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21 법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금 여부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
    2018.05.30
◎ [서면]
법인세과-718
    2009.06.16
2018.06.15
  • 삭제사례 - [서면]서이46012-10726 2001.12.11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220-3978 1999.11.13
22 법인 법정증빙서류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 ◎ 대법원-2017-두-58717
    2017.12.07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8
    2004.08.31
2018.06.14
23 법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분담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6
    2017.09.05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9
    2004.03.23
2018.06.14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7 2004.09.23
24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합병신주 주식 보유기간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1
    2018.05.23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7
    2005.10.19
2018.06.14
25 법인 자산을 주주로부터 시가로 현물출자받아 대가로 신주를 액면가 균등교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02
    2018.05.03
◎ [서면]
서면 2017법인-2333
    2017.12.08
2018.05.30
  • 삭제사례 - [서면]서이 46012-11531 2003.08.23
  • 삭제사례 - [서면]법인 46012-2466 2000.12.27
26 법인 맨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8
    2017.09.04
◎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2
    2016.01.12
2018.02.07
27 법인 비영리법인 의제배당액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6
    2017.09.28
◎ [사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53
    2016.04.06
2018.02.07
28 법인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85
    2017.10.16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72
    2017.05.15
2018.02.07
29 법인 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할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05.02
◎ [서면]
서면법규과-1299
    2014.12.10
2017.11.24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2154 2004.10.26
30 법인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감가상각자산 여부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
    2004.04.12
◎ [서면]
법인세과-497
    2011.07.20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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