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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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51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충당부채의 세무조정방법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8
    2016.11.24 		◎ [사전]
법규법인2012-512
    2013.04.23		 2017.09.28
52 법인 내국법인이 임차 후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해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9
    2017.07.13 		◎ [서면]
서면-2016-법인-4215
    2016.08.30		 2017.07.19
53 법인 당초 신고에 의해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 등을 추후 경정청구 등에 의해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 ◎ [자문]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2015.03.10 		◎ [자문]
법규과-1114
    2011.08.26		 2017.06.29
54 법인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가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3
    2016.02.04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808
    2015.11.13		 2017.06.23
55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63
    2017.05.31 		◎ [서면]
서면2팀-1188
    2006.06.22		 2017.06.23
56 법인 1차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3
    2017.06.09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34
    2015.11.30		 2017.06.23
57 법인 비해운소득에 대한 미환류소득 계산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로 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4
    2016.07.08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16
    2016.12.30		 2017.06.13
58 법인 보험업 허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면제대상 금융기관 해당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3
    2016.02.04 		◎ [서면]
서면법규과-926
    2014.08.25		 2017.03.07
  • 삭제사례 - [서면]서면1팀-872 2007.06.25
  • 삭제사례 - [서면]법규과-4445 2006.10.20
59 법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
    2016.01.08 		◎ [자문]
법규과-1140
    2011.08.30		 2016.11.25
60 법인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 시 잉여금의 사용순서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 [서면]
서면-2016-법인-3651
    2016.05.23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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