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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1조【협정의 목적과 범위】

제2조【관할권】

제3조【3】

제4조【정 의】

제5조【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제6조【6】

제7조【요청거부 가능성】

제8조【8】

제9조【비용】

제10조【이행 입법】

제11조【11】

제12조【발효】

제13조【종료】

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 [2016.11.22]
2015년 5월 15일 아피아에서 서명

2016년 11월 22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는,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의 촉진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2016.11.22]
Signed at Apia on May 15, 2015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22, 201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ndependent State of Samoa,

     

Desiring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axes,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협정의 목적과 범위】 [2016.11.22]
체약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대상 조세에 관한 체약당사자들의 국내법 시행과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협조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이 협정의 대상 조세의 결정, 부과 및 징수, 조세채권의 회수 및 집행, 또는 조세사건의 조사 또는 소추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되고 제8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비밀로 취급된다. 피요청국의 법률이나 행정작용에 의하여 인(人)에게 보장되는 권리와 보호장치는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 가능하다.

     

Article 1.【 Object and Scope of the Agreement 】[2016.11.2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assistance through exchange of information that is foreseeably relevant to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is Agreement. Such information shall include information that is foreseeably relevant to the determination,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such taxes, the recovery and enforcement of tax claims, or the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of tax matters. Information shall be ex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shall be treated as confidential in the manner provided in Article 8. The rights and safeguards secured to persons by the laws or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e requested Party remain applicable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unduly prevent or delay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제2조【관할권】 [2016.11.22]
피요청국은 그 당국이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영토적 관할권 내에 있는 인이 보유 또는 통제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Article 2.【 Jurisdiction 】[2016.11.22]
A requested Party is not obligated to provide information which is neither held by its authorities nor 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persons who are within its territorial jurisdiction.

제3조【3】 [2016.11.22]
3
Article 3.【 3 】[2016.11.22]
3
제4조【정 의】 [2016.11.22]
1.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가.“체약당사자”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사모아를 말한다.

나.“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이후에 지정될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말한다.

다.“사모아”란 사모아독립국 및 그 영수(領水)를 말한다.

라.“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사모아의 경우, 국세청장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마.“인”이란 개인, 법인 및 그 밖의 인적 단체를 포함한다.

바.“법인”이란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사.“공개회사”란 주요한 종류의 주식이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공중이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주식매매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한정된 투자자 집단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그 주식은 “공중에 의하여” 매매될 수 있다.

아.“주요한 종류의 주식”이란 회사의 의결권 및 가치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식의 종류 또는 종류들을 말한다.

자.“공인된 증권거래소”란 체약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된 모든 증권거래소를 말한다.

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공동출자된 모든 투자매체를 말한다.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기금 또는 기구의 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을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를 말한다. 만약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매매 또는 상환이 한정된 투자자 집단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면 그 기금 또는 기구의 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은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될 수 있다.

카.“조세”란 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조세를 말한다.

타.“요청국”이란 정보를 요청하는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파.“피요청국”이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는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하.“정보수집수단”이란 체약당사자가 요청받은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및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거.“정보”란 사실, 진술 또는 모든 형식의 기록을 말한다.

너.“조세형사사건”이란 요청국의 형사법에 따라 소추되는 고의적인 행위를 포함한 조세사건을 말한다.

더.“형사법”이란 세법, 형법 또는 다른 법에 포함되는지와 관계없이, 국내법에 따라 그와 같이 지정된 모든 형사법을 말한다.

     

2.한쪽 체약당사자가 어느 시점에서 이 협정을 적용할 때 이 협정에 정의되지 아니하는 모든 용어는 문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시 해당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가지는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체약당사자의 다른 법에 따라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Article 4.【 Definitions 】[2016.11.22]
1.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defined:

a)the term “Contracting Party” means Korea or Samoa as the context requires;

b)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it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c)the term “Samoa” means the Independent State of Samoa and the territorial waters thereof;

d)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ii)in the case of Samoa, the Minister of Revenue or an authorised representative of the Minister of Revenue;

e)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the term “publicly traded company” means any company whose principal class of shares is listed on a recognised stock exchange provided its listed shares can be readily purchased or sold by the public. Shares can be purchased or sold “by the public” if the purchase or sale of shares is not implicitly or explicitly restricted to a limited group of investors;

h)the term “principal class of shares” means the class or classes of shares representing a majority of the voting power and value of the company;

i)the term “recognised stock exchange” means any stock exchange agreed up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j)the term “collective investment fund or scheme” means any pooled investment vehicle, irrespective of legal form. The term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fund or scheme” means any collective investment fund or scheme provided the units, shares or other interests in the fund or scheme can be readily purchased, sold or redeemed by the public. Units, shares or other interests in the fund or scheme can be readily purchased, sold or redeemed “by the public” if the purchase, sale or redemption is not implicitly or explicitly restricted to a limited group of investors;

k)the term “tax” means any tax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l)the term “applicant Party” means the Contracting Party requesting information;

m)the term “requested Party” means the Contracting Party requested to provide information;

n)the term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means laws and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dures that enable a Contracting Party to obtain and provide the requested information;

o)the term “information” means any fact, statement or record in any form whatever;

p)the term “criminal tax matters” means tax matters involving intentional conduct which is liable to prosecution under the criminal laws of the applicant Party;

q)the term “criminal laws” means all criminal laws designated as such under domestic law irrespective of whether contained in the tax laws, the criminal code or other statutes.

     

2.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Party,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Party,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Party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Party.

     

제5조【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2016.11.22]
1.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조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요청을 받으면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조사대상행위가 피요청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피요청국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상관없이 교환된다.

     

2.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해당 정보요청에 응할 정도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피요청국은 그러한 정보가 피요청국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국에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된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3.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요청되는 경우, 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에 따라 피요청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술조서와 원본 기록의 공증된 사본의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4.각 체약당사자는 그의 권한 있는 당국들이 이 협정의 제1조에 규정된 목적상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보장한다.

가.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명의수탁인 및 재산수탁인을 포함한 대리인 또는 수탁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어떠한 인이 보유하는 정보.

나.제2조의 한도 내에서, 소유 계보상 모든 관련 인의 소유 정보를 포함하여, 회사, 동업기업, 신탁, 재단, “기관” 및 그 밖의 인의 소유에 관한 정보. 신탁의 경우, 재산양도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 그리고 재단의 경우 설립자,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 더불어, 이 협정은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그러한 정보가 획득될 수 없는 경우, 공개회사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에 관련된 소유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의무를 체약당사자에게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5.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요청에 대한 해당 정보의 예상 가능한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 정보를 제공한다.

가.검사 또는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나.요청국이 피요청국으로부터 받으려는 정보의 성격과 형식을 포함하는 찾으려는 정보에 관한 설명

다.찾으려는 정보의 조세 목적

라.요청된 정보를 피요청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믿거나 피요청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인에 의하여 보유 또는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근거

마.알려진 범위에서 요청된 정보의 보유자라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주소

바.해당 요청이 요청국의 법률과 행정작용에 부합하고, 요청된 정보가 요청국의 관할권 내에 있었다면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국의 법률에 따라 또는 행정작용의 정상적 과정에서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그것이 이 협정에 부합한다는 설명

사.요청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제외하고 정보를 얻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했다는 설명

     

6.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국에 제공한다. 신속한 답변의 보장을 위하여, 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 접수를 문서로 확인하고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를 통보한다.

나.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장애에 직면하거나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요청국에 불능사유, 장애의 성격 또는 거부사유를 설명하여 통보한다.

Article 5.【 Exchange of Information Upon Request 】[2016.11.22]
1.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upon request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referred to in Article 1. Such information shall be exchanged without regard to whether the conduct being investigated would constitute a crime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if such conduct occurred in the requested Party.

     

2.If the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is not sufficient to enable it to comply with the request for information, that Party shall use all relevant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provide the applicant Party with the information requested, notwithstanding that the requested Party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3.If specifically reques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n applicant Part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information under this Article, to the extent allowable under its domestic laws, in the form of depositions of witnesses and authenticated copies of original records.

     

4.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specified in Article 1 of the Agreement, have the authority to obtain and provide upon request:

a)information held by banks,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nd any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fiduciary capacity including nominees and trustees;

b)information regarding the ownership of companies, partnerships, trusts, foundations, “Anstalten” and other persons, including, within the constraints of Article 2, ownership information on all such persons in an ownership chain; in the case of trusts, information on settlors, trustees and beneficiaries; and in the case of foundations, information on founders, members of the foundation council and beneficiaries. Further, this Agreement does not create an obligation on the Contracting Parties to obtain or provide ownership information with respect to publicly traded companies or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funds or schemes unless such information can be obtained without giving rise to disproportionate difficulties.

     

5.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pplicant Party shall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when making a request for information under the Agreement to demonstrate the foreseeable relevance of the information to the request:

a)the identity of the person under examination or investigation;

b)a statement of the information sought including its nature and the form in which the applicant Party wishes to receive the information from the requested Party;

c)the tax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is sought;

d)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information requested is held in the requested Party or is 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a perso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e)to the extent known, the name and address of any person believed to be in possession of the requested information;

f)a statement that the request i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of the applicant Party, that if the requested information wa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applicant Party the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pplicant Party would be able to obtain the information under the laws of the applicant Party or in the normal course of administrative practice and that it is in conformity with this Agreement;

g)a statement that the applicant Party has pursued all means available in its own territory to obtain the information, except those that would give rise to disproportionate difficulties.

     

6.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forward the requested information as pr0mptly as possible to the applicant Party. To ensure a pr0mpt respons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a)confirm receipt of a request in writing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pplicant Party and shall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pplicant Party of deficiencies in the request, if any, within 60 days of the receipt of the request.

b)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has been unable to obtain and provide the information within 90 days of receipt of the request, including if it encounters obstacles in furnishing the information or it refuses to furnish the information, it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applicant Party, explaining the reason for its inability, the nature of the obstacles or the reasons for its refusal.

     

제6조【6】 [2016.11.22]
6
Article 6.【 66 】[2016.11.22]
6
제7조【요청거부 가능성】 [2016.11.22]
1.피요청국은 요청국이 자국세법의 시행 또는 집행의 목적상 자국법하에서 획득할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피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

     

2.이 협정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적 비밀 또는 거래과정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정보는 단지 그 항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비밀 또는 거래과정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3.이 협정의 규정은 의뢰인과 변호사, 소송대리인 또는 그 밖의 공인된 법률대리인 사이의 기밀통신이 누설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의무를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기밀통신이란,

가.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된 것 또는

나.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법적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된 것을 말한다.

     

4.피요청국은 정보의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면 정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5.요청을 발생시킨 조세채권이 분쟁 중이라는 근거로 정보의 요청이 거절되지 아니한다.

     

6.동일한 여건에 있는 요청국 국민에 비하여 피요청국의 국민을 차별하는 요청국의 세법 규정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요건을 시행 또는 집행하기 위하여,  요청국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국은 정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Article 7.【 Possibility of Declining a Request 】[2016.11.22]
1.The requested Party shall not be required to obtain or provide information that the applicant Party would not be able to obtain under its own laws for purposes of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its own tax law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may decline to assist where the request is not made in conformity with this Agreement.

     

2.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impose on a Contracting Party the obligation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nformation of the type referred to in Article 5, paragraph 4 shall not be treated as such a secret or trade process merely because it meets the criteria in that paragraph.

     

3.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impose on a Contracting Party the obligation to obtain or provide information, which would reveal confidential communications between a client and an attorney, solicitor or other admitted legal representative where such communications are:

a)produced for the purposes of seeking or providing legal advice; or

b)produced for the purposes of use in existing or contemplated legal proceedings.

     

4.The requested Party may decline a request for information if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5.A request for information shall not be refused on the ground that the tax claim giving rise to the request is disputed.

     

6.The requested Party may decline a request for information if the information is requested by the applicant Party to administer or enforce a provision of the tax law of the applicant Party,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discriminates against a national of the requested Party as compared with a national of the applicant Party in the same circumstances.

제8조【8】 [2016.11.22]
8
Article 8.【 8 】[2016.11.22]
8
제9조【비용】 [2016.11.22]
협조 제공 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은 체약당사자들 간에 합의한다.

     

Article 9.【 Costs 】[2016.11.22]
Incidence of costs incurred in providing assistance shall be agre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제10조【이행 입법】 [2016.11.22]
체약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조항을 준수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법을 제정한다.

     

Article 10.【 Implementation Legislation 】[2016.11.2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act any legislation necessary to comply with, and give effect to, the terms of the Agreement.

     

제11조【11】 [2016.11.22]
11
Article 11.【 11 】[2016.11.22]
11
제12조【발효】 [2016.11.22]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 때 발효한다. 발효되면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가.조세형사사건은 발효일부터, 그리고

나.조세형사사건 외 제1조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조세사건들은 발효일부터이지만,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모든 과세분에 한정한다.

Article 12.【 Entry into Force 】[2016.11.22]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when each Party has notified the other of the completion of its necessary internal procedures for entry into force. Upon entry into force, it shall have effect:

a)for criminal tax matters on that date; and

b)for all other matters covered in Article 1 on that date, but only in respect of taxable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that date, or where there is no taxable period, all charges to tax arising on or after that date.

제13조【종료】 [2016.11.22]
1.한쪽 체약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종료통보를 하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신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2.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만료한 다음 달 첫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협정 종료 이후 체약당사자들은 이 협정하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제8조에 의하여 계속 기속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5월 15일 아피아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사모아독립국 정부를 대표하여

Article 13.【 Termination 】[2016.11.22]
1.Either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the Agreement by serving a notice of termination ei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r by letter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Such termination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notice of termination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Following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remain bound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8 with respect to any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have signed the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Apia this 15th day of May 2015,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NDEPENDENT STATE OF SAM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