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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자 | 조회수 | |
|---|---|---|---|---|---|
| 1 |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적법한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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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만 | 2019.07.21 | 34 |
| 2 |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증여세 탈루혐의를 확인하였는지, 재조사 사유가 있는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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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만 | 2019.07.21 | 17 |
| 3 | 금융거래현지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적법한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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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만 | 2019.07.21 | 14 |
| 4 | 증여세 조사범위가 불분명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 승인을 취소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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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만 | 2019.07.21 | 9 |
| 5 |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 있으나 당초 조사기간을 초과한 일수는 단축함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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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만 | 2019.07.21 | 3 |
| 6 | 외부기관 과세자료를 근거로 재조사할 수 있는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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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만 | 2019.07.21 | 7 |
| 7 | 자료제출 지연, 금융거래현지확인을 이유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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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만 | 2019.07.21 | 6 |
| 8 | 감사관서의 주식거래 소명 요구를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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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만 | 2019.07.21 | 13 |
| 9 | 사후검증 받은 요청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이 적법한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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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만 | 2019.07.21 | 17 |
| 10 |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친 감사 소명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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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만 | 2019.07.21 |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