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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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상증
쟁점채권액 증여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채권액 증여일 현재 채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20-0006
(2021.01.27)
2 심사 상증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증여자가 사망했어도 증여재산 공제는 일률적으로 적용함[기각]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이는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심사-증여-2021-0006
(2021.04.23)
3 심사 상증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2014.8.14.)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이에 당초 증여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21-0004
(2021.03.24)
4 심사 상증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각하]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감액경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



심사-증여-2020-0030
(2021.03.31)
5 심사 상증
쟁점주식을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 시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의 쟁점법인 설립당시의 발기인 요건, 자본금 납입증명처리 관행,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지분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점, 유상증자 시 자본금의 납입 정황 증거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20-0010
(2021.03.10)
6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공시지가와 근저당채무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그 시가를 적용하기 어렵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함
심사-증여-2020-0029
(2021.02.09)
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쟁점분양권을 단독명의로 취득 후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권리의무승계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 취득에 실제 소요된 자금 중 청구인이 부담할 금액과 실제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이 거의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권은 취득 당시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상속-2020-0014
(2020.11.11)
8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재산취득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배우자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을 통해 가족 공동명의의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1
(2020.12.04)
9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재산취득 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송금받은 유학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함이 타당함[기타]
父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을 통해 가족 공동명의의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2
(2020.12.04)
10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재산취득 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송금받은 유학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함이 타당함[기타]
父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을 통해 가족 공동명의의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0
(2020.12.04)
11 심사 상증
쟁점상속건물 내․외부를 철거함에 따라 건물가치가 하락되었음에도 철거 공사전의 건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기각]
쟁점상속건물의 무벽면적비율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15
(2020.12.23)
12 심사 상증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 잔액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인정여부[일부인용]
부부간의 공유재산이 되려면 실질적인 재산증식 노력을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잔액 형성에 기여하였더라도, 2008년 개정세법 취지에 따라 ‘재산형성기여도는 이미 공제받은 6억원에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8
(2020.12.23)
1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부모의 제사를 주재하였다는 사실,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일부인용]
입증자료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모의 제사를 주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양임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일부 증명되지 않음
심사-상속-2019-0008
(2020.09.02)
14 심사 상증
무학에 문맹이고 확정적 치매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동거가족이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함[인용]
세무조사 당시 진술,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에 비추어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친의 주소지에서 동거하였다고 인정되나, 무학에 문맹이고 확정적 치매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모친이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송달이 부적법함
심사-증여-2019-0029
(2020.09.16)
15 심사 상증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이 증여인지 위자료성격의 금원인지 여부[기각]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위로금 성격의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20-0025
(2020.12.09)
16 심사 상증
쟁점증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증여등기 이전 사실을 알고, 증여계약서에 날인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점 등 관련 법리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고, 이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증여-2020-0024
(2020.12.04)
17 심사 상증
쟁점금액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고, 입금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차입금이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20-0023
(2020.12.04)
18 심사 상증
쟁점보증금은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작성일자, 금액이 쟁점보증금과 다르고, 조사 착수일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은 차입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19
(2020.12.04)
19 심사 상증
청구인의 계좌에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20-0016
(2020.11.06)
20 심사 상증
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으로 고시한 내용이 현황과 다르다면 먼저 지자체에게 경정으로 요구하여야 함[기각]
개별주택가격은 지자체장이 결정․정정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황과 다르게 결정되었다면 먼저 지자체장에게 정정결정을 요청한 다음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경정결정해 줄 것을 청구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20-0013
(2020.10.28)
21 심사 상증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에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기각]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를 미분할신고서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상속-2020-0012
(2020.10.23)
22 심사 상증
영농자녀 공제의 감면을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에 소득기준을 초과한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아버지로부터 임야 등을 증여받고 영농자녀 공제의 감면을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기준금액이상인 기간을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18
(2020.09.09)
23 심사 상증
같은 날 부동산을 증여받고 사망한 경우, 증여세 신고한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기각]
같은 날 증여와 상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거나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10
(2020.09.02)
24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기각]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상속재산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함
심사-상속-2020-0008
(2020.08.19)
25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 목적이 아닌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기각]
계좌입금액이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는 계좌출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07
(2020.07.22)
26 심사 상증
쟁점증여금액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들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금액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건 과세처분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14
(2020.07.15)
27 심사 상증
조사에 대한 불복청구 중에 다시 당초 신고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각하]
쟁점경정청구는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기간은 청구인이 상속세 조사결정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까지로 제한함이 타당함(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4855 판결 등 참조)
심사-상속-2020-0009
(2020.09.16)
28 심사 상증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그와 관련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인지 여부[인용]
합유재산인 종전토지의 합유자 1인으로부터 분할된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나머지 합유자들에게 지분포기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증여-2020-0008
(2020.07.22)
29 심사 상증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을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기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주식이동상황명세서,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증여인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주식을 증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후 반환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20-0015
(2020.11.06)
30 심사 상증
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인용]
주소지 이외 개인 및 법인사업장 여러 곳이 계속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음에도 이들 장소에 고지서 송달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한바, 고지서 송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05
(2020.07.08)
31 심사 상증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실 생활에서 금융계좌를 부부지간에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며, 실지로 어머니가 저축은행에 예치·운용하여 형성한 자금이 아버지의 TT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어머니는 아들인 청구인에게 갚아야할 금액을 배우자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갚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빌려 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9-0015
(2020.04.08)
32 심사 상증
​ 2017.3.10. 신설된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시 유사한 재산의 인정기준[기각]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ⅰ) 동일한 단지에 위치하는 점, ⅱ) 전용면적이 84.6㎡로 같은 점, ⅲ) 기준시가 126백만원으로 쟁점주택 123백만원과 5%이내(2.4%)의 차이만 있는 점 등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함
심사-증여-2020-0003
(2020.05.27)
33 심사 상증
비교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그 매매가액이 상속주택의 시가에 해당함[기각]
비교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그 매매가액이 상속주택의 시가에 해당하고, 기준시가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상속-2019-0013
(2020.06.03)
34 심사 상증
동일 아파트 단지 내의 층 등이 다른 주택이라도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증여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액은 층이 다르거나 인테리어 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20-0013
(2020.07.01)
35 심사 상증
쟁점주식 양수도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을 양수도할 당시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01
(2020.07.08)
36 심사 상증
쟁점증여재산(전출업체 포함)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동일 시점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회원사에게 총회일을 기부일로 회계 처리 요청한 것을 볼 때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총회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음. 전출업체의 경우에도 단순히 전출한 사실만으로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권리를 승계 받은 양수업체가 정기총회에서 의사 표시한 날임
심사-증여-2018-0033
(2020.03.25)
37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자녀의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인의 부양의무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인용]
청구인배우자가 매출 부진과 누적된 적자로 법원에 파산신청한 점을 볼 때 증여일 시점에 부양능력이 없어 증여인이 청구인 자녀의 교육비를 증여 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 증여인이 부양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9-0034
(2020.03.25)
38 심사 상증
비교주택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20-0009
(2020.06.18)
39 심사 상증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중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지[인용]
청구인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거래의 편의상 피상속인의 계좌로 전부 이체하였고, 이체한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은 자녀가 생활비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20-0006
(2020.06.03)
40 심사 상증
상속 개시 후 입목만 매매한 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와 포함 할 경우 상속재산이 중복으로 평가되는지[일부인용]
상속재산은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평가하므로 입목대금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 훈령에 임야 평가시 지상입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를 평가하고 있어 입목대금을 포함하여 평가하여도 상속재산이 중복평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9-0014
(2020.03.25)
41 심사 상증
청구인이 조부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인의 부양의무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인용]
청구인의 부가 매출 부진과 누적된 적자로 법원에 파산신청한 점을 볼 때 증여일 시점에 청구인의 부는 부양능력이 없어 증여인이 청구인의 교육비를 증여 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 증여인이 부양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9-0035
(2020.03.25)
42 심사 상증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제출기한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이고 세법 집행기준에 반하는 처분도 위법하지 않음[기각]
세법 집행기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도 법령상 제출기한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이므로 해당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실제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심사-상속-2020-0011
(2020.09.16)
43 심사 상증
대습상속인인 며느리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대습상속인인 며느리가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봉양하였다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어 며느리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심사-상속-2020-0003
(2020.03.11)
44 심사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자금 투자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20-0005
(2020.05.27)
45 심사 상증
근저당권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고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증여당시 근저당권부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근저당권채무 1억원을 인수하고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1억원을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02
(2020.05.20)
46 심사 상증
증여일 3개월 이전 거래된 주택 매매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한국감정원과 ◯◯은행의 시세변동 추이와 실거래가 조회내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비교주택 거래일 이전부터 상승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20-0011
(2020.06.24)
47 심사 상증
차용증서, 임차료 입금 내역만으로는 쟁점 임차료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임차료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출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임차료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02
(2020.05.20)
48 심사 상증
피상속인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공익법인에 기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인용]
피상속인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공익법인에 기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사-상속-2020-0004
(2020.05.20)
49 심사 상증
발행법인의 임원인 청구인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법인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 전환시점에서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증권을 주식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사-증여-2019-0031
(2020.06.17)
50 심사 상증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수 있는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서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수 있는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47
(2020.01.22)
51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인지[인용]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개설된 점,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정기예금에 이체되었을 뿐 피상속인의 재산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해온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임
심사-증여-2019-0025
(2019.11.13)
52 심사 상증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의료비ㆍ간병비 현금지출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9-0002
(2019.08.21)
53 심사 상증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대출금의 주채무자인 청구인이 파산 등 변제불능 상태임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변제할 확정된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3
(2015.12.11)
54 심사 상증
증여재산 평가시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 양도거래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증여재산 평가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 양도거래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9-0026
(2019.10.16)
55 심사 상증
건물의 취득의 자금원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금액을 처분청이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부과함은 정당함[기각]
직접 사용된 다른 자금원천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이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금융권 및 사인으로부터의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은 타당함
심사-증여-2019-0024
(2019.11.20)
56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에 송금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빌린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이 차용증만 제시할뿐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고액을 빌려준 대여자가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상속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9-0010
(2019.11.20)
57 심사 상증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 합산 배제하는 ‘감면받은 농지 등’가액 계산 방법[기각]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할 수 없으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중개업자에게 실지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 해당함
심사-증여-2019-0007
(2019.10.08)
58 심사 상증
범죄수익금 은닉 목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주어 명의신탁에 합의하였고 신탁자에게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가 고지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증권회사에 거래내역을 요구하면 거래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등 명의도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19-0019
(2019.09.25)
59 심사 상증
공동소유자가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일괄양도로 보아 지분별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지분초과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지분비율 초과분에 대해 공동상속인인 매도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청구인외 공동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납세의무자, 세목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님
심사-증여-2018-0034
(2019.09.25)
60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19-0007
(2019.09.25)
61 심사 상증
쟁점위로금을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와 쟁점생활비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위로금은 청구인이 퇴직과 관련한 위자료를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증여로 보이고, 쟁점생활비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여짐
심사-증여-2019-0003
(2019.05.22)
62 심사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자금을 원천으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급여가 피상속인의 자금원천이 되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8-0005
(2019.05.29)
63 심사 상증
상속세와 같이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어서 수정신고 거부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각하]
상속세와 같이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어 과세처분에 앞서 적법한 과세처분을 받기 위한 과세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여 수정신고 거부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9-0008
(2019.04.10)
64 심사 상증
현행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피상속인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의 취득재산에서 1인당 5억원 씩 공제할 수 없음[기각]
현행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의 취득재산에서 상속인 1인당 5억원 씩 공제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9-0006
(2019.07.24)
65 심사 상증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인용]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은 취득재산별로 하여야 하고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과 취득가액의 20%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을 경우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9-0004
(2019.08.21)
66 심사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심사-증여-2019-0020
(2019.08.21)
67 심사 상증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 예금 증가액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증빙이나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9-0005
(2019.09.04)
68 심사 상증
취득부동산은 남편 명의이고 청구인이 목욕탕을 운영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취득부동산은 남편의 특유 재산이고 청구인이 목욕탕의 실질 운영자가 아닌 이상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목욕탕의 운영 수익 등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8-0025
(2019.06.12)
69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용·인출한 금원의 사용처 불분명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재조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용·인출한 금원의 사용처 불분명 등의 이유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봄에 있어서 조사청이 확인 가능한 수표 제시자에 대한 사용용도 등의 확인이 미흡한 경우 사용용도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상속-2019-0012
(2019.10.24)
70 심사 상증
쟁점명의신탁에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행위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
심사-증여-2019-0023
(2019.10.24)
71 심사 상증
제2차 명의신탁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제2차 명의신탁은 제1차 명의신탁과 시기상·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심사-증여-2019-0028
(2019.11.20)
72 심사 상증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이 현금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하는지[인용]
조카가 차입금으로 고모에게 증여한다는 점이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180백만원이 현금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9-0008
(2019.10.24)
73 심사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허가당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과 같이 이자율변경기간에 맞추어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연부연납 허가시 가산금은 약정이자의 성격이긴 하나 부대세의 일종으로 조세우선권이 인정되며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8-0019
(2019.06.05)
74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로서 당사자 간 증여의사를 추정할 만한 증빙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친 주식 거래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7-0026
(2017.07.14)
75 심사 상증
유상증자시 신주배정을 포기한 청구외주주들이 청구인들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인용]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심사-증여-2016-0037
(2016.12.21)
76 심사 상증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임일자가 증여의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등기이사인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등기부등본상 이사 사임일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사임일자를 퇴직시점으로 보아 증여의제일 현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심사-증여-2018-0036
(2019.05.08)
77 심사 상증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의 구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청구인이 주택임대 사업자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함
심사-상속-2019-0004
(2019.05.15)
78 심사 상증
과거 근로용역대가가 일시에 금융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미비할 경우 금융계좌이체액의 개인적 사용액은 증여에 해당됨[기각]
금융거래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을 이체받은 자의 개인적 명의 재산을 취득한 사정 등이 확인되고, 근로용역대가에 대한 미수금을 일시에 수취하였 금액을 이체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는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됨
심사-증여-2018-0035
(2019.03.22)
79 심사 상증
가업상속공제 받은 임차보증금이 대체취득되어 가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장을 이전하고 임차보증금을 이전된 사업장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상속인들이 임차보증금을 가져간 점, 당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250백만원이나 이전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200백만원으로 감소된바, 이는 가업용 자산이 5년 이내에 100분의 10이상 처분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6-0021
(2016.10.28)
80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명의 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심사-증여-2016-0025
(2016.09.09)
81 심사 상증
합의금은 위자료가 아니라 ‘상속포기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임[기각]
쟁점 합의금은 위자료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대가’로 받은 사전 증여재산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6-0018
(2016.12.27)
82 심사 상증
신고한 상속세의 연부연납세액 중 연부연납기한이 경과하여 무납부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타당함[기각]
처분청의 2회 분납세액에 대한 안내문 및 납부서는 청구인에게 납부이행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심사-상속-2019-0001
(2019.04.10)
83 심사 상증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2의 실거래가액으로 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기각]
비교대상아파트2는 계약일이 2018.1.7.로 증여일인 2018.1.10.로부터 3개월 범위 내의 것이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며,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의 5% 범위 내에 있어 비교대상아파트2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심사-증여-2018-0037
(2019.02.20)
84 심사 상증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된 것을 의미함[기각]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가 비과세되는 토지이며, 관령 법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적용 안 됨
심사-상속-2019-0003
(2019.05.02)
85 심사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기각]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의 편의시설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출연자가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제외 사유인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임
심사-증여-2018-0040
(2019.04.17)
86 심사 상증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상실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그 분류가 변경되었을 뿐 쟁점주식이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실은 변동이 없어 보이므로 가산세 경정은 정당함
심사-상속-2018-0008
(2019.04.03)
87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차입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 지급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심사-증여-2019-0001
(2019.04.10)
88 심사 상증
해당 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비특수관계의 저가 양수는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7-0056
(2018.03.14)
89 심사 상증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계모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인용]
법원 판결을 통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의 부(父)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父)가 계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18-0006
(2018.10.12)
90 심사 상증
현금증여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기각]
현금(예금)증여에 대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부모 치료비 등 부양목적으로 조건부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심사-증여-2017-0044
(2017.12.29)
91 심사 상증
쟁점건물 신축시 소요된 자금 중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전세채무 등은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대출금, 전세ㆍ임대보증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청구인(상속인)이 전세권 설정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통해 실제 부담한 채무는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32
(2017.09.28)
92 심사 상증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산정시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산주식수로 하는 경우[기각]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로 하는 것은 “증자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심사-증여-2016-0048
(2017.03.15)
93 심사 상증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변제받은 쟁점금액은 소비대차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인용]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변제받은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소비대차이기는 하나, 차용증, 이자지급 사실,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해 금전소비대차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6-0036
(2017.01.25)
94 심사 상증
상속인 중 1인이 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심사-증여-2017-0016
(2017.05.16)
95 심사 상증
상가양도대금 및 임대보증금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제외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애당초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음
심사-상속-2016-0022
(2017.02.02)
96 심사 상증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무신고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도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심사-증여-2017-0003
(2017.03.09)
97 심사 상증
청구인이 대납한 유상증자 대금이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인용]
처분청은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250백만원을 청구인이 대납했다는 사실과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전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에서 사실관계 설정에 오류가 있고 다소 무리한 결정인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6-0041
(2017.04.04)
98 심사 상증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피상속인의 손자가 상속인인지[기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이고, 손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자가 사전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18-0002
(2018.05.30)
99 심사 상증
과세관청의 자료요청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그치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과세관청의 자료요청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납세자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8-0015
(2018.07.25)
100 심사 상증
증여세 환급결정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처분청의 증여세 환급결정이 당초 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환급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증여세 환급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18-0027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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