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국세기본 : 849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국기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8-0009
(2018.03.30)
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청구인 지분을 전 배우자가 명의도용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기각]
체납법인에 급여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에 비추어 배우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최소한 암묵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는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7-0032
(2018.03.29)
3 심사 국기
압류해제요건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기각]
국세체납 상태이고 압류해제요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7-0041
(2017.08.31)
4 심사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인용]
손익을 조작할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가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되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09
(2017.07.24)
5 심사 국기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실제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함이 타당함[인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실제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7-0026
(2017.06.30)
6 심사 국기
명의상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부담여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증권거래세 신고 역시 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7-0027
(2017.06.30)
7 심사 국기
피제보자의 수정신고·납부 내용은 탈세제보와 직접 관련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포상금 지급에 잘못이 없음[기각]
탈세사건에서 제보자가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 요구하여도 이는 개인 과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으며 피제보자의 수정신고·납부 내용은 탈세제보와 직접 관련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포상금 지급에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7-0013
(2017.06.20)
8 심사 국기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
심사-기타-2017-0014
(2017.06.02)
9 심사 국기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탈세제보에 대한 추징과 관련한 내용이 정보공개대상인지[기각]
탈루세액이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탈세제보에 대한 추징과 관련한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음
심사-기타-2017-0009
(2017.05.23)
10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인용]
법률요건 또는 주주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주주구성으로 보이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함
심사-기타-2017-0017
(2017.05.16)
11 심사 국기
탈세제보 전 판결문 및 언론기관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내용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탈세제보 전 법원 판결문, 검찰 조사내용 및 각종 언론기관에 의하여 알려진 내용으로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7-0001
(2017.04.18)
12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실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기각]
체납법인 주식을 실지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만아니라,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주식양도 대금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경우 주식매매계약일에 주권 등의 인도 및 주식권리의 이전 관련 증빙이 없어 양도시기는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주식양도 대금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함
심사-기타-2016-0055
(2017.03.31)
13 심사 국기
형 주소지로 재송달한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교부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인용]
출국 전 주소지에는 명시적, 묵시적 서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가족이 살고 있지 않았고, 형 주소지로 재송달하여 반송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교부되었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적법한 송달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6-0052
(2017.03.15)
14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는 형식상 주주가 아닌 실제 과점주주가 부담함[재조사]
청구인이 아닌 자가 자본금을 납부하였고, 체납법인을 운영하거나 간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실제 과점주주를 재조사하여 제2차 납부의무자를 지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6-0053
(2017.02.28)
15 심사 국기
청구기간 도과여부[각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함이 타당
심사-기타-2017-0002
(2017.02.17)
16 심사 국기
부동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하여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심사-기타-2016-0046
(2016.12.27)
17 심사 국기
새로운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대표자 개인은 불복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아님[각하]
새로운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대표자 개인은 심사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무대행자일 뿐이고 현대표자로 선출한 것이 무효라는 본안 판결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6-0047
(2016.12.08)
18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정당여부[인용]
청구인은 비록 장기간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볼 때 법인설립시 및 증자시 주금을 납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6-0041
(2016.12.08)
19 심사 국기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주식 명의신탁 사실도 확인되는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기각]
국세청 전산기록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심사-기타-2016-0039
(2016.11.22)
20 심사 국기
처분일 현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는 정당함[기각
]
체납법인에게 체납이 발생하였고, 무실적으로 직권폐업되었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계속 사업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6-0032
(2016.11.17)
21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면 되는바, 증권거래세 신고 등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양도계약서상 주소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라 양도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6-0029
(2016.11.04)
22 심사 국기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심사-기타-2016-0021
(2016.09.09)
23 심사 국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후에는 압류할 수 없음[인용]
처분청의 전산기록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도 1999.10.26. 압류해제되었고, 1999.7.9. 압류된 쟁점도로도 1999.10.26. 이미 압류해제된 것으로 나타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6-0015
(2016.09.01)
24 심사 국기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2009년부터 체납법인 폐업 시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등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총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16-0014
(2016.07.21)
25 심사 국기
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그 압류처분에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해제를 구할 청구인적격 없음[각하]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해제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음
심사-기타-2016-0017
(2016.06.01)
26 심사 국기
명의상 과점주주가 차명주주임을 입증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인용
]
실사주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실사주를 형사고소하였으며, 실사주의 사업이력이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근로이력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실질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임
심사-기타-2016-0008
(2016.05.09)
27 심사 국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기타-2015-0053
(2015.12.22)
28 심사 국기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임[각하]
달리 고지서 송달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15-0102
(2015.11.30)
29 심사 국기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기각]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부적법함
심사-양도-2015-0120
(2015.11.27)
30 심사 국기
심사청구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없으므로 각하함[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닌 경우는 심사청구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5-0046
(2015.10.20)
31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 주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인용]
관련인 진술‚ 쟁점주식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제3자가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등 명목상의 주주를 내세워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15-0032
(2015.09.11)
32 심사 국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각하]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을 민원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5-0034
(2015.07.10)
33 심사 국기
사업장 현지확인을 거쳐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아 직권 폐업처리한 절차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현황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한 상태라고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5-0026
(2015.07.07)
34 심사 국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체납자가 권리자로 있는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자를 권리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채권자(체납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등기말소 소송 등을 통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유효한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15-0025
(2015.07.07)
35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형식적 주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5-0015
(2015.06.04)
36 심사 국기
실질주주(주주권 행사 등) 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분함이 타당함[기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 주주권을 실질저긍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5-0014
(2015.05.20)
37 심사 국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추산가액은 143백만원이고 우선 충당될 금액은 체납처분비 3백만원과 은행채무 34백만원으로 총 37백만원에 불과하여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5-0019
(2015.05.20)
38 심사 국기
교부청구서에 잘못 기재된 법정기일을 정정하여 교부청구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기각]
압류물건에 대하여 압류시에는 적법한 법정기일을 기재하였으나, 교부청구시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고, 이를 보고 제3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잘못 기재된 교부청구서상의 법정기일로 채권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것은 아님
심사-기타-2015-0011
(2015.05.20)
39 심사 국기
청구인이 소유 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이전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기각]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식이 심리일 현재까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당해 주식을 수증하여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5-0013
(2015.05.07)
40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이 부담할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주주가 지는 것임[기각]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양수자가 국세‚ 지방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조항으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5-0006
(2015.04.10)
41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5-0007
(2015.04.07)
42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주주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는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5-0001
(2015.03.31)
43 심사 국기
청구인이 단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로만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영업등록증 등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법인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형식상의 주주로만 보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4-0048
(2015.03.16)
44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기각]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표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현지 확인시 스스로 주주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을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41
(2015.02.20)
45 심사 국기
국민신문고를 통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국민신문고를 통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기타-2014-0045
(2015.02.10)
46 심사 국기
명의를 빌려준 점, 투자수익을 얻은 점,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투자자금에 대하여 수익을 얻은 점‚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43
(2015.01.20)
47 심사 국기
(본안전 심의)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위 채권 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심사기타2014-0024
(2014.12.23)
48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번인의 과점주주임이 공부상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명의를 대여해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36
(2014.12.02)
49 심사 국기
청구의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함.[각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심사기타2014-0044
(2014.11.25)
50 심사 국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이 주주총회일 전에 양도된 점,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수인이 주주총회일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다음날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4-0032
(2014.11.03)
51 심사 국기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회생계획안에 따라 UU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쟁점주식을 비롯하여 UU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개발로서는 **로부터 쟁점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33
(2014.10.06)
52 심사 국기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관련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기각]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시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담보대출 관련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범위에 신용대출이 포함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4-0025
(2014.10.06)
53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청구인과 체납법인 사이의 소송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관리이사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여짐
심사기타2014-0010
(2014.07.11)
54 심사 국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49
(2014.06.24)
55 심사 국기
등기자료로 나타난 이 건 제보내용은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의 부동산등기자료 등 수집가능한 과세자료인 점 등을 볼 때 이 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4-0009
(2014.06.13)
56 심사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공개된 자료로서 과세관청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구체적인 과세자료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연관성이 없어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볼 수 없음
심사 기타 2014-0008
(2014.05.26)
57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2008년 체납법인의 이사 취임 후 2011년 사내이사로 중임했음이 등기상 확인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체납법인 설립 당시 매형인 임**에게 인감도장 등을 제공한 것은 법률행위를 포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식 취득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3-0041
(2014.04.28)
58 심사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법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02
(2014.04.22)
59 심사 국기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02
(2014.04.08)
60 심사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출하여야 함[기각]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말함
심사기타2014-0003
(2014.04.08)
61 심사 국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상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인지[기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 및 조사청의 재조사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유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과세절차마무리를 위한 합법적인 절차임
심사기타2013-0043
(2014.03.18)
62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출이 없는 점,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기타2013-0031
(2014.01.27)
63 심사 국기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주)AA 도매대리점의 ID와 비밀번호를 제출하였다는 진술만 하고 있을 뿐이고 도매대리점의 ID와 비밀번호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37
(2014.01.24)
64 심사 국기
쟁점근저당권이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국세채권이 우선함.[기각]
쟁점근저당권이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교부함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36
(2014.01.09)
65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인용]
주주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는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처분관서에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3-0028
(2013.12.24)
66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형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납부통지는 적법함
심사기타2013-0029
(2013.11.25)
67 심사 국기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사내유보처분을 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명자료 안내문을 통지 받기 전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내유보처분을 할 수 없음
심사-기타-2013-0019
(2013.10.29)
68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3-0024
(2013.10.29)
69 심사 국기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함[인용]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권 행사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로 보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심사기타2013-0017
(2013.10.11)
70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기각]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과점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3-0007
(2013.05.27)
71 심사 국기
쟁점체납액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세채권이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성립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회생채권) 제1호의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정당함
심사기타2012-0044
(2013.05.06)
72 심사 국기
탈세제보 내용과 관련된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에 대해서, 피제보법인의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3-0006
(2013.05.06)
73 심사 국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심사기타2013-0004
(2013.04.30)
74 심사 국기
청구인은 실질적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가 아닌 실질적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02
(2013.04.23)
75 심사 국기
파산・면책 신청사유는 명단공개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처분 취소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기각]
명단공개 과정에서 내부적 업무처리 절차인 관리카드 미작성 등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처분 취소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명단공개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13-0001
(2013.04.09)
76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기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2-0046
(2013.03.05)
77 심사 국기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50% 초과하는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됨[기각]
대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의 주식 소유권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2-0038
(2012.12.24)
78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청구이유 및 증빙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각하]
청구인이 청구이유 및 증빙서류를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2-0030
(2012.11.27)
79 심사 국기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기각]
주식 소유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반면에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당해 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2-0031
(2012.11.16)
80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대여금의 담보조로 이 건 주식을 명목상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1인주주 또는 과점주주를 확인한후 제2차납세의무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103
(2012.10.22)
81 심사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보한 탈세제보가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제보내용을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2-0028
(2012.09.21)
82 심사 국기
종교단체의 고유번호 신청거부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각하]
종교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거부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2-0010
(2012.05.29)
83 심사 국기
객관적인 증명자료 없이 분식회계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
추상적인 분식회계의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 구체적 입증서류가 없는 점, 외부회계감사 시「적정의견」을 받은 점, 쟁점거래일로부터 5개월 후에 상증법상 평가액과 유사한 가액으로 주식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1-0064
(2012.03.02)
84 심사 국기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움[각하]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과세관청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이며, 해당단체의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님
심사기타2012-0004
(2012.02.27)
85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기각]
공부 등에 의한 외관상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이를 부인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1-0059
(2012.02.13)
86 심사 국기
고유번호증에 발급 당부에 대한 불복은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각하]
고유번호증 발급은 신청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이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심사기타2012-0002
(2012.02.06)
87 심사 국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 동업해지계약 이후에도 쟁점①,②상가의 미분양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한 점, 조사 당시에도 일부 상가를 미분양 상태로 공유하고 있는 점, 쟁점①상가 관련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이 추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동업해지계약서상 효력발생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② 금액은 조합원 탈퇴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1-0057
(2011.11.28)
88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 등과 합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소유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사원2011감심198
(2011.11.24)
89 심사 국기
민원에 대한 의견 회신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청구인의 민원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아닌 단순 민원의 성격이고, 처분청의 회신은 쟁점민원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심사기타2011-0058
(2011.11.21)
90 심사 국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기각]
조세의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공받은 세무서장이 그 탈세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 부과 처분한 세액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기타2011-0052
(2011.11.17)
91 심사 국기
청구인이 주식 73%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시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11-0042
(2011.11.17)
92 심사 국기
“처분”이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함[각하]
시가불인정기간의 통지 및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에 대한 게시물의 등록은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뿐 청구법인의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의 통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1-0050
(2011.11.03)
93 심사 국기
주식양도거래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기각]
주식양도거래는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정상적인 주식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장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사원2011감심178
(2011.10.20)
94 심사 국기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2010년초 주식 양도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양도로서 실제 주식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의 일부는 친정 부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이고 자금출처가 분명하므로 명의신탁주식이라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1-0033
(2011.10.07)
95 심사 국기
청구기간 도과함[각하]
이의신청 결정문 수령후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1-0044
(2011.09.26)
96 심사 국기
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님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법인의 주주로 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법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1-0037
(2011.09.02)
97 심사 국기
청구인의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은 심사청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각하]
청구인이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대표자선임 무효의 소송 계속중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1-0030
(2011.07.25)
98 심사 국기
실사업자는 공사대금이 입금된 금융계좌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함[인용]
공사의뢰자인 가맹점의 대표들이 간판설치공사를 청구인의 형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계좌에 대하여 그 실사용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1-0067
(2011.06.20)
99 심사 국기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영업의사가 확인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안됨[일부인용]
직권폐업일인 직전에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된 점, 직권폐업일 이후 특허등록을 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영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는 부당함
심사기타 2011-0015
(2011.06.03)
100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기각]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하여야 함
심사기타2011-0006
(2011.05.17)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끝으로총 8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