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령 9개
최신 심사·심판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 2023-06-14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및 부정행위에.. 2023-05-31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이 .. 2023-08-24
-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관할 위반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 2023-08-23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2023-08-23
최신판례
-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2023-08-18
-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2023-07-13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 2023-07-13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07-03
-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2023-06-29
최신개정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06˙09 2023-06-0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06˙07 2023-06-07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2023-06-07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06˙07 2023-06-07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06˙07 2023-06-07
최신 훈령·고시
-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2591호)
2023-09-30 -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제2592호)
2023-09-27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2590호) 2023-09-13
-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제2023-15호) 2023-09-01
-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2023-09-01
이달의 세무 일정
- [10-0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
- [10-0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10-0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 [10-0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