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통합검색
통합검색
문서번호
서식
법령
조세법령
조세조약
기본통칙
세법집행기준
고시
훈령
개정세법해설
최신개정법령
질의
사전답변
질의회신
자문사례
고시서면질의
세법해석정비
판례
과세적부
심사청구
심판청구
판례
헌재
조문별정보
법조문별
주제별
별표·서식
별표
법령서식
훈령서식
자주찾는서식
전자도서관
발간책자
e-book
게시판
공지사항
개선의견
세법해석질의안내
재산평가심의사례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부메뉴
과세적부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심사청구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심판청구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판례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헌재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Home
질의·판례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검색영역
요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문서번호
검색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61
법인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
2015.02.24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5
2004.06.17
2015.06.16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8 2004.07.01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4 2007.10.09
62
법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관련 가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07
2010.06.16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3
2004.10.20
2015.05.28
유지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 2005.02.11
63
법인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신고조정으로 대손 가능함
◎ [서면]
법인세과-512
2013.09.26
◎ [서면]
서면2팀-515
2004.03.22
2015.02.23
삭제사례 - [서면]법인22601-500 1992.03.02
삭제사례 - [서면]법인22601-481 1992.02.28
64
법인
청산과정에서 분배한 잔여재산가액 중 이익준비금 상당액은 청산시점이 아닌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자문]
서울고등법원2013누27434
2014.03.19
◎ [자문]
법규과-209
2012.02.29
2014.12.22
유지사례 - [자문]수원지방법원2013구합414 2013.08.28
65
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미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
2014.02.18
◎ [사전]
법규법인2012-418
2012.12.10
2014.12.17
66
법인
리스알선수수료(리스개설직접원가)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령§69에 따른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금귀속시기를 적용(당기비용 처리)하는 것임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
2007.02.05
◎ [서면]
법인세과-997
2011.12.13
2014.10.31
유지사례 - [서면]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8 2012.04.03
67
법인
사업시행자로부터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은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
◎ [서면]
법인세과-944
2010.10.13
2014.08.29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716 2001.05.18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2006.03.17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6 2007.05.18
삭제사례 - [자문]법규과-258 2009.01.21
68
법인
재조예-330, 2013.10.30.에 따라 서면법규과-800, 2013.7.12.는 해석 정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30
2013.10.30
◎ [서면]
서면법규과-800
2013.07.12
2014.07.10
69
법인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변경 전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
원천세과-235
2012.04.30
◎ [서면]
법인46012-271
2000.01.27
2014.07.03
유지사례 - [서면]소득세과-91 2011.01.25
유지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6 2006.07.14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3-3963 1999.11.12
삭제사례 - [서면]서이46013-11746 2002.09.16
70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탄소배출권 가액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 [자문]
법규과-14
2013.01.09
◎ [서면]
서면법규과-851
2013.07.24
2014.06.17
처음으로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으로
총
129
건
(
7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