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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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51 법인 일시적,부수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단일의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서면]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06		 ◎ [서면]
서면2팀-2284
    2007.12.17		 2016.06.23
52 법인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
    2015.11.26		 ◎ [사전]
법규법인2012-485
    2012.12.06		 2016.06.15
53 법인 시효완성 만기보험금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후 고객에게 지급 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3
    2016.03.07		 ◎ [자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56
    2015.10.19		 2016.06.15
54 법인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손익인식 방법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2004.03.02		 ◎ [서면]
소득46011-21039
    2000.07.26		 2016.06.15
  • 삭제사례 - [서면]서일46011-10555 2001.11.30
55 법인 불공정비율로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신주로 지급한 경우에도 지분연속성 (주식교부비율요건) 을 충족하는 것이며, 완전자회사 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불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
    2016.01.21		 ◎ [서면]
법인세과-695
    2011.09.21		 2016.01.29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122 2015.01.29
56 법인 적격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피출자법인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해당 주식을 적격합병으로 양도한 경우 그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하지 않고 합병법인에 승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
    2016.01.08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86
    2015.09.23		 2016.01.29
57 법인 포괄승계에서 제외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
    2015.09.16		 ◎ [서면]
기회재정부 법인세제과 85
    2009.02.05		 2015.11.12
  • 삭제사례 - [서면]법규과-478 2009.02.09
  •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 1094 2009.10.01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39 2008.01.09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1125 2007.06.11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736 2006.05.02
  • 삭제사례 - [서면]서이46012-12181 2003.12.24
  • 삭제사례 - [서면]서이46012-10148 2003.01.22
58 법인 구상채권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대손이 발생한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 가능 ◎ [서면]
법인세과-595
    2010.06.25		 ◎ [서면]
법인세과-1976
    2008.08.12		 2015.06.30
59 법인 대법원판결로 추징당한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637
    2015.04.21		 ◎ [사전]
법규법인2011-0489
    2011.12.08		 2015.06.29
60 법인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1
    2015.03.23		 ◎ [사전]
법규법인2014-425
    2014.12.04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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