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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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51 법인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
    2015.02.24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5
    2004.06.17		 2015.06.16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8 2004.07.01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4 2007.10.09
52 법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관련 가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07
    2010.06.16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3
    2004.10.20		 2015.05.28
53 법인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신고조정으로 대손 가능함 ◎ [서면]
법인세과-512
    2013.09.26		 ◎ [서면]
서면2팀-515
    2004.03.22		 2015.02.23
  • 삭제사례 - [서면]법인22601-500 1992.03.02
  • 삭제사례 - [서면]법인22601-481 1992.02.28
54 법인 청산과정에서 분배한 잔여재산가액 중 이익준비금 상당액은 청산시점이 아닌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자문]
서울고등법원2013누27434
    2014.03.19		 ◎ [자문]
법규과-209
    2012.02.29		 2014.12.22
55 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미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
    2014.02.18		 ◎ [사전]
법규법인2012-418
    2012.12.10		 2014.12.17
56 법인 리스알선수수료(리스개설직접원가)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령§69에 따른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금귀속시기를 적용(당기비용 처리)하는 것임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
    2007.02.05		 ◎ [서면]
법인세과-997
    2011.12.13		 2014.10.31
57 법인 사업시행자로부터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은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		 ◎ [서면]
법인세과-944
    2010.10.13		 2014.08.29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716 2001.05.18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2006.03.17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6 2007.05.18
  • 삭제사례 - [자문]법규과-258 2009.01.21
58 법인 재조예-330, 2013.10.30.에 따라 서면법규과-800, 2013.7.12.는 해석 정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30
    2013.10.30		 ◎ [서면]
서면법규과-800
    2013.07.12		 2014.07.10
59 법인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변경 전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
원천세과-235
    2012.04.30		 ◎ [서면]
법인46012-271
    2000.01.27		 2014.07.03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3-3963 1999.11.12
  • 삭제사례 - [서면]서이46013-11746 2002.09.16
60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탄소배출권 가액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 [자문]
법규과-14
    2013.01.09		 ◎ [서면]
서면법규과-851
    2013.07.24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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