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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 번호 | 세목 | 요 지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정비사유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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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법인 | 보험업 허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면제대상 금융기관 해당 여부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3 2016.02.04 |
◎ [서면] 서면법규과-926 2014.08.25 |
- | 2017.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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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법인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 2016.01.08 |
◎ [자문] 법규과-1140 2011.08.30 |
- | 2016.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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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법인 |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 시 잉여금의 사용순서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
◎ [서면] 서면-2016-법인-3651 2016.05.23 |
- | 201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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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법인 | 일시적,부수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단일의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 [서면]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06 |
◎ [서면] 서면2팀-2284 2007.12.17 |
- | 2016.06.23 |
| 65 | 법인 |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 2015.11.26 |
◎ [사전] 법규법인2012-485 2012.12.06 |
-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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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법인 | 시효완성 만기보험금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후 고객에게 지급 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3 2016.03.07 |
◎ [자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56 2015.10.19 |
-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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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법인 |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손익인식 방법 |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2004.03.02 |
◎ [서면] 소득46011-21039 2000.07.26 |
-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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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법인 | 불공정비율로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신주로 지급한 경우에도 지분연속성 (주식교부비율요건) 을 충족하는 것이며, 완전자회사 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불가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 2016.01.21 |
◎ [서면] 법인세과-695 2011.09.21 |
- | 201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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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법인 | 적격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피출자법인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해당 주식을 적격합병으로 양도한 경우 그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하지 않고 합병법인에 승계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 2016.01.08 |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86 2015.09.23 |
- | 201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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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법인 | 포괄승계에서 제외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 2015.09.16 |
◎ [서면] 기회재정부 법인세제과 85 2009.02.05 |
- | 201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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