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통합검색
통합검색
문서번호
서식
법령
조세법령
조세조약
기본통칙
세법집행기준
고시
훈령
개정세법해설
최신개정법령
질의
사전답변
질의회신
자문사례
고시서면질의
세법해석정비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
주요 해석사례
판례
과세적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판례
헌재
주요 대법원 판결
조문별정보
별표·서식
별표
법령서식
훈령서식
자주찾는서식
전자도서관
발간책자
e-book
게시판
공지사항
시스템활용방법 숏폼영상
개선의견
세법해석질의안내
평가심의사례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부메뉴
과세적부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이의신청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심사청구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심판청구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판례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헌재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주요 대법원 판결
Home
질의·판례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검색영역
요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문서번호
검색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61
법인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가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3
2016.02.04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808
2015.11.13
-
2017.06.23
62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63
2017.05.31
◎ [서면]
서면2팀-1188
2006.06.22
-
2017.06.23
유지사례 - [서면]법규과-14 2013.01.09
유지사례 - [서면]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35 2008.10.17
[서면]서면2팀-1932 2004.09.16
63
법인
1차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3
2017.06.09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34
2015.11.30
-
2017.06.23
64
법인
비해운소득에 대한 미환류소득 계산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로 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4
2016.07.08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16
2016.12.30
-
2017.06.13
65
법인
보험업 허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면제대상 금융기관 해당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3
2016.02.04
◎ [서면]
서면법규과-926
2014.08.25
-
2017.03.07
[서면]서면1팀-872 2007.06.25
[서면]법규과-4445 2006.10.20
66
법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
2016.01.08
◎ [자문]
법규과-1140
2011.08.30
-
2016.11.25
67
법인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 시 잉여금의 사용순서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 [서면]
서면-2016-법인-3651
2016.05.23
-
2016.07.21
68
법인
일시적,부수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단일의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서면]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06
◎ [서면]
서면2팀-2284
2007.12.17
-
2016.06.23
유지사례 - [서면]법인세과-813 2012.12.28
69
법인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
2015.11.26
◎ [사전]
법규법인2012-485
2012.12.06
-
2016.06.15
70
법인
시효완성 만기보험금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후 고객에게 지급 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3
2016.03.07
◎ [자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56
2015.10.19
-
2016.06.15
처음으로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으로
총
146
건
(
7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