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세기본법 : 3,13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국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
2 질의 국기
소득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되,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징세-3176
[징세과-8630]
(2017.11.16)
3 질의 국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시「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6항 본문 적용여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58조의3의 제한을 받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6항 본문 적용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623
[법령해석과-2716]
(2017.09.26)
4 질의 국기
소득세의 추가 신고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결정 가능여부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3
[법령해석과-2712]
(2017.09.26)
5 질의 국기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69
[법령해석과-2714]
(2017.09.26)
6 질의 국기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70
[법령해석과-2713]
(2017.09.26)
7 질의 국기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59
[법령해석과-2715]
(2017.09.26)
8 질의 국기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하나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복수의 공제·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가장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003
[법령해석과-2530]
(2017.09.08)
9 질의 국기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와 사용자별 PC환경과 사용방식 등에 따른 전산오류가 결합하여 납부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504
[법령해석과-2465]
(2017.09.01)
10 질의 국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97
[법령해석과-2092]
(2017.07.21)
11 질의 국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70
[법령해석과-2093]
(2017.07.20)
12 질의 국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투자포함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제외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555
[법령해석과-2094]
(2017.07.20)
13 질의 국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5
(2017.07.13)
14 질의 국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과세관청이 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그 압류의 효력을 받는 출자증권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260
[법령해석과-1864]
(2017.06.30)
15 질의 국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인지 여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 요건에 위배됨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
[법령해석과-1865]
(2017.06.30)
16 질의 국기
행정소송으로써 토지보상법에 따른 증액보상금 수령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889
[법령해석과-1354]
(2017.05.23)
17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의 소재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00
[법령해석과-1291]
(2017.05.18)
18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의 전산상 오류는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7
[법령해석과-1109]
(2017.04.26)
19 질의 국기
원천징수납부불성가산세의 자진납부에 소득귀속자의 납부 포함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원천세와 소득귀속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은 부담의 주체와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한 것이므로 소득귀속자의 납부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6
[법령해석과-1062]
(2017.04.19)
20 질의 국기
동생의 사실혼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939
[법령해석과-633]
(2017.03.08)
21 질의 국기
민법상 재산관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여부
「민법」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031
[법령해석과-469]
(2017.02.20)
22 질의 국기
대표자 상여처분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2년 1월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서면-2017-징세-0160
[징세과-698]
(2017.01.25)
23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근로소득세 신고후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4
[법령해석과-4172]
(2016.12.22)
24 질의 국기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122
[법령해석과-3969]
(2016.12.06)
25 질의 국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가 세무조사 착수 전에 중지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89
[법령해석과-3804]
(2016.11.22)
26 질의 국기
과세기간 개시 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29
(2016.11.08)
27 질의 국기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051
[법령해석과-3460]
(2016.10.31)
28 질의 국기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
[법령해석과-3383]
(2016.10.25)
29 질의 국기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
(2016.10.11)
30 질의 국기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DB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44
[법령해석과-3182]
(2016.10.07)
31 질의 국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DB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유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0
(2016.10.06)
32 질의 국기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법령해석과-2891]
(2016.09.09)
33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위반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붙임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징세-1061
[징세과-6135]
(2016.08.31)
34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징세-4901
[징세과-6133]
(2016.08.31)
35 질의 국기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징세-2612
[징세과-6134]
(2016.08.31)
36 질의 국기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소멸시효의 관계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함
서면-2016-징세-4791
[징세과-5781]
(2016.08.19)
37 질의 국기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법정기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459
[법령해석과-2596]
(2016.08.11)
38 질의 국기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결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008
[법령해석과-1783]
(2016.05.30)
39 질의 국기
개인연금저축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내용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49
[법령해석과-1784]
(2016.05.30)
40 질의 국기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06
[법령해석과-1252]
(2016.04.15)
41 질의 국기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징세-3668
[징세과-1840]
(2016.04.01)
42 질의 국기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기 금전납부한 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부과가 아닌 징수단계의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므로 부과처분의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환급할 수는 없음
서면-2016-징세-3207
[징세과-3207]
(2016.03.31)
43 질의 국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동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2
(2016.03.14)
44 질의 국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액 5천만원의 지급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은 차명계좌 신고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831
[법령해석과-627]
(2016.03.02)
45 질의 국기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징세-0961
[징세과-1198]
(2016.02.29)
46 질의 국기
기한의 연장사유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는 프로그램의 오류 등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징세-3007
[징세과-5960]
(2016.02.29)
47 질의 국기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39
[법령해석과-423]
(2016.02.11)
48 질의 국기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 겸 체납자의 부가세 환급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의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
(2016.01.29)
49 질의 국기
납세자 본인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서 및 조사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요청시 과세관청은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2
(2016.01.15)
50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적격 여부 등
기한후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5-징세-1060
[징세과-5958]
(2015.12.31)
51 질의 국기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인지 여부
부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징세-0747
[징세과-5959]
(2015.12.31)
52 질의 국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누락된 타소득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후 누락된 수익사업부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236
[법령해석과-3544]
(2015.12.29)
53 질의 국기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손익귀속시기가 바뀌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여부
손익귀속시기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을 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259
[법령해석과-3379]
(2015.12.16)
54 질의 국기
재산세 분리과세가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과세토지로 변경하는 사유가 종부세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
[법령해석과-3040]
(2015.11.16)
55 질의 국기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후발적 경정 등의 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열거하는 후발적 경정 등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15.10.28)
56 질의 국기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과세이연한 양도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
(2015.10.26)
57 질의 국기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환급발생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과세관청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환급하는 경우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34
(2015.09.25)
58 질의 국기
물납재산의 환급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하는 것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징세-1122
[징세과-3994]
(2015.09.24)
59 질의 국기
가등기와 압류의 효력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징세-0826
[징세과-3993]
(2015.09.24)
60 질의 국기
상속세 환급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서면-2015-징세-1646
[징세과-3992]
(2015.09.24)
61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4-징세-22106
(2015.06.24)
62 질의 국기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5-징세-0310
(2015.06.24)
63 질의 국기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징세-0318
(2015.06.24)
64 질의 국기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의 범위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징세-0583
(2015.06.24)
65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5-징세-1063
(2015.06.23)
66 질의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서면-2015-징세-0582
(2015.05.18)
67 질의 국기
고충민원처리결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서면-2015-징세-0083
(2015.05.18)
68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5-징세-0122
(2015.05.18)
69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징세-0119
(2015.05.18)
70 질의 국기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5-징세-0311
(2015.05.18)
71 질의 국기
기납부세액 환급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방법에 대한 회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계산 시 환급받은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은 과소신고분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515
(2015.04.20)
72 질의 국기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의 범위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징세-22609
(2015.04.17)
73 질의 국기
본인과 처 고모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02.02-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단서는 결혼한 여성인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5-징세-22211
(2015.04.17)
74 질의 국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신청을 확정신고에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해당 신청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0
(2015.04.10)
75 질의 국기
보험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여부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5-징세-22212
(2015.03.31)
76 질의 국기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소멸시효의 관계에 대한 회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성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482
(2015.02.17)
77 질의 국기
상속세 물납신청이 불허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납부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징세-22416
(2015.02.13)
78 질의 국기
신탁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압류의 범위가 해당 신탁재산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령해석과-120
(2015.02.04)
79 질의 국기
종부세 체납 시 신탁재산 압류 범위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4
(2015.02.03)
80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5-징세-1202
(2015.01.12)
81 질의 국기
포괄적 영업양수도에 따른 영업양수인에게 연말정산 국세환급금을 지급가능 한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영업권 및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하고, 영업양도인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영업양도일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영업양수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 가능한 것임
서면법령해석-27
(2015.01.08)
82 질의 국기
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이 국기법상 제척기간특례 적용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여부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1332
(2014.12.17)
83 질의 국기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정관을 변경할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에 법인이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333
(2014.12.17)
84 질의 국기
변경전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지 여부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변경전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여 의무불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321
(2014.12.16)
85 질의 국기
증액결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증액경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임
징세과-1709
(2014.12.16)
86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10
(2014.12.15)
87 질의 국기
종중의 지출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취소 사유인지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1696
(2014.12.12)
88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신규국도 A호선을 기부채납하고 국공유지를 무상귀속 받는 행위를 재화의 교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신규 국도 A호선의 건설을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으로 경정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02
(2014.12.10)
89 질의 국기
국세환급가산금 발생여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과-1669
(2014.12.09)
90 질의 국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한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징세과-1667
(2014.12.08)
91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징세과-1665
(2014.12.08)
92 질의 국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1623
(2014.11.28)
93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1625
(2014.11.28)
94 질의 국기
회생절차와 국세환급금 충당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1620
(2014.11.28)
95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부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고 동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187
(2014.11.12)
96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의 의미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징세과-1447
(2014.10.28)
97 질의 국기
양도세를 농특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공제 가능한지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074
(2014.10.10)
98 질의 국기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새로이 변경된 질의회신에 따라 누락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정당한 사유없이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1054
(2014.10.01)
99 질의 국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면책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에 따라 회생채권이 되는 것으로서 이를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조세채권이 면책되는 것임
징세과-1296
(2014.10.01)
100 질의 국기
압류의 효력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징세과-1295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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