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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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21 법인 사업영위기간은 매출액 발생이 없더라도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시점부터 판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
    2006.06.21		 ◎ [서면]
서면2팀-1087
    2006.06.13		 2009.12.14
122 법인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업의 사업 개시일 은 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 판정 ◎ 재법인46012-3
    2002.01.05		 ◎ [서면]
서이-460102-10346
    2001.10.12		 2009.12.14
123 법인 주식은 취득가액을 총,이동평균법을 적용하므로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경우에도 해당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판단 ◎ 서이46012-11138
    2002.05.31		 ◎ [서면]
서면2팀-1238
    2005.07.28		 2009.12.14
124 법인 금융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 할증 상각액은 평가손익에 해당하여 매각일 또는 만기일에 손익인식 ◎ 법인세과-1077
    2009.09.30		 ◎ [서면]
서면2팀-2693
    2004.12.20		 2009.12.14
125 법인 06.2월~’09.2월까지는 현물출자 대상 자산에 제한이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35조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3
    2006.07.19		 2009.12.14
126 법인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에는 연구원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전업적으로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한 직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 ◎ 법인세과-912
    2009.08.18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
    2005.02.11		 2009.12.11
127 법인 투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가능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9
    2005.12.05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
    2005.11.19		 2009.12.11
128 법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한 경우 사업영위기간 판단은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60…1 ◎ [서면]
서면2팀-2286
    2006.11.09		 2009.12.11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316 2005.02.21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345 2000.02.27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629 20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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