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회 TOP 100
[질의] (서면-2022-법규재산-5613)
[제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조특법§97 적용 여부
[요지] 임대주택을 매매특약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는 나대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감면특례인 조특법§97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 (서면-2021-법규재산-8237)
[제목]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상가겸용주택의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 계산방법
[요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
[사전] (사전-2022-법규부가-1174)
[제목]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장 내 전시체험관을 공급받고 ..
[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전] (사전-2022-법규소득-0614)
[제목] 과세제외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세여부
[요지]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질의] (서면-2022-법규부가-3867)
[제목]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요지]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질의] (서면-2022-법규재산-3155, 2023.03.23)
[제목]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판례]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제목]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주식..
[요지] 신설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음
발간책자
전자도서관으로 만나는 발간책
세법개정건의
세법령 개정건의 의견제출
용어사전
세법용어를 위한 참고자료
이달의 세무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