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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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소비
쟁점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 사업장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받고, 사진에 의하면 별도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심사-기타-2020-0006
(2020.05.27)
2 심사 소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과세유흥행위가 있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인용]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인 유흥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7-0012
(2017.05.16)
3 심사 소비
주류를 마시면서 춤을 추거나 공연을 서서 관람하는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기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거나 그와 동일한 영업형태를 지닐 필요는 없고, 쟁점사업장이「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이상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6-0031
(2016.10.28)
4 심사 소비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인용]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심사-기타-2016-0026
(2016.10.17)
5 심사 소비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유흥주점업 허가로 영업하고, 그 실질적인 영업형태도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있는 점, DJ박스, 특수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여 음악을 틀어주고, 손님들이 테이블 주변공간 및 DJ박스 앞에서 춤을 추며, 사실상 무도장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있음
심사-기타-2016-0019
(2016.09.09)
6 심사 소비
임가공업자인 청구인을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인용]
청구인은 최종 생산완료단계인 검사단계까지의 생산공정을 거치고도 과세물품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단지 위탁가공 모피제품을 인도한 것에 불과하여 과세물품을 반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려움
심사-기타-2015-0037
(2015.09.04)
7 심사 소비
등유에 연료청정제를 혼합, 희석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임[일부인용]
등유에 연료청정제를 혼합‚ 희석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하여 청구인이 관리‧운영하는 사업용 화물차에 공급하였으므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였거나 제조장 안에서 사용‧소비한 것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임
심사-기타-2015-0017
(2015.05.07)
8 심사 소비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비과세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기각]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후에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심사기타2013-0025
(2013.11.19)
9 심사 소비
사문서 위조로 청구인이 모르게 양도된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의 당부[기각]
매수인의 사문서 위조로 청구인 모르게 양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지분이 재판에 의하여 환원되기 전까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30
(2013.12.31)
10 심사 소비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각하]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개별소비세 고지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3-0020
(2013.08.30)
11 심사 소비
개별소비세(납부)사실증명서를 미첨부하였으나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는 환급함[인용]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었고 실제 수출물품이 신차로 수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조회사로부터 개별소비세(납부)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임
심사기타2012-0039
(2012.12.18)
12 심사 소비
사용면적이 지침상 기준면적보다 적다하더라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기각]
국세청의 내부지침상의 허가기준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를 한 청구인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음
감사원2011감심143
(2011.07.29)
13 심사 소비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고 유흥시설을 설치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기각]
유흥주점으로 허가받고 식품위생법상 유흥시설을 갖춘 경우 유흥종사자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1-0047
(2011.11.17)
14 심사 소비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음[기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 충족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개별소비세 과세시 과세관청의 안내문 발송 등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뿐 개별소비세 과세요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
심사기타2011-0029
(2011.07.25)
15 심사 소비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기각]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지침일 뿐이며,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심사기타2011-0011
(2011.06.22)
16 심사 소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한 쟁점자동차가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자동차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심사기타2010-0053
(2010.12.27)
17 심사 소비
쟁점사업장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이하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기타2009-0055
(2009.12.22)
18 심사 소비
골프장 입장객 신고누락분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기각]
개별소비세법상��과세장소의 경영자��및 부가가치세법상��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특별소비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09-0042
(2009.10.27)
19 심사 특소
조건부면세로 매입한 차량을 재반출 승인없이 양도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일부인용]
조건부면세로 매입한 승용차를 동일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더라도 재반출 승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만, 그 과세가격은 당초 반입시 취득가액에 경과연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심사기타2009-0037
(2009.08.17)
20 심사 소비
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접대부 등을 고용한 사실로 보아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12
(2001.03.23)
21 심사 소비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유흥음식요금에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함
심사기타2001-1002
(2001.10.19)
22 심사 소비
유흥주점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 고지한 것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직접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조사시 확인되었고, 명의사업자 명의로 기 납부한 세액은 실지사업자인 청구인들에게 고지 결정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를 하였으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등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1004
(2001.11.09)
23 심사 소비
공동사업장으로서 기금면적에 미달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
실제로는 단일영업장인 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영업을 하여온 사실이 확인되고, 신용카드 결재내역에 종업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등 유흥주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임.
심사기타1999-0177
(1999.12.03)
24 심사 소비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을 거부한 처분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인지 여부[기각]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권한은 납세증명표지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이전의 전제로서 국세청장이 일정한 요건 및 기준에 따라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 아님.
심사기타1999-0048
(1999.05.21)
25 심사 소비
제조 반출한 냄새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기각]
제조 발출한 냄세제거기는 오존을 발생시켜 공기 중의 악취ㆍ냄새를 제거하는 기능과 아울러 공기 중의 먼지를 집진하는 기능이 있는 제조물품은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에 해당함
심사기타1999-0051
(1999.05.21)
26 심사 소비
유흥주점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유흥종사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영업의 실질내용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기타1999-0042
(1999.04.23)
27 심사 소비
유흥주점업의 봉사료로 과세유흥장소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기각]
주류 등의 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봉사료 금액이 주류대를 초과하여 통상의 봉사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임.
심사기타1999-0038
(1999.04.23)
28 심사 소비
특별소비세 등을 감액경정하면서 가산세도 감액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수탁자는 수탁 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와 함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임
심사기타1999-0025
(1999.04.09)
29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재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사실이 영업허가증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계속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1999-0067
(1999.06.11)
30 심사 소비
스키장 입장료 등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기각]
입장한 때의 요금이란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요금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 등으로 요금의 전부 또는 전액을 영수치 아니하였거나 특정한 자에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할인요금은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1999-0076
(1999.06.25)
31 심사 소비
충전식진공청소기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기임에 틀림없으므로 과세물품이며, 전지를 사용하고 있다하여 특별히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물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1999-0063
(1999.06.25)
32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유흥접객원, 객실, 무도장, 밴드, 유흥조명장치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기타1999-0113
(1999.07.23)
33 심사 소비
전기온풍기의 일종인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자인지 여부[기각]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전기물품기로서, 『중앙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제외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기타1999-0173
(2000.01.21)
34 심사 소비
고급사진기로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물품은 주된 기능은 사진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주기능은 사진촬영이고, 다양한 뒷배경이 있는 점이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 없고, 전시한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제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심사기타1999-0213
(2000.02.11)
35 심사 소비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실제 매출누락인지와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유흥음식요금 영수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영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구장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경정함에 있어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0-0020
(2000.03.10)
36 심사 소비
게임기의 일종인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전자유기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질의회신을 거쳐 최종적으로 재정경제부 회신문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보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국세청의 이전 질의회신과 처분내용이 달라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심사기타2000-0015
(2000.06.09)
37 심사 소비
슬러트머신으로서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인 오락용 사행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품이 제공되도록 제작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오락용 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0-0019
(2000.06.23)
38 심사 소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즉석자농사진기의 일종으로 대당가격이 기초가격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에 규정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사기타2000-0006
(2000.08.18)
39 심사 소비
순수무도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주류나 음식물의 판매 없이 입장료만 받고 음료를 제공하고 무도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소는 허가 유ㆍ무에 불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이며, 음료수만을 판매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바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00-0041
(2000.09.22)
40 심사 소비
유흥주점상호를 가진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두 사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실관계조사로 입증되는 바, 실질과세 규정에 의거 유흥주점 등 사업장을 특별소 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55
(2000.11.10)
41 심사 소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명의로 유흥주점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장가맹점 명의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56
(2000.11.10)
42 심사 소비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법인 명의 승용자동차를 제3자가 사용시 특별소비세 과세주체[기각]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법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제3자가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하므로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심사기타2001-0018
(2001.03.23)
43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약7평정도 후로링을 설치하고 락음악을 연주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주점영업을 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며,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40
(2001.06.21)
44 심사 소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할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 하였고, 또한 실질적으로 객실을 갖추어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
심사기타2001-0050
(2001.07.13)
45 심사 소비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을 하였는지 여부
[기각]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인 청구인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을 한 점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74
(2001.10.19)
46 심사 소비
실질사용면적으로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장의 실제 사용면적은 295.2㎡인 바, 이는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한 기준면적 40평을 초과하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고, 면적과 관계없이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심사기타2001-1010
(2001.11.09)
47 심사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이 199.68㎡으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추진계획에 의한 기준면적 40평을 초과하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고, 면적과 관계없이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사기타2001-1011
(2001.11.09)
48 심사 소비
영업허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고, 유흥주점은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므로 일정규모 이하의 업소라 하더라도 기존과세자 및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1006
(2001.11.30)
49 심사 소비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영업허가사실이 유흥주점이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영업허가면적이 일정규모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심사기타2001-1013
(2002.01.21)
50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과세유흥장소의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일지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존과세자와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심사기타2001-1014
(2002.02.01)
51 심사 소비
특별소비세 면세재반출 미신고 및 지연신고 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특별소비세 신고대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 건 관련하여 신고의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어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등 신뢰성이 있다 할 것으로, 이 건 부과 처분은 객관성이 결여된 과세처분임.
심사기타2005-0054
(2005.06.27)
52 심사 소비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장애인용 승용차를 면세승인신청 없이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기각]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장애인용 자동차를 5년 이내 양도한 후 양수인이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재 반출 승인절차를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2-0004
(2002.04.29)
53 심사 소비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369.16㎡ 규모의 영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대형 홀과 룸이 4개가 있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주점영업을 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심사기타2002-0006
(2002.05.13)
54 심사 소비
영수증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의 당부[기각]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2-0007
(2002.05.13)
55 심사 소비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면세반출신고없이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기각]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개인택시용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용도 변경없이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반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없이 재반출(양도) 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2-0012
(2002.05.27)
56 심사 소비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없이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기각]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쟁점물품을 반입일로부터 5년내에 용도변경 없이 재반출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반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동 기한내에 면세반출 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2-0008
(2002.06.10)
57 심사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세청의 내부지침이 40평 미만의 모든 유흥주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과세유예토록 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 규모가 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실제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02-0016
(2002.06.24)
58 심사 소비
봉사료 상당액을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봉사료지급대장과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에 의해 실지로 특정 종업원에게 지급이 확인되지 아니한 봉사료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함이 정당함
심사기타2003-0010
(2003.06.30)
59 심사 소비
봉사료 상당액을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봉사료에 대하여 당해 종업원에게 봉사료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소득지급조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0021
(2003.06.30)
60 심사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사업장의 면적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61
(2004.03.02)
61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업장 면적이 기준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62
(2004.03.29)
62 심사 소비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용도변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구입시 5년이상 사용해야 조건부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용도변경한 후 재차 조건무면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면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심사기타2004-0031
(2004.07.05)
63 심사 소비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관할시청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점, 현재까지 업종변경이나 휴ㆍ페업 신고 없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업장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로 봉사료 금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을 미루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심사기타2004-7002
(2004.09.06)
64 심사 소비
승용차를 구입,양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하여 과세처분취소(경감)가능한지 여부[기각]
특별소비세는 소득의 유무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와는 달리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제이므로 쟁점승용차들을 구입및 양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경감)할 수 없음
심사기타2004-0033
(2005.01.17)
65 심사 소비
장애인과 보호동승운전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달리 한 것이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요건의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차량이 장애인전용차량으로 사용되었다는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의 보호동승운전가족임에도 차량의 반출일로부터 5년 내에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달리 한 것은 조건부 면세요건 위반으로 특별소비세 징수 사유에 해당됨.
심사기타2004-0032
(2005.02.21)
66 심사 소비
허가면적이 과세기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기각]
국세청장이 시달한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과세지침에 불과하고, 사업장 규모가 유흥주점 과세 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정한 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심사기타2005-0028
(2005.03.31)
67 심사 소비
유흥주점 허가 받은 사실만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장소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 과세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점, 시장이 발급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의 영업장 배치도에 의하면 객실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로 판단됨.
심사기타2005-0039
(2005.04.25)
68 심사 소비
봉사료를 실제로 종업원에 지급하였는지 여부[인용]
통상적으로 유흥주점에서 봉사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종업원들이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 가운데 실지 지급액을 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0028
(2003.04.14)
69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업장 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이고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2-0040
(2003.04.28)
70 심사 소비
주점의 실사업자는 따로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용]
실사업자는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고 회사에 공원으로 다니고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3-0006
(2003.05.12)
71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받아 처분청에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주류 주로 조리ㆍ판매하였고, 개방식이 아닌 독립된 방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심사기타2002-0035
(2003.05.12)
72 심사 소비
봉사료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봉사료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0009
(2003.05.12)
73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과세 유흥 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영업장의 면적기준이 아니고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과세유흥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유흥주점 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초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0027
(2003.05.19)
74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영업허가시 유흥주점으로 등록하였고, 유흥종사자를 수시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과세유흥장소로 당해 사업장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심사기타2003-0013
(2003.06.02)
75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며, 신용카드발행금액 중 봉사료 금액이 확인되는 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0026
(2003.06.09)
76 심사 소비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며 유흥시설(무도장)을 설치하여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한 이상 유흥접객부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사기타2003-3032
(2003.10.27)
77 심사 소비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업장의 영업허가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줌이 7개가 갖추어져 있고 비상은 유흥조사지를 두고 유흥음식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3-3035
(2003.11.17)
78 심사 소비
사업장의 면적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인지 여부[기각]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사업장의 면적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5-0072
(2005.09.12)
79 심사 소비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5-0052
(2005.09.26)
80 심사 소비
유흥주점 허가변경 없이 인수한 사업장에서의 노래방 영업시 과세유흥장소 여부[기각]
과세유흥장소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 노래방의 결제 금액을 초과하며, 주류매입에 맥주와 양주 및 매출액에 봉사료 포함된 점 등을 미루어보면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심사기타2005-0080
(2005.11.14)
81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의 면적이 국세청이 정한 기준면적이하일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기각]
사업장허가 면적이 광역시 이상은 30평 이상, 수도권 시지역은 35평 이상, 기타 시지역은 40평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기준 규모미달자의 경우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시에는 과세되는 것임
심사기타2003-3021
(2003.09.08)
82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득하였던 점, 현지확인조사시 유흥접객원 고용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이전분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이의 없이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특별소비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기타2003-3030
(2003.09.22)
83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시설을 갖추고 접대부를 고용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심사기타2002-0038
(2003.02.10)
84 심사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계기관으로부터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그러한 영업을 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특별소비세 대상 사업장 규모기준에 해당하여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심사기타2003-0005
(2003.03.17)
85 심사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조명효과를 내는 1조당 500만원,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2-0015
(2003.01.09)
86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영업당시에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제고하였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신용카드금액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점에 비추어 과세유흥장소로 보기 어려우며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2-0031
(2003.01.27)
87 심사 소비
면세승인 절차없이 반출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기각]
조건부 면세를 받은 영업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추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9-0024
(2009.06.09)
88 심사 소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며, 또한 유흥주점 영업장 건축물로 재산세가 중과되고 있는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9-0007
(2009.04.10)
89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과세유흥장소의 허가면적 기준을 초과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사기타2005-0079
(2005.11.21)
90 심사 소비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단지 접대부 3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불분명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현지확인일 현재에도 불분명한 접대부 고용여부를 과거로 소급하고 장래에도 동일하다고 추정하여 과세유흥장소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5-0049
(2005.06.27)
91 심사 소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세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2001. 2월에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2000. 4월〜6월만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소한 것이지, 이후 계속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님
심사기타2003-0014
(2003.09.28)
92 심사 소비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흥주점 허가면적기준으로 40평 미만의 업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규모나 허가유무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기타2003-0024
(2003.05.30)
93 심사 소비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물품을 5년 이내에 재반출 시는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일부인용]
조건부 면세받은 물품을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추징함
심사기타2002-0013
(2003.03.28)
94 심사 소비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종업원 봉사료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기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봉사료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2-0005
(2002.04.12)
95 심사 소비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됨(같은 뜻: 재경부 소비46016-24, 1997. 8.29.)
심사부가99-0212
(2000.02.25)
96 심사 소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영업허가만 단란주점으로 받았을 뿐 영업의 실질은 유흥주점업의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심사기타2006-0020
(2006.05.08)
97 심사 소비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사업장 규모가 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과세 제외한다는 의사표명 사실이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심사기타2004-0024
(2004.06.28)
98 심사 소비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사업장 규모가 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과세 제외한다는 의사표명 사실이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임
심사기타2004-0025
(2004.06.28)
99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2003-0181
(2003.12.02)
100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2003-0180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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