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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1조【1】

제2조【관할권】

제3조【대상 조세】

제4조【정의】

제5조【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

제6조【해외세무조사】

제7조【7】

제8조【비밀 유지】

제9조【비용】

제10조【이행】

제11조【11】

제12조【발효】

제13조【종료】

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 [2016.10.12]
2016년 10월 12일 서울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는

     

조세에 관한 정보 교환의 촉진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2016.10.12]
Signed at Seoul 12 October, 201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sta Rica,

     

Desiring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axes,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1】 [2016.10.12]
1
Article 1.【 1 】[2016.10.12]
1
제2조【관할권】 [2016.10.12]
피요청당사자는 그 당국이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영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이 보유 또는 통제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Article 2.【 Jurisdiction 】[2016.10.12]
A requested Party is not obligated to provide information which is neither held by its authorities nor 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persons who are within its territorial jurisdiction.

     

제3조【대상 조세】 [2016.10.12]
1.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대한민국의 경우, 이 협정의 서명일에 대한민국에서 부과되고 있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

나.코스타리카공화국의 경우, 이 협정의 서명일에 재정부가 징수하고 있는 모든 유형 및 명칭의 조세

     

2.이 협정은 협정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모든 동일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하게 동의하는 경우 협정 서명일 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모든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이 대상으로 하는 과세 및 관련 정보수집수단의 모든 실질적인 변경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Article 3.【 Taxes Covered 】[2016.10.12]
1.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agreement are:

a)In the Republic of Korea: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in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Agreement.

b)In the Republic of Costa Rica: taxes of every type and description collect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at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Agreement.

     

2.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any identical taxes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any substantially similar taxes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i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o agre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to the taxation and related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covered by the Agreement.

     

제4조【정의】 [2016.10.12]
1.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면, 이 협정의 목적상,

가.“체약당사자”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코스타리카를 말한다.

나.“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다.“코스타리카”란 자국의 주권 하에 있는 영토, 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 내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말한다.

라.“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코스타리카의 경우, 조세행정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마.“인”이란 개인, 회사 및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회사”란 모든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사.“공개회사”란 주요한 종류의 주식이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공중(公衆)이 그 상장된 주식을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주식매매가 한정된 투자자 집단에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그 주식은 “공중에 의하여” 매매될 수 있다.

아.“주요한 종류의 주식”이란 회사의 의결권 및 가치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식의 종류 또는 종류들을 말한다.

자.“공인된 증권거래소”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된 모든 증권거래소를 말한다.

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공동 출자된 모든 투자매체를 말한다.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기금 또는 기구의 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이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를 말한다. 만약 매매 또는 상환이 한정된 투자자 집단으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면 그 기금 또는 기구의 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은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될 수 있다.

카.“조세”란 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조세를 말한다.

타.“요청당사자”란 정보를 요청하는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파.“피요청당사자”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하.“정보수집수단”이란 한쪽 체약당사자가 요청받은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 및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거.“정보”란 모든 사실, 진술 또는 모든 형식의 기록을 말한다.

너.“조세형사사건”이란 이 협정의 발효 전 또는 후 여부와 관계없이 요청당사자의 형사법에 따라 소추될 수 있는 고의적인 행위를 포함한 조세사건을 말한다.

더.“형사법”이란 세법, 형법 또는 다른 법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것으로 지정된 모든 형사법을 말한다.

     

2.한쪽 체약당사자가 언제든지 이 협정을 적용할 때,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시 그 당사자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당사자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Article 4.【 Definitions 】[2016.10.12]
1.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defined:

a)the term “Contracting Party” means Korea or Costa Rica as the context requires;

b)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it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c)the term “Costa Rica” means the land, maritime, and air space under its sovereignty an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within  which it exercises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d)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ii)in the case of Costa Rica, the Director of the Tax Administration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e)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the term “company” means any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the term “publicly traded company” means any company whose principal class of shares is listed on a recognised stock exchange provided its listed shares can be readily purchased or sold by the public. Shares can be purchased or sold “by the public” if the purchase or sale of shares is not implicitly or explicitly restricted to a limited group of investors;

h)the term “principal class of shares” means the class or classes of shares representing a majority of the voting power and value of the company;

i)the term “recognised stock exchange” means any stock exchange agreed up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j)the term “collective investment fund or scheme” means any pooled investment vehicle, irrespective of legal form. The term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fund or scheme” means any collective investment fund or scheme provided the units, shares or other interests in the fund or scheme can be readily purchased, sold or redeemed by the public. Units, shares or other interests in the fund or scheme can be readily purchased, sold or redeemed “by the public” if the purchase, sale or redemption is not implicitly or explicitly restricted to a limited group of investors;

k)the term “tax” means any tax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l)the term “applicant Party” means the Contracting Party requesting information;

m)the term “requested Party” means the Contracting Party requested to provide information;

n)the term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means laws and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dures that enable a Contracting Party to obtain and provide the requested information;

o)the term “information” means any fact, statement or record in any form whatever;

p)the term “criminal tax matters” means tax matters involving intentional conduct whether before o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which is liable to prosecution under the criminal laws of the applicant Party;

q)the term “criminal laws” means all criminal laws designated as such under domestic law irrespective of whether contained in the tax laws, the criminal code or other statutes.

     

2.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Party,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Party,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Party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Party.

     

제5조【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 [2016.10.12]
1.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조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수사대상행위가 피요청당사자 내에서 발생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피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관계없이 교환된다.

     

2.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해당 정보 요청을 수용할 정도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피요청당사자가 그러한 정보가 자신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그 당사자는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당사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된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3.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특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피요청당사자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인 진술조서와 원본 기록의 공증된 사본의 형식으로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4.각 체약당사자는 그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의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보장한다.

가.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그리고 명의수탁인 및 재산수탁인을 포함한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어떠한 인이 보유하는 정보

나.제2조의 제약 내에서, 소유 구조 내 모든 관련 인의 소유 정보, 신탁의 경우 신탁설정인, 재산수탁인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 그리고 재단의 경우, 설립자,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회사, 파트너십, 신탁, 재단, “Anstalten” 및 그 밖의 인의 소유에 관한 정보. 더불어, 이 협정은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그러한 정보가 획득될 수 없는 경우, 공개회사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에 관련된 소유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의무를 체약당사자에게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5.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요청에 대한 정보의 예상 가능한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가.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의 인적사항

나.정보의 성격과 요청당사자가 피요청당사자로부터 그 정보를 받고자 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얻고자 하는 정보에 관한 진술

다.정보를 얻고자 하는 조세상 목적

라.요청된 정보가 피요청당사자 내에서 보유되고 있거나 피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에 의하여 보유 또는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근거

마.알려진 범위에서 요청된 정보의 보유자라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주소

바.요청이 요청당사자의 법과 행정관행에 부합하고, 요청된 정보가 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 있었다면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또는 행정관행의 정상적 과정에서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된다는 진술

사.요청당사자는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제외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했다는 진술

     

6.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신속한 답변의 보장을 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 접수를 문서로 확인하고, 요청상에 흠결이 있으면 요청 접수 60일 이내에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를 통보한다.

나.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장애에 직면하거나 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요청 접수 90일 이내에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요청당사자에게 알리며 정보 제공 불능의 사유, 장애의 성격 또는 거부 사유를 설명한다.

     

Article 5.【 Exchange of Information Upon Request 】[2016.10.12]
1.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upon request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referred to in Article 1. Such information shall be exchanged without regard to whether the conduct being investigated would constitute a crime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if such conduct occurred in the requested Party.

     

2.If the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is not sufficient to enable it to comply with the request for information, that Party shall use all relevant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provide the applicant Party with the information requested, notwithstanding that the requested Party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3.If specifically reques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n applicant Part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information under this Article, to the extent allowable under its domestic laws, in the form of depositions of witnesses and authenticated copies of original records.

     

4.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specified in Article 1 of the Agreement, have the authority to obtain and provide upon request:

a)information held by banks,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nd any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fiduciary capacity including nominees and trustees;

b)information regarding the ownership of companies, partnerships, trusts, foundations, “Anstalten” and other persons, including, within the constraints of Article 2, ownership information on all such persons in an ownership chain; in the case of trusts, information on settlors, trustees and beneficiaries; and in the case of foundations, information on founders, members of the foundation council and beneficiaries. Further, this Agreement does not create an obligation on the Contracting Parties to obtain or provide ownership information with respect to publicly traded companies or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funds or schemes unless such information can be obtained without giving rise to disproportionate difficulties.

     

5.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pplicant Party shall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when making a request for information under the Agreement to demonstrate the foreseeable relevance of the information to the request:

a)the identity of the person under examination or investigation;

b)a statement of the information sought including its nature and the form in which the applicant Party wishes to receive the information from the requested Party;

c)the tax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is sought;

d)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information requested is held in the requested Party or is 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a perso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e)to the extent known, the name and address of any person believed to be in possession of the requested information;

f)a statement that the request i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of the applicant Party, that if the requested information wa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applicant Party the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pplicant Party would be able to obtain the information under the laws of the applicant Party or in the normal course of administrative practice and that it is in conformity with this Agreement;

g)a statement that the applicant Party has pursued all means available in its own territory to obtain the information, except those that would give rise to disproportionate difficulties.

     

6.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forward the requested information as pr0mptly as possible to the applicant Party. To ensure a pr0mpt respons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a)Confirm receipt of a request in writing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pplicant Party and shall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pplicant Party of deficiencies in the request, if any, within 60 days of the receipt of the request.

b)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has been unable to obtain and provide the information within 90 days of receipt of the request, including if it encounters obstacles in furnishing the information or it refuses to furnish the information, it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applicant Party, explaining the reason for its inability, the nature of the obstacles or the reasons for its refusal.

     

제6조【해외세무조사】 [2016.10.12]
1.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들어와 관련된 인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개인들을 면담하고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관련된 개인들과의 면담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

2.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의 세무조사의 적절한 부분에 입회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제2항에 언급된 요청에 응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빨리, 다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사시간과 장소, 조사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당국 또는 공무원 및 조사 수행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당사자가 요구하는 절차 및 조건을 통보한다. 세무조사 수행에 관한 모든 결정은 조사를 실시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Article 6.【 6 】[2016.10.12]
1.A Contracting Party may allow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enter the territory of the first-mentioned Party to interview individuals and examine records with the written consent of the persons concerned.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econd-mentioned Party shall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first-mentioned Party of the time and place of the meeting with the individuals concerned.

     

2.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one Contracting Part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allow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first-mentioned Party to be present at the appropriate part of a tax examination in the second-mentioned Party.

     

3.If the request referred to in paragraph 2 is acced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Party conducting the examination shall, as soon as possible,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bout the time and place of the examination, the authority or official designated to carry out the examination and the procedures and conditions required by the first-mentioned Party for the conduct of the examination. All decisions with respect to the conduct of the tax examination shall be made by the Party conducting the examination.

     

제7조【7】 [2016.10.12]
7
Article 7.【 7 】[2016.10.12]
7
제8조【비밀 유지】 [2016.10.12]
이 협정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가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의 대상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에 관련된 집행 또는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체약당사자의 관할권 내의 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만 공개될 수 있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 정보는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백한 서면동의 없이 그 밖의 모든 인이나 실체 또는 당국이나 그 밖의 모든 관할권에 공개될 수 없다.

Article 8.【 Confidentiality 】[2016.10.12]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Party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treated as confidential and may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 the jurisdic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is Agreement.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such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The information may not be disclosed to any other person or entity or authority or any other jurisdiction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제9조【비용】 [2016.10.12]
협조 제공 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은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다.

     

Article 9.【 Costs 】[2016.10.12]
Incidence of costs incurred in providing assistance shall be agre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제10조【이행】 [2016.10.1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조항을 준수하고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Article 10.【 Implementation 】[2016.10.1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comply with, and give effect to, the terms of the Agreement.

     

제11조【11】 [2016.10.12]
11
Article 11.【 11 】[2016.10.12]
11
제12조【발효】 [2016.10.12]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하는 때에 발효한다. 발효 후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가진다.

가.조세형사사건은 발효일부터, 그리고

나.제1조에서 다루는 그 밖의 모든 사건들은 발효일부터, 그러나, 발효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또는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발효일 이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한 모든 과세분에 한정한다.

Article 12.【 Entry into Force 】[2016.10.12]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when each Party has notified the other of the completion of its necessary internal procedures for entry into force. Upon entry into force, it shall have effect:

a)for criminal tax matters on that date; and

b)for all other matters covered in Article 1 on that date, but only in respect of taxable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that date, or where there is no taxable period, all charges to tax arising on or after that date.

     

제13조【종료】 [2016.10.12]
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종료 통보를 하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내는 서신을 통하여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2.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종료통지 접수일 후 6개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 다음 달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3.이 협정이 종료된 후,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획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제8조에 계속 기속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의 해석상 또는 적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2016년 10월 12일 서울에서 2부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ticle 13.【 Termination 】[2016.10.12]
1.Either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the Agreement by serving a notice of termination ei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r by letter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Such termination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notice of termination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Following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remain bound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8 with respect to any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have signed the Agreement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twelfth day of October 2016.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Costa 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