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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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61 법인 자산은 합병평가차익을 과세하고 부채는 합병평가차익을 과세제외함은 자산과부채를 달리볼 사유도 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석 정비하고자 함 ◎ [서면]
재법인46012-146
    2000.10.05		 ◎ [사전]
법규법인2010-361
    2011.01.11		 2014.06.03
62 법인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수익용 부동산의 취득금액을 임의환입한 경우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자문]
법규과-2409
    2008.05.30		 ◎ [자문]
법규과-667
    2012.06.15		 2014.05.21
63 법인 금융보험업법인의 금융상품 수수료 등의 손익귀속시기 ◎ [서면]
서면법규과-247
    2013.03.07		 ◎ [서면]
법인세과-476
    2012.07.27		 2014.04.30
64 법인 신설도로 등 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은 매년 증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74
    2012.08.06		 ◎ [사전]
법규법인2012-137
    2012.04.17		 2014.04.09
65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등이 SPC의 주주로 참여하거나, SPC의 주주인 동업기업에 동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SPC가 배당한 소득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98
    2010.12.16		 ◎ [서면]
법인세과-1098
    2010.11.26		 2014.02.26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상담2팀-587 2008.04.01
66 법인 사채 할인(할증)발행차금 상각액으로 인해 과다(과소)계상된 이자수익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매각일 또는 만기일의 이자수익에서 감액조정 할 수 없음(재법인-29, 2014.01.24. 기재부 예규심 결정사항) ◎ [서면]
법인세과-1077
    2009.09.30		 ◎ [서면]
법인세과-590
    2010.06.25		 2014.02.04
67 법인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전]
법규법인2008-0112
    2008.12.31		 ◎ [서면]
법인세과-480
    2013.09.06		 2014.01.09
68 법인 파산선고 받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감액손실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인정하므로, 손금계상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이 났을 때 손금을 인식함 ◎ [서면]
법인세과-1390
    2009.12.10		 ◎ [서면]
서면2팀-649
    2007.04.12		 2013.11.22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1764 2005.11.04
  • 삭제사례 - [서면]서이46012-10550 2002.03.20
69 법인 금융업자인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약정에 따라 채무자와 원금과 이자를 구분 수령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에 이자소득을 인식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629
    2008.10.14		 ◎ [자문]
법규과-2910
    2008.06.26		 2013.11.05
70 법인 내국법인이 골프장 건설 허가 등의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은 법칙§12①(2)에서 규정한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한 기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부채납자산을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
법인세과-17
    2012.01.06		 ◎ [서면]
서면2팀-281
    2005.02.11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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