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21 법인 구조조정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보유기간은 기존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65
    2009.06.15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0
    2005.12.20
2019.06.21
22 법인 경정청구에 의해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가능함 ◎ [서면]
재법인46012-189
    2000.11.22
◎ [서면]
법인46012-1153
    2000.05.15
2019.05.31
23 법인 지체상금 손익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며 증감액은 판결확정일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3
    2015.03.18
◎ [서면]
법인46012-3431
    1994.12.15
2019.05.31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739 1999.02.26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3387 1994.12.12
24 법인 (대법원 판결 2014두44342,'18.5.11.)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 물적분할로 이전한 경우 분할도 양도로 보아 업무무관기간은 유예기간 경과 후부터 분할일까지로 봄(법인세과-353, '12.5.31.)은 매매용부동산 양도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기간으로 해석하였기에 정비함 ◎ 법인세법 제 27조 ◎ [서면]
법인세과-353
    2012.05.31
2018.10.24
25 법인 온라인게임 유통회사가 게임개발회사에 지급하는 계약금(이니셜 피)의 손금귀속시기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7.06.08
◎ [서면]
법규과-1326
    2010.08.19
2018.06.25
26 법인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13.1.1. 소득법상 비과세소득 삭제에 불구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 [서면]
752
    2014.07.17
2018.06.20
  • 삭제사례 - [서면]2106 2016.05.03
27 법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금 여부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
    2018.05.30
◎ [서면]
법인세과-718
    2009.06.16
2018.06.15
  • 삭제사례 - [서면]서이46012-10726 2001.12.11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220-3978 1999.11.13
28 법인 법정증빙서류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 ◎ 대법원-2017-두-58717
    2017.12.07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8
    2004.08.31
2018.06.14
29 법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분담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6
    2017.09.05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9
    2004.03.23
2018.06.14
  •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7 2004.09.23
30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합병신주 주식 보유기간 ◎ [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1
    2018.05.23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7
    2005.10.19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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