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용어사전
한글명 각하
한자명 却下
영어명 rejection
해설 내용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에 대해 신청의 요건이 불 비한 것을 이유로 내용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그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심의 기관 또는 의결기관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참조조문]기법 65 ①, 지기법 123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