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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 [2016.12.21]
2014년 12월 5일 런던에서 서명

2016년 11월 21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현재의 법령이 이미 조세형사사건에서의 협력 및 정보교환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체약당사자는 테러 자금 조달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포함하여, 금융 범죄 및 그 밖의 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오랫동안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으며,

     

체약당사자가 조세정보 교환 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2002년 4월 2일 영국령 버진제도가 투명성과 정보교환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칙에 대한 공식적 서면 확약을 하였고, 뒤이어 조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포럼에 활발하게 참가하여 왔으며,

     

체약당사자는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향상시키고 용이하게 하기를 희망하여,

     

체약당사자는 그들이 정보탐색을 하지 아니할 것을 인식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는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2016.12.21]
Signed at London on December 5, 2014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21, 2016

 

Wherea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British Virgin Islands ("the Contracting Parties") recognise that their present legislation already provides for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n criminal tax matters;

     

Whereas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long been active in international efforts in the fight against financial and other crimes, including the targeting of terrorist financing;

     

Whereas it is acknowledged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are competent to negotiate and conclude a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Whereas the British Virgin Islands, on 2 April 2002, entered into a formal written commitment to the OECD's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and subsequently have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OECD Global Forum on Taxation;

     

Whereas the Contracting Parties wish to enhance and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ing to taxes; and

     

Whereas the Contracting Parties recognise that they will never engage in "fishing expeditio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British Virgin Islands, desiring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axes,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1】 [2016.12.21]
1
Article 1.【 1 】[2016.12.21]
1
제2조【관할권】 [2016.12.21]
이 협정의 적절한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가.정보와 관련된 인이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 국민 또는 시민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정보를 보유한 인이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 국민 또는 시민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그리고

나.그 정보가 피요청당사자의 영역 내에 존재하거나 또는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인이 정보를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그러하다.

Article 2.【 JURISDICTION 】[2016.12.21]
To enable the appropriat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a)without regard to whether the person to whom the information relates is a resident, national or citizen of either country, or whether the person by whom the information is held is a resident, national or citizen of either country; and

(b)provided that the information is present within the territory, or 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a person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제3조【대상 조세】 [2016.12.21]
1.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대한민국의 경우,

1)소득세

2)법인세

3)상속세

4)증여세

5)부가가치세

6)개별소비세

나.영국령 버진제도의 경우,

1)소득세

2)지불급여세

3)재산세

     

2.이 협정은 협정 서명일 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제1항에 열거된 모든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이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모든 동일한 조세 또는 모든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 및 관련 정보수집수단에 대한 모든 실질적 변경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Article 3.【 TAXES COVERED 】[2016.12.21]
1.The taxes covered by this Agreement are:

(a)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i)the income tax;

(ii)the corporation tax;

(iii)the inheritance tax;

(iv)the gift tax;

(v)the value added tax; and

(vi)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b)in the case of the British Virgin Islands,

(i) the income tax;

(ii)the payroll tax; and

(iii)the property tax.

     

2.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imposed by either Contracting Party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any of the taxes listed in paragraph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relevant changes to the taxation and related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covered by this Agreement.

제4조【4】 [2016.12.21]
4
Article 4.【 4 】[2016.12.21]
4
제5조【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2016.12.21]
1.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조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요청당사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수사 대상 행위가 피요청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피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환된다. 만약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받은 정보가 정보 요청에 응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정보 요청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요구되는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

     

2.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해당 정보 요청에 응할 정도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그러한 정보가 피요청당사자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당사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된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3.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특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피요청당사자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인 진술조서와 원본 기록의 공증된 사본의 형식으로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4.각 체약당사자는 그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가.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그리고 명의수탁인 및 재산수탁인을 포함한 대리인 또는 수탁인으로 활동하는 모든 인이 보유하는 정보

나.제2조의 제약 내에서, 소유 구조 내 모든 관련 인의 소유 정보를 포함하여, 회사, 파트너쉽, 신탁 및 그 밖의 인의 법적 그리고 수익적 소유에 관한 정보, 신탁의 경우 신탁설정인, 재산수탁인, 수익자 및 후견인에 관한 정보. 더불어, 이 협정은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그러한 정보가 획득될 수 없는 경우, 공개회사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에 관련된 소유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의무를 체약당사자에게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5.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때 그 요청과 정보의 예상되는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 정보를 제공한다.

가.조사 또는 수사 대상 인의 인적사항

나.정보 요청의 대상 기간

다.얻고자 하는 특정한 증거에 대한 기술 및 요청당사자가 그 정보를 받고자 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요청되는 정보의 성격과 유형

라.정보를 얻고자 하는 조세상 목적과 요청된 정보가 요청당사자의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믿는 이유

마.요청된 정보가 피요청당사자의 영역 내에 존재하거나 피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에 의하여 보유 또는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합당한 근거

바.알려진 범위에서 요청된 정보를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주소

사.요청이 이 협정 및 요청당사자의 법과 행정관행에 부합하고, 요청된 정보가 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 있었다면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또는 행정관행의 정상적 과정에서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진술

아.요청당사자는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제외하고 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진술

     

6.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한다. 신속한 답변의 보장을 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 접수를 문서로 확인하고,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를 통보한다.

나.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없거나,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장애에 직면하거나,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가하거나 직면한 장애 사유 또는 거부 사유를 설명한다.

     

Article 5.【 EXCHANGE OF INFORMATION UPON REQUEST 】[2016.12.21]
1.The competent authority of a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upon request in writing by the requesting Party,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referred to in Article 1. Such information shall be exchanged without regard to whether the conduct being investigated would constitute a crime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if it occurred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If the information recei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is not sufficient to enable it to comply with the request for information, it shall advis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of that fact and request such additional information as may be required to enable the effective processing of the request.

     

2.If the information in posse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is not sufficient to enable it to comply with the request for the information, the requested Party shall use all relevant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provide the requesting Party with the information requested,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requested Party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3.If specifically reques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information under this Article, to the extent allowable under its domestic laws, in the form of depositions of witnesses and authenticated copies of original records.

     

4.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y,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has the authority to obtain and provide upon request:

(a)information held by banks,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nd any person, including nominees and trustees, acting in an agency or fiduciary capacity;

(b)information regarding the legal and beneficial ownership of companies, partnerships, trusts and other persons, including, within the constraints of Article 2, ownership information on all such persons in an ownership chain; and in the case of trusts, information on settlors, trustees, beneficiaries and protectors. Further, this Agreement does not create an obligation on the Contracting Parties to obtain or provide ownership information with respect to publicly traded companies or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funds or schemes unless such information can be obtained without giving rise to disproportionate difficulties.

     

5.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shall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when making a request for information under this Agreement in order to demonstrate the foreseeable relevance of the information to the request:

(a)the identity of the person under examination or investigation;

(b)the period for which the information is requested;

     

(c)the nature and type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specific evidence sought and the form in which the requesting Party would prefer to receive the information;

(d)the tax purposes for which the information is sought and the reasons for believing that the information requested is foreseeably relevant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e)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information requested is present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or is 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a person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f)to the extent known, the name and address of any person believed to be in possession or control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g)a statement that the request is in conformity with this Agreement and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of the requesting Party, and that if the requested information wer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ing Party the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would be able to obtain the information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or in the normal course of administrative practice;

(h)a statement that the requesting Party has pursued all means available in its own territory to obtain the information, except those that would give rise to disproportionate difficulties.

     

6.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forward the requested information as pr0mptly as possibl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To ensure a pr0mpt respons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a)confirm the receipt of a request in writing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and shall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of any deficiencies in the request within 60 days of receipt of the request; and

(b)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has been unable to obtain and provide the information requested within 90 days of receipt of the request, or if obstacles are encountered in furnishing the information, or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refuses to provide the information, it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in writing explaining the reasons for its inability to obtain and provide the information or the obstacles encountered or for its refusal.

     

제6조【6】 [2016.12.21]
6
Article 6.【 6 】[2016.12.21]
6
제7조【7】 [2016.12.21]
7
Article 7.【 7 】[2016.12.21]
7
제8조【비밀 유지】 [2016.12.21]
1.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고, 제1조에 명시된 목적과 공식적으로 관련된 인들 또는 당국들(법원 및 행정기관 포함)에게만 공개되며, 그러한 인들과 당국들은 모든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2.정보는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백한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1조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3.요청당사자에 제공된 정보는 그 밖의 어떤 관할권에도 공개되지 아니한다.

     

Article 8.【 CONFIDENTIALITY 】[2016.12.21]
1.All information provided and recei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kept confidential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officially concerned with the purposes specified in Article 1 and used by such persons or authorities only for such purposes, including the determination of any appeal,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For these purposes, information may be disclosed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proceedings.

     

2.The information may not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for the purposes stated in Article 1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3.Information provided to the requesting Party shall not be disclosed to any other jurisdiction.

제9조【9】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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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9 】[2016.12.21]
9
제10조【행정 비용】 [2016.12.21]
협조 제공 시 발생하는 비용(제3자 및 소송 또는 그 외 관련 외부고문에 대한 적정한 비용을 포함)의 부담은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된다.

     

Article 10.【 ADMINISTRATIVE COSTS 】[2016.12.21]
The costs incurred in providing assistance (including reasonable costs of third parties and external advisors in connection with litigation or otherwise) shall be borne as agre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제11조【이행】 [2016.12.21]
협조 제공 시 발생하는 비용(제3자 및 소송 또는 그 외 관련 외부고문에 대한 적정한 비용을 포함)의 부담은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된다.

     

Article 11.【 IMPLEMENTATION 】[2016.12.2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comply with, and give eff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제12조【언어】 [2016.12.21]
협조 요청과 그에 대한 답변은 영어로 작성된다.

     

Article 12.【 LANGUAGE 】[2016.12.21]
Requests for assistance and responses thereto shall be drawn up in English.

     

제13조【상호 합의 절차】 [2016.12.21]
1.체약당사자 간에 협정의 이행 또는 해석에 관하여 어려움 또는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제1항에 언급된 노력에 추가하여,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5조 및 제6조에 사용될 절차에 대하여 상호 결정할 수 있다.

     

3.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을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 간에 연락할 수 있다.

     

4.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형태의 분쟁해결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Article 13.【 MUTUAL AGREEMENT PROCEDURE 】[2016.12.21]
1.Where difficulties or doubts aris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r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the respectiv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use their best efforts to resolve the matter by mutual agreement.

     

2.In addition to the endeavour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mutually determine the procedures to be used under Articles 5 and 6.

     

3.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4.The Contracting Parties may also agree on other forms of dispute resolution.

     

제14조【발효】 [2016.12.2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자의 법에서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최종 통보일에 발효하고,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갖는다.

가.조세형사사건은 발효일에, 그리고

나.제1조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모든 사건은 발효일에, 다만,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모든 과세분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Article 14.【 ENTRY INTO FORCE 】[2016.12.2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of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es required by its law for the bring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st notification, and shall thereupon have effect:

(a)with respect to criminal tax matters on that date; and

(b)with respect to all other matters covered in Article 1, on that date, but only in respect of taxable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that date, or where there is no taxable period, for all charges to tax arising on or after that date.

     

제15조【종료】 [2016.12.21]
1.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종료 통보 접수일 후 3개월의 기간이 만료한 다음 달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이 협정이 어떠한 이유로든 종료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획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제8조의 규정에 계속 기속된다. 종료일까지 받은 모든 요청은 이 협정의 조항들에 따라 다루어진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5일 런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를 대표하여

     

Article 15.【 TERMINATION 】[2016.12.21]
1.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either Contracting Party.

     

2.Either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Such termination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3)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of termination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for any reason,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remain bound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8 with respect to any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is Agreement. All requests received up to the effective date of termination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London, on this 5th day of December 2014,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BRITISH VIRGIN ISLANDS

     

의정서【의정서】 [2016.12.21]
1.제5조제5항가호(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와 관련하여,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일반적으로 이름 등의 신원 정보를, 만약 가능하다면 주소 또는 계좌번호 등 그 인의 신원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그 밖의 서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제10조(행정비용)와 관련하여,

가.정보요청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피요청당사자의 자국 세법을 실행하는 통상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피요청당사자가 부담한다. 그러한 경상비용은 일반적으로 내부 행정비용과 모든 사소한 외부 비용을 포함한다.

나.경상비용이 아닌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특별비용으로 간주되고 요청당사자가 부담한다. 특별비용의 예는, 다음에 국한되지는 아니하지만, 다음과 같다.

∙연구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 의하여 청구된 적정한 비용

∙문서 복사를 위하여 제3자에 의하여 청구된 적정한 비용

∙전문가, 통역사 또는 번역사 고용에 소요된 적정한 비용

∙문서를 요청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적정한 비용

∙특정한 정보요청과 관련된 피요청당사자의 적정한 소송비용, 그리고

∙진술조서 또는 증언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비용

다.체약당사자는 특별비용이 미화 5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특정한 경우 요청당사자가 요청을 계속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3.이 협정이 유효하고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정보 교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 또는 국민에게 유해조세조치를 이유로 한 차별적 또는 제한적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유해조세조치를 이유로 한 차별적 또는 제한적 조치”란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효과적인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및/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 규제 또는 행정관행을 운영하는 데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또는 조세가 없거나 명목상의 조세만 부과되고 위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나 국민에게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나.“차별적 또는 제한적 조치”는 감면, 공제 또는 면제의 부인, 조세, 벌금, 부담금의 부과 또는 특별 신고의무를 포함하며, 가호의 일반적인 의미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차별적 또는 제한적 조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또는 “그러한 체약당사자와 조세정보 교환에 대한 협정에 참여한 관할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단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수단은 피지배외국회사, 외국투자기금, 양도인 신탁, 이전가격, 과소자본, 이중 면세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영 또는 모회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소유 자회사에 부과된 장부비치 의무와 같이, 다른 국가들 또는 관할권에서의 정보의 공개 또는 그러한 국가들이나 관할권과의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 정보 신고 제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단”의 의미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글로벌 공정경쟁 그룹에서 결정되고 확립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포럼에서 합의된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단”의 정의를 따른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5일 런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를 대표하여

     

Protocol 】[2016.12.21]
1.With respect to subparagraph (a) of paragraph 5 of Article 5 (Exchange of Information Upon Request), it is understood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ing Party shall provide the identity information of the person, typically the name and, if available, other particulars facilitating that person's identification, such as the address and his/her account number.

     

2.With respect to Article 10 (Administrative Costs):

a)costs that would be incurred in the ordinary course of administering the domestic tax laws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be borne by the requested Party when such costs are incurred for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a request for information. Such ordinary costs would normally cover internal administration costs and any minor external costs;

b)all other costs that are not ordinary costs are considered extraordinary costs and shall be borne by the requesting Party. Examples of "extraordinary cost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i)reasonable fees charged by third parties for carrying out research;

(ii)reasonable fees charged by third parties for copying d0cument.;

(iii)reasonable costs of engaging experts, interpreters, or translators;

(iv)reasonable costs of conveying d0cument. to the requesting Party;

(v)reasonable litigation costs of the requested Party in relation to a specific request for information; and

(vi)reasonable costs for obtaining depositions or testimony;

c)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sult each other in any particular case where extraordinary costs are likely to exceed US$500 to determine whether the requesting Party will continue to pursue the request and bear the cost.

     

3.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apply prejudicial or restrictive measures based on harmful tax practices to residents or national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o long as this Agreement is in force and information is being exchanged effectivel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A "prejudicial or restrictive measure based on harmful tax practices" is a measure applied by one Contracting Party to residents or national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n the basis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does not engage  in the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and/or because it lacks transparency in the operation of its laws, regulations or administrative practices, or on the basis of no or nominal taxes and one of the preceding criteria.

b)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subparagraph a) the term "prejudicial or restrictive measure" includes the denial of a deduction, credit or exemption, the imposition of a tax, charge or levy, or special reporting requirements.

c)A "prejudicial or restrictive measure" does not include generally applicable measures, applied by either Contracting Party against members of the OECD or against "jurisdictions that have engaged in a Taxation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with such Contracting Party", such as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foreign investment funds, transferor trusts, transfer pricing, thin capitalisation, operation of dual exempt and foreign tax credit systems or general information reporting rules that relate to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from other countries or jurisdictions, or transactions with such countries or jurisdictions, such as record keeping requirements imposed on foreign owned subsidiaries to ensure access to information concerning parent companies. The meaning of the term "generally applicable measures" is subject to the OECD Global Forum's agreed definition of "generally applicable measures" arising from the conclusion and establishment of the OECD's Global Level Playing Fiel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London this 5th day of December 2015,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BRITISH VIRGIN ISL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