(2021.12.08)
98 심판 부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5537
(2021.12.13)
99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AAA이 쟁점법인을 폐업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로 이들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AAA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1599
(2021.12.13)
100 심판 부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인용]
청구인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인2251, 2021.11.2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21-인-5563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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