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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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국기
신고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심사-양도-2020-0067
(2021.03.24)
2 심사 국기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21-0012
(2021.05.25)
3 심사 국기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된 이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에 대해 적어도 고충민원 청구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로부터 199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기타-2020-0052
(2020.09.25)
4 심사 국기
심판청구와 중복제기된 심사청구는 부적법 각하대상임[각하]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함
심사-기타-2021-0025
(2021.05.18)
5 심사 국기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된 이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인의 부모이면서 주소가 같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78
(2020.09.01)
6 심사 국기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며, 차입금이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거나 쟁점부동산의 처분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사-기타-2020-0076
(2021.03.17)
7 심사 국기
이 건 경정청구한 내용이 처분청의 조사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아니라 당초 신고분에 대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임[일부인용]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다고 하여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하여 가지는 별개의 불복수단인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함
심사-양도-2020-0029
(2021.02.24)
8 심사 국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각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20-0079
(2021.02.24)
9 심사 국기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기타-2021-0015
(2021.04.19)
10 심사 국기
과세당국의 직무에 대한 직권 발동 촉구 내지 제도 개선 요청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
이 건 심사청구에서의 청구인 주장은 과세당국의 직무에 대한 직권 발동 촉구 내지 제도 개선 요청의 성격이나, 청구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해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심사-기타-2021-0019
(2021.06.16)
11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각하됨[각하]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도 동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로 각하함
심사-기타-2021-0021
(2021.06.16)
12 심사 국기
이 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음에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연기신청 또는 중지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음에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법인-2019-0008
(2021.03.10)
13 심사 국기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 시정한 경우 불복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ㆍ납부통지는 처분청이 2021.1.6. 취소하여 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20-0075
(2021.01.06)
14 심사 국기
이미 직권시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이미 직권시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20-0071
(2021.01.05)
15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을 직권감액경정을 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52
(2021.01.04)
16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이미 청구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사-소득-2020-0073
(2021.01.04)
17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은 최AA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인과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20-0068
(2020.12.23)
18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재산압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각하]
국세기본법상 불복처분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일부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조문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을 규정한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됨
심사-기타-2020-0077
(2020.12.23)
19 심사 국기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하였으나 그 중 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를 하였을 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수정신고세액 중 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며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심사-기타-2020-0066
(2020.11.25)
20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압류처분일로부터 9년여가 지난 2020.10.8. 이의신청을 한 후, 각하결정을 받자 2020.11.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확인됨.
심사-기타-2020-0070
(2021.01.20)
21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위법함[인용]
명의대여 약정서, 형사 판결문 등에 의해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식상의 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취소함
심사-기타-2020-0060
(2020.12.23)
22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직접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1인 주주인 사실,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실이 나타나고, 명의상 주주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56
(2020.11.18)
23 심사 국기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심사-법인-2020-0009
(2020.12.16)
24 심사 국기
세법 무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58
(2020.12.16)
25 심사 국기
상속인 간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없이 소유지분별로 정정신청 거부는 정당함[기각]
상속인 간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없이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부동산 소유지분별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하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20-0032
(2020.09.23)
26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1인 주주인 사실, 법인의 단독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본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36
(2020.09.02)
27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1인 주주인 사실, 법인의 단독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본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23
(2020.09.02)
28 심사 국기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부당한지[기각]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여야 함



심사-기타-2020-0019
(2020.09.02)
29 심사 국기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동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국세기본법」상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동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20-0050
(2020.10.07)
30 심사 국기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나 출자금을 납입할 재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주주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인용]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군 복무를 마친 직후로서 출자할 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는 주장이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기타-2020-0058
(2020.11.11)
31 심사 국기
제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불복청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은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법규 및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20-0024
(2020.07.22)
32 심사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인용]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가 인정상여 소득 처분액을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무신고한 것은 별도의 부정행위가 없다면 일반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고, 추가신고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소득세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적용됨
심사-소득-2020-0085
(2020.10.14)
33 심사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정정신청 거부통지에 대하여 새로운 대표자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불복청구에 있어 적격 당사자는 쟁점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새로운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적격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심사청구에 해당함
심사-기타-2020-0034
(2020.07.22)
34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주식매매계약서에 작성일자나 대금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식매매대금을 양수인이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주식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주식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심사-기타-2020-0027
(2020.07.15)
35 심사 국기
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단체는 다른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에 대하여 그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어려움
심사-기타-2020-0010
(2020.07.08)
36 심사 국기
고유번호증의 발급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고유번호증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고유번호증의 발급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20-0037
(2020.07.08)
37 심사 국기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기각]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지급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자를 조사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알고 있는 내부자등이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등 구체적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입장에서 비용과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쉽게 탈루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임
심사-기타-2019-0016
(2020.05.06)
38 심사 국기
체납법인들의 과점주주임과 동시에 임원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사 등 임원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9-0089
(2020.04.22)
39 심사 국기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 시정한 경우 불복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20.2.3. 취소하였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 대상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20-0006
(2020.04.14)
40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과점주주 소유주식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한 판단[기각]
청구인의 체납법인 경영 관련성, 퇴사 후 주주지위 유지, 주식취득 관련 자금흐름에 대한 입증부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명의신탁법인의 대표이사로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기타-2020-0014
(2020.07.01)
41 심사 국기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 시정한 경우 불복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20.5.27. 취소하였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 대상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20-0012
(2020.05.28)
42 심사 국기
법인의 대표자로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한 것은 정당함[기각]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통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전혀 되지 않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12
(2020.06.10)
43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쟁점주식 일체를 양도(권리포기)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기타-2020-0003
(2020.05.20)
44 심사 국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각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9-0047
(2020.01.14)
45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은 청구외인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인과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19-0007
(2019.07.10)
46 심사 국기
청구대상 처분이 청구일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심판청구한 청구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각하]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거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처분,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심사-기타-2019-0018
(2019.07.10)
47 심사 국기
탈세제보자의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각하]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 대신 피제보자와 관련한 탈세제보내용에 대하여 좀 더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는바, 탈세제보자에게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20-0001
(2020.02.24)
48 심사 국기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9-0047
(2019.09.02)
49 심사 국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여부[기각]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토지만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심사-양도-2018-0092
(2019.08.28)
50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 주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9-0025
(2019.10.02)
51 심사 국기
청구기간 도과, 심판청구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자에 대한 고유재산 압류의 적법여부[기각]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자의 국세체납 시 재산압류는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심사-기타-2019-0017
(2019.07.24)
52 심사 국기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률은 지급당시의 지급률이 아닌 제보당시의 지급률이 적용됨[기각]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피제보자에게 고지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이 되며, 탈세포상금 산정 때 포상금 지급률은 지급당시의 지급률이 아닌 제보당시의 지급률이 적용됨
심사-기타-2019-0031
(2019.10.08)
53 심사 국기
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기각]
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19-0041
(2019.12.04)
54 심사 국기
탈세제보자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각하]
피제보자에 대한 부과처분 이행 여부가 탈세제보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탈세제보자에게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9-0020
(2019.08.29)
55 심사 국기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함[기각]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청구임
심사-증여-2019-0005
(2019.05.22)
56 심사 국기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미흡하다며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9-0039
(2019.10.15)
57 심사 국기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미흡하다며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9-0043
(2019.12.11)
58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심사-기타-2019-0022
(2019.09.25)
59 심사 국기
증여세를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증여세는 당해세이므로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위법한 배당이라고 할 수 없음
심사-기타-2019-0046
(2019.12.18)
60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각하]
불복청구기간 9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9-0021
(2019.09.25)
61 심사 국기
법원 결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된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유BB 등이 제기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의 제1심 소송결과(##행정법원2013구합*****, 2014.6.17.)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고 유BB 등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라고 보여짐
심사-기타-2014-0039
(2014.12.30)
62 심사 국기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인용]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을 뿐 거짓 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9-0020
(2019.10.30)
63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지[기각]
청구인의 명의가 체납법인에 도용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상법」상 합명회사인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제39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심사-기타-2019-0033
(2019.10.30)
64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소득-2019-0053
(2019.11.06)
65 심사 국기
배분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뒤 처분청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심사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배분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뒤 처분청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9-0032
(2019.11.06)
66 심사 국기
압류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심서청구에 대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압류해제의 효력을 다투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압류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기타-2019-0035
(2019.11.28)
67 심사 국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각하]
처분의 통지를 2018.1.22. 받았으나 2018.4.24. 심사청구를 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심사-기타-2018-0013
(2019.07.24)
68 심사 국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
수년 간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점,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내부적으로 상무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되는 경우 명의신탁된 과점주주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6-0030
(2016.11.15)
69 심사 국기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 주주의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 명의 신탁자의 확인서가 있으며 명의신탁자의 자금으로 최초 자본금이 불입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기 보다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19-0015
(2019.04.24)
70 심사 국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각하]
처분의 통지를 2018.2.26. 받았으나 2019.1.17. 심사청구를 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심사-기타-2019-0002
(2019.04.03)
71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청구인 스스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8-0060
(2019.01.11)
72 심사 국기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 뉴스기사, 인터넷 블로그 검색내용, 청구인과 이DD와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해 청구외법인은 이DD가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회사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주주 명의만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18-0039
(2019.01.23)
73 심사 국기
경매의 후순위채권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각하]
경매 후순위 채권자는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9-0006
(2019.03.27)
74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9-0005
(2019.04.03)
75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9-0004
(2019.03.27)
76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회신을 원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9-0003
(2019.03.27)
77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결과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통지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8-0046
(2019.04.03)
78 심사 국기
5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다시 이루어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당연무효임[인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취소한 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상, 이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당연무효임
심사-기타-2017-0011
(2017.04.18)
79 심사 국기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16-0056
(2017.03.31)
80 심사 국기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32
(2018.11.02)
81 심사 국기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쟁점압류처분에 대해 적어도 고충민원 청구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임
심사-기타-2017-0051
(2018.12.20)
82 심사 국기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제기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인이 제출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제기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부가-2018-0007
(2018.07.26)
83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 해당여부[기각]
발행주식 총 60%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 됨에도 자산, 부채,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18-0033
(2018.11.28)
84 심사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중요자료[기각]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연료(가스)사용량에 추정 1ℓ당 주행거리와 추정 ㎞당 평균 운송수입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추정매출을 근거로 계산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7-0025
(2017.07.14)
85 심사 국기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제기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감사원심사청구와 중복되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음
심사-기타-2017-0040
(2017.09.08)
86 심사 국기
세무조사결정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쟁점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8-0023
(2018.09.13)
87 심사 국기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탈세제보에 대한 추징과 관련한 내용이 정보공개대상인지[기각]
탈루세액이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탈세제보에 대한 추징과 관련한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음
심사-기타-2017-0009
(2017.05.23)
88 심사 국기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8-0009
(2018.03.30)
89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실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기각]
체납법인 주식을 실지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만아니라,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주식양도 대금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경우 주식매매계약일에 주권 등의 인도 및 주식권리의 이전 관련 증빙이 없어 양도시기는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주식양도 대금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함
심사-기타-2016-0055
(2017.03.31)
90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청구인 지분을 전 배우자가 명의도용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기각]
체납법인에 급여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에 비추어 배우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최소한 암묵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는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7-0032
(2018.03.29)
91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는 형식상 주주가 아닌 실제 과점주주가 부담함[재조사]
청구인이 아닌 자가 자본금을 납부하였고, 체납법인을 운영하거나 간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실제 과점주주를 재조사하여 제2차 납부의무자를 지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6-0053
(2017.02.28)
92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인용]
법률요건 또는 주주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주주구성으로 보이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함
심사-기타-2017-0017
(2017.05.16)
93 심사 국기
압류해제요건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기각]
국세체납 상태이고 압류해제요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7-0041
(2017.08.31)
94 심사 국기
형 주소지로 재송달한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교부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인용]
출국 전 주소지에는 명시적, 묵시적 서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가족이 살고 있지 않았고, 형 주소지로 재송달하여 반송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교부되었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적법한 송달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6-0052
(2017.03.15)
95 심사 국기
피제보자의 수정신고·납부 내용은 탈세제보와 직접 관련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포상금 지급에 잘못이 없음[기각]
탈세사건에서 제보자가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 요구하여도 이는 개인 과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으며 피제보자의 수정신고·납부 내용은 탈세제보와 직접 관련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포상금 지급에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7-0013
(2017.06.20)
96 심사 국기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실제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함이 타당함[인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실제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7-0026
(2017.06.30)
97 심사 국기
탈세제보 전 판결문 및 언론기관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내용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탈세제보 전 법원 판결문, 검찰 조사내용 및 각종 언론기관에 의하여 알려진 내용으로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7-0001
(2017.04.18)
98 심사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인용]
손익을 조작할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가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되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09
(2017.07.24)
99 심사 국기
부동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하여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심사-기타-2016-0046
(2016.12.27)
100 심사 국기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
심사-기타-2017-0014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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