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회 TOP 100
[질의] (서면-2022-법규소득-5507)
[제목]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
[사전] (사전-2023-법규부가-0456)
[제목] 루핀종자를 정선 과정을 거쳐 껍질과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
[요지] 사료용 루핀을 수입하여 원두 상태 또는 정선(선별)하여 피와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사전] (사전-2023-법규부가-0278)
[제목]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요지]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국내 갑법인..
[질의] (서면-2023-법규법인-0399)
[제목] 대부업 영위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요지] 대부업 영위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질의] (서면-2022-법규법인-4045)
[제목]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요지]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이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적수 개념)로 봄이 타당함
[질의] (서면-2022-법규재산-5364)
[제목] 2주택 보유자의 1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요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사업시행완료로 A'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
[질의] (서면-2022-법규부가-5177, 2023.09.19)
[제목]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면세 ..
[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판례]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제목]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주식..
[요지] 신설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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