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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판례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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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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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21
법인
사업영위기간은 매출액 발생이 없더라도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시점부터 판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
2006.06.21
◎ [서면]
서면2팀-1087
2006.06.13
2009.12.14
유지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 2008.01.31
유지사례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0 2006.01.27
122
법인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업의 사업 개시일 은 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 판정
◎ 재법인46012-3
2002.01.05
◎ [서면]
서이-460102-10346
2001.10.12
2009.12.14
123
법인
주식은 취득가액을 총,이동평균법을 적용하므로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경우에도 해당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판단
◎ 서이46012-11138
2002.05.31
◎ [서면]
서면2팀-1238
2005.07.28
2009.12.14
124
법인
금융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 할증 상각액은 평가손익에 해당하여 매각일 또는 만기일에 손익인식
◎ 법인세과-1077
2009.09.30
◎ [서면]
서면2팀-2693
2004.12.20
2009.12.14
유지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 2005.09.06
125
법인
06.2월~’09.2월까지는 현물출자 대상 자산에 제한이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35조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3
2006.07.19
2009.12.14
126
법인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에는 연구원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전업적으로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한 직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
◎ 법인세과-912
2009.08.18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
2005.02.11
2009.12.11
유지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4 2008.05.09
유지사례 - 재조예46070-202 2000.05.31
유지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9 2006.11.09
127
법인
투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가능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9
2005.12.05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
2005.11.19
2009.12.11
128
법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한 경우 사업영위기간 판단은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60…1
◎ [서면]
서면2팀-2286
2006.11.09
2009.12.11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316 2005.02.21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345 2000.02.27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629 20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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