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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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조회수
1 조사 선정이 위법한지,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여부 등 [0] PC저장 임하연 2020.04.29 43
2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0] PC저장 임하연 2020.04.29 28
3 조사범위 확대, 기간 연장의 적법 여부 [0] PC저장 임하연 2020.04.29 39
4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여부 및 추가 조사대상자 선정의 위법 등 [0] PC저장 임하연 2020.04.29 18
5 거래사실조회서 발송의 세무조사 해당 여부와 중복조사 문제 [0] PC저장 임하연 2020.04.29 17
6 사후검증의 세무조사 해당 여부와 중복조사 문제 등 [0] PC저장 임하연 2020.04.29 18
7 중복세무조사로서 위법한지 여부 [0] PC저장 임하연 2020.01.31 71
8 해명자료 제출 요구 안내를 통한 사실확인을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 PC저장 임하연 2020.01.31 49
9 세법적용 착오가 있어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적법한지 여부 [0] PC저장 임하연 2020.01.31 29
10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로 위법한지 여부 [0] PC저장 임하연 2020.01.3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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