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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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강제징수
한자명 强制徵收
영어명 forcible execution
해설 내용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국 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그 한 예이다. [참조조문]징법 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