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검색영역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51 법인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85
    2017.10.16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72
    2017.05.15 		- 2018.02.07
52 법인 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할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05.02 		◎ [서면]
서면법규과-1299
    2014.12.10 		- 2017.11.24
  • [서면]서면2팀-2154 2004.10.26
53 법인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감가상각자산 여부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
    2004.04.12 		◎ [서면]
법인세과-497
    2011.07.20 		- 2017.09.28
54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충당부채의 세무조정방법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8
    2016.11.24 		◎ [사전]
법규법인2012-512
    2013.04.23 		- 2017.09.28
55 법인 내국법인이 임차 후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해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9
    2017.07.13 		◎ [서면]
서면-2016-법인-4215
    2016.08.30 		- 2017.07.19
56 법인 당초 신고에 의해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 등을 추후 경정청구 등에 의해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 ◎ [자문]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2015.03.10 		◎ [자문]
법규과-1114
    2011.08.26 		- 2017.06.29
57 법인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가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3
    2016.02.04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808
    2015.11.13 		- 2017.06.23
58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63
    2017.05.31 		◎ [서면]
서면2팀-1188
    2006.06.22 		- 2017.06.23
59 법인 1차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3
    2017.06.09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34
    2015.11.30 		- 2017.06.23
60 법인 비해운소득에 대한 미환류소득 계산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로 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4
    2016.07.08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16
    2016.12.30 		- 2017.06.13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42건(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