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11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는 토지를 포함 ◎ 서면2팀-1488
    2005.09.16
◎ [서면]
서면2팀-206
    2006.01.25
2009.12.14
112 법인 사업영위기간은 매출액 발생이 없더라도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시점부터 판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
    2006.06.21
◎ [서면]
서면2팀-1087
    2006.06.13
2009.12.14
113 법인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업의 사업 개시일 은 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 판정 ◎ 재법인46012-3
    2002.01.05
◎ [서면]
서이-460102-10346
    2001.10.12
2009.12.14
114 법인 주식은 취득가액을 총,이동평균법을 적용하므로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경우에도 해당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판단 ◎ 서이46012-11138
    2002.05.31
◎ [서면]
서면2팀-1238
    2005.07.28
2009.12.14
115 법인 금융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 할증 상각액은 평가손익에 해당하여 매각일 또는 만기일에 손익인식 ◎ 법인세과-1077
    2009.09.30
◎ [서면]
서면2팀-2693
    2004.12.20
2009.12.14
116 법인 06.2월~’09.2월까지는 현물출자 대상 자산에 제한이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35조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3
    2006.07.19
2009.12.14
117 법인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에는 연구원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전업적으로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한 직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 ◎ 법인세과-912
    2009.08.18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
    2005.02.11
2009.12.11
118 법인 투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가능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9
    2005.12.05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
    2005.11.19
2009.12.11
119 법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한 경우 사업영위기간 판단은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60…1 ◎ [서면]
서면2팀-2286
    2006.11.09
2009.12.11
  •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316 2005.02.21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345 2000.02.27
  •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629 20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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