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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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은 처분청의 거부처분일(2017.12.6.)로부터 90일이 지난 2018.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8-광-2212
(2018.07.17)
2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및 청구인의 오빠가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점,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 청구인이 실질적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516
(2018.06.29)
3 심판 국기
과태료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지 여부[각하]
과태료 부과처분과 같이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과태료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님
조심-2017-서-4981
(2018.06.12)
4 심판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자등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oo백만원으로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5천만원 미만인 점, 청구인이 제보한 계좌를 통해 적출된 금액은 모두 청구인의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으로 구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1670
(2018.06.05)
5 심판 국기
법정신고일부터 5년대에 환급청구를 했으므로 소멸시효를 경과하지 않은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납부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5년인바, 이 국세환급 가산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는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중-0414
(2018.05.14)
6 심판 국기
청구법인에게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소유권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시효 소멸을 항변하거나 말소등기 이해를 구한 사실이 없고,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취하할 때까지 이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거나 소유권자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37
(2018.05.11)
7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이 건의 경우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김**에 대한 당초통지에 대하여 불복한 심판청구인 점, 청구인을 권리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5213
(2018.05.03)
8 심판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에서 제외한 부분은 피제보자가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이익금을 개인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하였을 뿐, 탈루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처분청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0671
(2018.04.16)
9 심판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쟁점탈세제보상의 일반적인 고시원 현황 등의 내용은 인터넷상에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0041
(2018.03.23)
10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구-0649
(2018.03.19)
11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관련 법령 등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는「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 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7-부-5087
(2018.02.22)
12 심판 국기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 청구의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5078
(2018.02.02)
13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구-1191
(2018.02.01)
14 심판 국기
녹취록 등을 포함한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쟁점탈세제보에는 쟁점모텔의 상호, 조세탈루 시점, 녹취대상자의 신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쟁점모텔이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부-2756
(2017.12.29)
15 심판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405
(2017.12.28)
16 심판 국기
명의만을 대여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움[취소]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다른 업종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형사 및 민사판결에서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409
(2017.12.11)
17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처분청이 2017.11.6.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에서 ooo을 삭제하여 청구인을 단독 대표자로 변경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7-서-4198
(2017.12.05)
18 심판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제보에는 피제보자들의 거래처(매출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제보자들의 사무실에 있다고 제보한 이중장부 또한 단순히 소재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내용 관련 이중장부인지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4256
(2017.11.20)
19 심판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판결문이 1996.7.25. 선고된 판결문으로 처분청이 쟁점판결문을 확보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제보에 근거하여 이 건 조사 및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937
(2017.11.14)
20 심판 국기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국외이주 여부 및 국외 거소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심-2017-중-3087
(2017.11.07)
21 심판 국기
상속개시일에 공매자산에 설정된 전세권이 허위의 등기이므로 전세권자의 전세금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결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전세권자의 채권은 공매자산에 설정된 전세권등기에 기한 전세금으로서 그 전세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전세권자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3651
(2017.10.25)
22 심판 국기
쟁점부동산에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쟁점재산의 가치가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향후 쟁점부동산이 공매될 경우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 바,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채권을 충당하면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압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709
(2017.10.19)
23 심판 국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주주들은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2980
(2017.10.11)
24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체납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2895
(2017.09.19)
25 심판 국기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기각]
법무법인은 소득세법 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제출하였고 그 전제되는 소득 관련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별산제 운영은 구성원 변호사들이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아야 함
조심-2017-중-3004
(2017.09.08)
26 심판 국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2627
(2017.08.31)
27 심판 국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2628
(2017.08.31)
28 심판 국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2630
(2017.08.31)
29 심판 국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2631
(2017.08.31)
30 심판 국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2633
(2017.08.31)
31 심판 국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2634
(2017.08.31)
32 심판 국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2629
(2017.08.31)
33 심판 국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2632
(2017.08.31)
34 심판 국기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 체납세액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매각결정은 여전히 유효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1196
(2017.08.24)
35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0452
(2017.08.24)
36 심판 국기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탈세제포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바, 탈세제보 포상금 계산 및 지급은 적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을 더 지급하여야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2884
(2017.08.18)
37 심판 국기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포상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 피제보법인의 일부 공장에서 이루어진 특정사업연도의 매출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일 뿐, “다른공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매출누락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는 사실까지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6-서-2195
(2017.08.11)
38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압류 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청구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2863
(2017.08.09)
39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청구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압류등기가 2017.7.7.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2820
(2017.08.09)
40 심판 국기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7-중-2365
(2017.08.07)
41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주들은 자신 명의의 지분이 청구인 소유이거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직원의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이들의 지분율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심문 당시 자신이 체납법인을 전반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2197
(2017.07.20)
42 심판 국기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이 건 압류처분은 유효한 압류처분으로 쟁점체납액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1452
(2017.06.30)
43 심판 국기
청구인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경정해야 함[기타]
주식 발행‧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인 명의의 도용 및 차용 여부 등 청구인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경정해야 함
조심-2017-서-0669
(2017.06.23)
44 심판 국기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음[각하]
청구인은 이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부-1219
(2017.06.08)
45 심판 국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피제보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가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피제보자는 숙박업 영위자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매출누락된 부분을 경정한 금액이 과세기간별로 ***원에 미치지 못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252
(2017.06.01)
46 심판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승인 거부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청구교회에 처분청이 해당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교회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전-4387
(2017.04.27)
47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점, 행정기관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전-0635
(2017.04.25)
48 심판 국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감소로 합병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 주주이므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아 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수정신고 내역은 승계 받지 못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3800
(2017.04.20)
49 심판 국기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사법기관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2802
(2017.04.20)
50 심판 국기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설립시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설립자금의 최종 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3957
(2017.04.17)
51 심판 국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연령, 건강상태, 학력,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급여나 배당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구-0523
(2017.03.28)
52 심판 국기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건 처분 정당함[기각]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법인의 설립 서류를 제출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 자료가 미흡하고 청구인들의 보유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해지 약정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명의신탁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076
(2017.03.21)
53 심판 국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아 근로소득으로 신고 등에 비추어 과점주주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개업시부터 직권폐업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조심-2017-서-0036
(2017.03.08)
54 심판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제보자가 쟁점합의금을 누락한 것은 단순 신고누락이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하여 과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290
(2017.02.28)
55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0124
(2017.02.16)
56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0191
(2017.02.07)
57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은 조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4360
(2017.01.23)
58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함[각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경정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1195
(2017.01.20)
59 심판 국기
제보로 인해 압류 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탈세제보에 의해 은닉재산을 파악하고 압류 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4255
(2017.01.16)
60 심판 국기
지급기준 하한에 미달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6-중-4208
(2017.01.16)
61 심판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피제보자는 국가기관 등으로서 쟁점제보가 없더라도 쟁점용역 수행사실을 처분청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처분청은 해석사례를 확인한 후 과세한 점, 청구인은 탈세제보 및 민원제기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포상금 지급사유인 ‘중요한 자료 제공’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부-3720
(2017.01.09)
62 심판 국기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제보에 의하여 추징한 본세가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ㅇㅇㅇ원이므로 동 금액에 15%를 곱하여 포상금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에 기재된 본세 추징세액에는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이 포함되어 있고 본세를 기준으로 포상금 산출시 포상금 액수는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이유없음
조심-2016-전-3397
(2017.01.09)
63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단체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로서, 쟁점단체의 단체명, 대표자 등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할 권한을 가진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단체와 동일한 실체라는 등의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고유번호증의 단체명 및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6-전-3893
(2017.01.09)
64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없음[기각]
청구인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6-중-3912
(2016.12.28)
65 심판 국기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부동산의 공매중지를 요청한 상태로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공매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에게 공매 통지를 할 필요성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 공매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3864
(2016.12.22)
66 심판 국기
압류당시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압류 해제하여야 함[기각]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3707
(2016.12.22)
67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에 체납법인의 주식 61%를 소유한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제출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695
(2016.12.21)
68 심판 국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체납법인을 경영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2695
(2016.12.15)
69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명의를 허락없이 사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증명에 제출된 점, ㅇㅇㅇ이 ㅁㅁㅁ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ㅇㅇㅇ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2779
(2016.12.06)
70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권거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6-중-3521
(2016.12.05)
71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3807
(2016.11.28)
72 심판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는 정당함[기각]
세무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수정신고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과 관련한 과세분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초과부분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3487
(2016.11.28)
73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결정ㆍ고지처분에 대하여 그 고지일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청구법인은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중-3430
(2016.11.21)
74 심판 국기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41조에 의한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취소]
청구법인은 골프장 부지를 체납법인으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신탁공매절차상 소유자인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점,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사업 양도·양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광-1338
(2016.10.28)
75 심판 국기
청구인들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여에 대한 소득의 지급시기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과점주지인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6-광-1255
(2016.10.26)
76 심판 국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2088
(2016.10.17)
77 심판 국기
쟁점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일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체납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쟁점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2002
(2016.10.13)
78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정보공개 결정통지는 민원 결과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6-서-1021
(2016.10.10)
79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압류해제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2748
(2016.09.12)
80 심판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의 당부 등[기각]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이에 대한 불복은「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사항에 해당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피제보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부-1146
(2016.09.12)
81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기한 이의신청 및 ‘매각결정취소 재신청 및 임찰보증금 반환청구’를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매각결정 및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2059
(2016.08.23)
82 심판 국기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쟁점토지와 주택은 연접한 도로를 통하여 통행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적치장으로 인하여 공간이 단절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1557
(2016.08.01)
83 심판 국기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의 통지는 청구인이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공개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2192
(2016.07.20)
84 심판 국기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변경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법인]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임의변경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927
(2016.07.15)
85 심판 국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본안심리를 한 이상 후자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6-중-1052
(2016.06.30)
86 심판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재조사]
조세탈루 수법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제보에 따른 관련 탈루세액을 재조사하여 산정된 탈루세액이 몇 원을 초과할 경우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5-중-5525
(2016.06.21)
87 심판 국기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1334
(2016.05.19)
88 심판 국기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토지 소유분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785
(2016.05.17)
89 심판 국기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소유한 쟁점다세대주택을 임차하고 있으므로 간주전세금이 반영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ㅇㅇㅇ천만원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604
(2016.04.27)
90 심판 국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제보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 피제보법인이 탈루한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임
조심-2015-서-5431
(2016.04.26)
91 심판 국기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상 임금채권으로 우선 배분된 금액 중 일부는 우선배분 대상인 임금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은 소규모 회사로서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 외의 인원은 모두 근로자로 보이고, 000은 매월 정액의 급여와 상여금을 받으며 스스로 **공사에 임금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000은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중-2365
(2016.04.18)
92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810
(2016.04.11)
93 심판 국기
청구인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제3자인 청구인이 불복한 심판청구인 점, 청구인을 이 건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0171
(2016.03.30)
94 심판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제보를 할 때까지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및 위약금 발생 사실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은 탈루될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제보자가 청구인의 제보에 의해 신고,납부하게 된 세액을 탈루세액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5-서-5402
(2016.03.08)
95 심판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피제보자가 청구인의 쟁점제보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게 된 세액을 탈루세액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5-서-5384
(2016.03.08)
96 심판 국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전-5784
(2016.01.29)
97 심판 국기
피제보법인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에서「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제보법인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부-5420
(2016.01.22)
98 심판 국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재조사 필요[기타]
청구인이 쟁점계좌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해지하면서 갑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고소한 점, 이 건 거래가 중국과 서울 종로구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낮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산직 근로자인 청구인이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5-중-4583
(2016.01.07)
99 심판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은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5623
(2016.01.05)
100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5-중-5645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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