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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자 | 조회수 | |
|---|---|---|---|---|---|
| 1 | 중지기간 중 조사‚ 공무원의 발언 등 위법･부당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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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4.26 | 568 |
| 2 | 쟁점 세무조사에 재조사 허용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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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4.26 | 556 |
| 3 |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과 세무조사 범위확대가 적법한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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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4.26 | 560 |
| 4 | 소명요구가 조사로 인정되어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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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2.15 | 2081 |
| 5 |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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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2.15 | 2046 |
| 6 | 쟁점 세무조사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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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2.15 | 2027 |
| 7 |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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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2.15 | 2062 |
| 8 | 조사청의 보험료 납입 원천 자료제출 요구가 위법･부당한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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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2.15 | 2048 |
| 9 | 조사 중지의 위법･부당 여부 및 조사와 무관한 자료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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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2.15 | 2074 |
| 10 |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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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2022.02.15 | 20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