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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자 | 조회수 | |
|---|---|---|---|---|---|
| 1 | 감사 중 소명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인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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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1.10.28 | 29 |
| 2 | 선행 서면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인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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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1.10.28 | 22 |
| 3 | 차명계좌 확인을 위해 받은 금융자료를 근거로 한 조사대상 선정의 위법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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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1.10.28 | 14 |
| 4 |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적법한지와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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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연 | 2021.07.22 | 61 |
| 5 | 세무조사 선정이 위법한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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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연 | 2021.07.22 | 54 |
| 6 | 부과제척기한을 10년으로 적용한 세무조사 범위확대가 적법한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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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연 | 2021.04.09 | 76 |
| 7 | 쟁점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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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연 | 2021.04.09 | 48 |
| 8 | 위법·부당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외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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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연 | 2021.02.01 | 85 |
| 9 | 쟁점세무조사를 위법 부당하다 할 수 있는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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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연 | 2021.02.01 | 41 |
| 10 | 쟁점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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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연 | 2021.02.01 | 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