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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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조회수
1 중복세무조사로서 위법한지 여부 [0] PC저장 임하연 2020.01.31 32
2 해명자료 제출 요구 안내를 통한 사실확인을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 PC저장 임하연 2020.01.31 23
3 세법적용 착오가 있어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적법한지 여부 [0] PC저장 임하연 2020.01.31 11
4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로 위법한지 여부 [0] PC저장 임하연 2020.01.31 10
5 해명자료 제출요구 안내를 통한 사실확인을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 PC저장 임하연 2020.01.31 10
6 법인 조사 중 선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하는 등 적법절차 위반여부 [0] PC저장 임하연 2020.01.31 8
7 신용카드 위장가맹 및 수입금액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0] PC저장 윤상동 2019.10.30 52
8 현금 매출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적법한지 [0] PC저장 윤상동 2019.10.30 39
9 접대성 경비 등에 대한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0] PC저장 윤상동 2019.10.30 25
10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재조사 할 수 있는지 [0] PC저장 윤상동 2019.10.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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