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61 법인 자산은 합병평가차익을 과세하고 부채는 합병평가차익을 과세제외함은 자산과부채를 달리볼 사유도 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석 정비하고자 함 ◎ [서면]
재법인46012-146
    2000.10.05
◎ [사전]
법규법인2010-361
    2011.01.11
2014.06.03
62 법인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수익용 부동산의 취득금액을 임의환입한 경우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자문]
법규과-2409
    2008.05.30
◎ [자문]
법규과-667
    2012.06.15
2014.05.21
63 법인 금융보험업법인의 금융상품 수수료 등의 손익귀속시기 ◎ [서면]
서면법규과-247
    2013.03.07
◎ [서면]
법인세과-476
    2012.07.27
2014.04.30
64 법인 신설도로 등 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은 매년 증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74
    2012.08.06
◎ [사전]
법규법인2012-137
    2012.04.17
2014.04.09
65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등이 SPC의 주주로 참여하거나, SPC의 주주인 동업기업에 동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SPC가 배당한 소득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98
    2010.12.16
◎ [서면]
법인세과-1098
    2010.11.26
2014.02.26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상담2팀-587 2008.04.01
66 법인 사채 할인(할증)발행차금 상각액으로 인해 과다(과소)계상된 이자수익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매각일 또는 만기일의 이자수익에서 감액조정 할 수 없음(재법인-29, 2014.01.24. 기재부 예규심 결정사항) ◎ [서면]
법인세과-1077
    2009.09.30
◎ [서면]
법인세과-590
    2010.06.25
2014.02.04
67 법인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전]
법규법인2008-0112
    2008.12.31
◎ [서면]
법인세과-480
    2013.09.06
2014.01.09
68 법인 파산선고 받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감액손실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인정하므로, 손금계상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이 났을 때 손금을 인식함 ◎ [서면]
법인세과-1390
    2009.12.10
◎ [서면]
서면2팀-649
    2007.04.12
2013.11.22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1764 2005.11.04
  • 삭제사례 - [서면]서이46012-10550 2002.03.20
69 법인 금융업자인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약정에 따라 채무자와 원금과 이자를 구분 수령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에 이자소득을 인식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629
    2008.10.14
◎ [자문]
법규과-2910
    2008.06.26
2013.11.05
70 법인 내국법인이 골프장 건설 허가 등의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은 법칙§12①(2)에서 규정한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한 기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부채납자산을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
법인세과-17
    2012.01.06
◎ [서면]
서면2팀-281
    2005.02.11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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