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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 번호 | 세목 | 요 지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정비사유 | 등록일자 |
|---|---|---|---|---|---|---|
| 121 | 법인 | 외화예금 원화 인출시 원화기장액의 산정방법 해석 변경 |
◎ 법인세과-0865 2009.07.29 |
◎ [서면] 법인세과-1977 2008.08.12 |
- | 2009.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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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산 자산관리회사 범위 해석 변경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4 2009.04.16 |
◎ [서면] 법인세과-766 2009.02.24 |
- | 2009.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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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법인 |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액 합병법인 승계 해석 변경 | ◎ 법인세법 제 85조 |
◎ [서면] 서이-46012-10232 2002.02.07 |
- | 200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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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법인 | 건설사업자와 공동주택 건설사업 수행시 특정사업 해당여부 해석 변경 | ◎ 법인세법 제 86조 |
◎ [서면] 서면2팀-1666 2007.09.11 |
- | 200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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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법인 | 일부사업중단으로 명퇴금 지급시 손비처리에 대한 해석 변경 |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7 2005.04.13 |
◎ [서면] 서면2팀-2448 2004.11.25 |
- | 2009.12.15 |
| 126 | 법인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세 납부 여부 |
◎ 법인세과-1953 2008.08.11 |
◎ [서면] 서면2팀-20 2007.01.04 |
- | 200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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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법인 |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기재부 해석 변경 |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7 2007.10.10 |
◎ [서면] 서면2팀-1459 2007.08.03 |
- | 2009.12.15 |
| 128 | 법인 |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처리 정비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 |
◎ [서면] 서면2팀-985 2006.05.30 |
- | 200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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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법인 | 도정법에 의한 환지처분시 손익인식 방법 해석사례 모순으로 정비 |
◎ 법인세과-781 2009.07.13 |
◎ [서면] 서면2팀-2084 2007.11.15 |
- | 2009.12.15 |
| 130 | 법인 | 감면세액 계산시 회신내용의 모순으로 삭제 |
◎ 서일46011-10977 2003.07.22 |
◎ [서면] 서이-46012-10133 2003.01.21 |
- | 2009.1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