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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자 | 조회수 | |
|---|---|---|---|---|---|
| 1 | 쟁점 조사중지가 위법한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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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7.25 | 356 |
| 2 | 쟁점 범위확대 승인이 적법한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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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7.25 | 348 |
| 3 | 쟁점 세무조사에 재조사 허용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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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7.25 | 347 |
| 4 |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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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7.25 | 350 |
| 5 | 쟁점기간연장이 위법한지 여부‚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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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7.25 | 345 |
| 6 |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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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7.25 | 350 |
| 7 | 중지기간 중 조사‚ 공무원의 발언 등 위법･부당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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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4.26 | 2537 |
| 8 | 쟁점 세무조사에 재조사 허용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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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4.26 | 2552 |
| 9 |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과 세무조사 범위확대가 적법한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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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4.26 | 2514 |
| 10 | 소명요구가 조사로 인정되어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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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2.15 | 40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