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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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결손금의 소급공제
한자명 缺損金의 遡及控除
영어명 carryback of deficit
해설 내용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 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법은 중소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 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다만, 환급신청은 당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 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 우에 한한다. [참조조문]법법 72, 법령 110, 소법 85의 2, 소령 149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