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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자 | 조회수 | |
|---|---|---|---|---|---|
| 1 |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적법한지와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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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연 | 2021.07.22 | 3 |
| 2 | 세무조사 선정이 위법한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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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연 | 2021.07.22 | 4 |
| 3 | 부과제척기한을 10년으로 적용한 세무조사 범위확대가 적법한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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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연 | 2021.04.09 | 60 |
| 4 | 쟁점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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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연 | 2021.04.09 | 33 |
| 5 | 위법·부당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외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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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연 | 2021.02.01 | 64 |
| 6 | 쟁점세무조사를 위법 부당하다 할 수 있는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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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연 | 2021.02.01 | 29 |
| 7 | 쟁점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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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연 | 2021.02.01 | 52 |
| 8 | 쟁점 세무조사의 범위확대가 위법 부당한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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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연 | 2021.02.01 | 22 |
| 9 | 세무조사 중지를 불승인한 조사청의 통지가 위법 부당한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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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연 | 2021.02.01 | 15 |
| 10 | 쟁점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적법하게 확대된 것인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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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연 | 2021.02.01 | 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