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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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61 법인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가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3
    2016.02.04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808
    2015.11.13 		- 2017.06.23
62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63
    2017.05.31 		◎ [서면]
서면2팀-1188
    2006.06.22 		- 2017.06.23
63 법인 1차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3
    2017.06.09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34
    2015.11.30 		- 2017.06.23
64 법인 비해운소득에 대한 미환류소득 계산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로 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4
    2016.07.08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16
    2016.12.30 		- 2017.06.13
65 법인 보험업 허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면제대상 금융기관 해당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3
    2016.02.04 		◎ [서면]
서면법규과-926
    2014.08.25 		- 2017.03.07
  • [서면]서면1팀-872 2007.06.25
  • [서면]법규과-4445 2006.10.20
66 법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
    2016.01.08 		◎ [자문]
법규과-1140
    2011.08.30 		- 2016.11.25
67 법인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 시 잉여금의 사용순서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 [서면]
서면-2016-법인-3651
    2016.05.23 		- 2016.07.21
68 법인 일시적,부수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단일의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서면]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06 		◎ [서면]
서면2팀-2284
    2007.12.17 		- 2016.06.23
69 법인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
    2015.11.26 		◎ [사전]
법규법인2012-485
    2012.12.06 		- 2016.06.15
70 법인 시효완성 만기보험금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후 고객에게 지급 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3
    2016.03.07 		◎ [자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56
    2015.10.19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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