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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1조【협정의 목적과 범위】

제2조【관할권】

제3조【대상 조세】

제4조【정의】

제5조【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

제6조【해외세무조사】

제7조【요청거절 가능성】

제8조【8】

제9조【9】

제10조【상호 합의 절차】

제11조【이행】

제12조【발효】

제13조【13】

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 [2016.11.21]
2015년 7월 21일 세인트헬리어에서 서명

2016년 11월 21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체약당사자”)는 모든 조세사건에 관한 정보교환을 향상시키고 용이하게 하기를 희망하고,

     

저지 정부는, 영국으로부터의 위임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협상, 체결, 이행하고 이 협정의 조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종료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는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2016.11.21]
Wherea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ersey (the “Contracting Parties”) wish to enhance and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ing to all tax matters;

     

Whereas it is acknowledged that the Government of Jersey has the right under the terms of its Entrustment from the United Kingdom to negotiate, conclude, perform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erminate a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ow, therefor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ersey, desiring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axes,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협정의 목적과 범위】 [2016.11.2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대상 조세에 관한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의 시행 및 집행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협조한다. 그러한 정보에는, 그러한 조세의 결정, 부과, 집행, 징수, 조세채권의 추심 및 집행 또는 조세사건의 수사나 소추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가 포함된다. 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되고 제8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비밀로 취급된다. 피요청당사자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의하여 인(人)에게 보장되는 권리와 보호장치는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Article 1.【 Object and Scope of the Agreement 】[2016.11.2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assistance throug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hat is foreseeably relevant to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is Agreement. Such information shall include information that is foreseeably relevant to the determination,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such taxes, the recovery and enforcement of tax claims, or the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of tax matters. Information shall be ex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shall be treated as confidential in the manner provided in Article 8. The rights and safeguards secured to persons by the laws or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e requested Party remain applicable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unduly prevent or delay the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제2조【관할권】 [2016.11.21]
피요청당사자는 그 당국이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영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들이 보유 또는 통제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Article 2.【 Jurisdiction 】[2016.11.21]
A requested Party is not obligated to provide information which is neither held by its authorities nor 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persons who are within its territorial jurisdiction.

     

제3조【대상 조세】 [2016.11.21]
1.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이 협정의 서명일에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를 말한다.

     

2.이 협정은 협정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대체하여 부과되는 모든 동일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이 협정은 또한 체약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와 같이 합의한 경우 협정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대체하여 부과되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도 적용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세 및 관련된 정보수집수단에 대한 모든 중요한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Article 3.【 Taxes Covered 】[2016.11.21]
1.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Agreement are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by the law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t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Agreement.

     

2.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any identical taxes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any substantially similar taxes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i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o agre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y shall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of any substantial changes to the taxation and related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covered by the Agreement.

     

제4조【정의】 [2016.11.21]
1.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가.“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저지”란 영해를 포함한 저지섬을 말한다.

다.“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저지의 경우, 재무 및 자원부 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라.“인”이란 개인, 회사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바.“공개회사”란 주요한 종류의 주식이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공중이 그 상장된 주식을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주식매매가 한정된 투자자 집단에게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그 주식은 “공중에 의하여” 매매될 수 있다.

사.“주요한 종류의 주식”이란 회사의 의결권 및 가치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식의 종류 또는 종류들을 말한다.

아.“공인된 증권거래소”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된 모든 증권거래소를 말한다.

자.“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공동출자된 모든 투자매체를 말한다.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기금 또는 기구의 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이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될 수 있는 모든 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를 말한다. 만약 매매 또는 상환이 한정된 투자자 집단으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면 그 기금 또는 기구의 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은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될 수 있다.

차.“조세”란 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조세를 말한다.

카.“요청당사자”란 정보를 요청하는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타.“피요청당사자”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파.“정보수집수단”이란 한쪽 당사자가 요청받은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 및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하.“정보”란 모든 사실, 진술, 문서 또는 모든 형식의 기록을 말한다.

거.“조세형사사건”이란 이 협정의 발효 이전 또는 이후 여부와 관계없이 요청당사자의 형사법에 따라 소추될 수 있는 고의적인 행위를 포함한 조세사건을 말한다.

너.“형사법”이란 세법, 형법 또는 다른 법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것으로 지정된 모든 형사법을 말한다.

     

2.한쪽 체약당사자가 언제든지 이 협정을 적용할 때,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시 그 당사자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당사자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Article 4.【 Definitions 】[2016.11.21]
1.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defined:

a)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it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the term “Jersey” means the Bailiwick of Jersey, including the territorial sea;

c)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r his/her authorized representative;  

ii)in the case of Jersey, the Treasury and Resources Minister or his/her authorized representative;

d)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e)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f)the term “publicly traded company” means any company whose principal class of shares is listed on a recognised stock exchange, provided its listed shares can be readily purchased or sold by the public. Shares can be purchased or sold "by the public" if the purchase or sale of shares is not implicitly or explicitly restricted to a limited group of investors;

g)the term “principal class of shares” means the class or classes of shares representing a majority of the voting power and value of the company;

h)the term “recognised stock exchange” means any stock exchange agreed up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i)the term “collective investment fund or scheme” means any pooled investment vehicle, irrespective of legal form. The term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fund or scheme” means any collective investment fund or scheme, provided the units, shares or other interests in the fund or scheme can be readily purchased, sold or redeemed by the public. Units, shares or other interests in the fund or scheme can be readily purchased, sold or redeemed “by the public” if the purchase, sale or redemption is not implicitly or explicitly restricted to a limited group of investors;

j)the term “tax” means any tax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k)the term “requesting Party” means the Contracting Party requesting information;

l)the term “requested Party” means the Contracting Party requested to provide information;

m)the term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means laws and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dures that enable a Contracting Party to obtain and provide the requested information;

n)the term “information” means any fact, statement, d0cument.or record in any form whatever;

o)the term “criminal tax matters” means tax matters involving intentional conduct whether before o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which is liable to prosecution under the criminal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p)the term “criminal laws” means all criminal laws designated as such under domestic law irrespective of whether contained in the tax laws, the criminal code or other statutes.

     

2.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Party,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Party,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Party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Party.

     

제5조【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 [2016.11.21]
1.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조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요청당사자에 의하여 요청을 받으면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피요청당사자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나 수사대상행위가 피요청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피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관계없이 교환된다.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수단을 통하여 요청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을 때에만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한다. 다만, 그러한 수단에 의지하는 것이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2.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해당 정보요청을 수용할 정도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그러한 정보가 피요청당사자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당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적절한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3.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특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인 진술조서와 원본 기록의 공증된 사본의 형식으로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4.각 체약당사자는, 그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이 협정 제2조에 따라, 요청에 대하여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보장한다.

가.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그리고 명의수탁인 및 재산수탁인을 포함한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모든 인이 보유하는 정보

나.소유 구조 내 모든 관련 인의 소유정보를 포함하여 회사, 동업기업, 그리고 그 밖의 인들의 법적 및 수익적 소유권에 관한 정보

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후견인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

재단의 경우, 설립자,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

그리고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식, 단위 및 그 밖의 지분에 관한 정보

다만, 이 협정은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그러한 정보가 획득될 수 없는 경우, 공개회사나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에 관련된 소유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의무를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5.모든 정보요청은 가능한 한 가장 상세하게 서술되고 다음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가.조사 또는 수사 대상 인의 인적사항

나.정보 요청의 대상 기간

다.요청된 정보의 성격과 요청당사자가 그 정보를 받으려 하는 형식

라.정보를 얻으려 하는 조세상 목적

마.이 항 가호에 명시된 인과 관련하여 요청된 정보가 요청당사자의 조세행정과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믿는 이유

바.요청된 정보가 피요청당사자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거나 피요청당사자의 영토적 관할권 내에 있는 인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통제되거나 획득 가능하다고 믿는 근거

사.알려진 범위에서, 요청된 정보를 보유 또는 통제하거나 획득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주소

아.요청이 요청당사자의 법과 행정관행에 부합하고, 요청된 정보가 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 있었다면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또는 행정관행의 정상적 과정에서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된다는 진술

자.요청당사자는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제외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진술

     

6.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의 접수를 통보하고 요청받은 정보를 합리적 지연을 최소화하여 요청당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Article 5.【 Exchange of Information upon Request 】[2016.11.21]
1.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upon request,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referred to in Article 1. Such information shall be exchanged without regard to whether the requested Party needs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or the conduct being investigated would constitute a crime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ed Party if such conduct occurred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Part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shall only make a request for information pursuant to this Article when it is unable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by other means, except where recourse to such means would give rise to disproportionate difficulty.

     

2.If the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is not sufficient to enable it to comply with the request for information, the requested Party shall use all relevant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provide the requesting Party with the information requested, notwithstanding that the requested Party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3.If specifically reques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provide information under this Article, to the extent allowable under its domestic laws, in the form of depositions of witnesses and authenticated copies of original records.

     

4.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specified in Article 1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is Agreement, have the authority to obtain and provide upon request:

a)information held by banks,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nd any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fiduciary capacity including nominees and trustees;

b)information regarding the legal and beneficial ownership of companies, partnerships, and other persons, including ownership information on all such persons in an ownership chain; in the case of trusts, information on settlors, trustees, protectors and beneficiaries; in the case of foundations, information on founders, members of the foundation council and beneficiaries; and in the case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information on shares, units and other interests. Further, this Agreement does not create an obligation on either Contracting Party to obtain or provide ownership information with respect to publicly traded companies or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funds or schemes unless such information can be obtained without giving rise to disproportionate difficulties.

     

5.Any request for information shall be formulated with as much detail as possible and shall specify in writing:

a)the identity of the person under examination or investigation;

b)the period for which the information is requested;

c)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and the form in which the requesting Party would prefer to receive it;

d)the tax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is sought;

e)the reasons for believing that the information requested is foreseeably relevant to tax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the requesting Party, with respect to the person identified in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f)th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information requested is held by the requested Party or is in the possession of or in the control of or obtainable by a person within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requested Party;

g)to the extent known, the name and address of any person believed to be in the possession of or in the control of or able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h)a statement that the request is in conformity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e requesting Party, that if the requested information wa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questing Party, the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would be able to obtain the information under the laws of the requesting Party or in the normal course of administrative practice, and that it is in conformity with this Agreement;

i)a statement that the requesting Party has pursued all means available in its own territory to obtain the information, except those that would give rise to disproportionate difficulties.

     

6.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shall acknowledge receipt of the reques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and shall use its best endeavours to forward the requested information to the requesting Party with the least reasonable delay.

     

제6조【해외세무조사】 [2016.11.21]
1.사전에 적정한 통지를 통하여,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들어가 개인들 또는 그 밖의 관련 인들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그 개인들과 면담하고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허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관련된 개인들과 계획된 면담시간과 장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2.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내에서 세무조사의 적절한 부분에 입회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제2항에 언급된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사시간과 장소, 조사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당국 또는 공무원 그리고 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당사자가 요구하는 절차 및 조건을 통보한다. 세무조사 수행에 관한 모든 결정은 조사를 실시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Article 6.【 Tax Examinations Abroad 】[2016.11.21]
1.By reasonable notice given in advance, a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llow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first-mentioned Party to enter the territory of the second-mentioned Party, to the extent permitted under its laws, to interview individuals and examine records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individuals or other persons concerned.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first-mentioned Party shall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econd-mentioned Party of the time and place of the intended meeting with the individuals concerned.

     

2.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one Contracting Part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allow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first-mentioned Party to be present at the appropriate part of a tax examination in the second-mentioned Party.

     

3.If the request referred to in paragraph 2 is acced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Party conducting the examination shall, as soon as possible,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bout the time and place of the examination, the authority or official designated to carry out the examination and the procedures and conditions required by the first-mentioned Party for the conduct of the examination. All decisions with respect to the conduct of the tax examination shall be made by the Party conducting the examination.

제7조【요청거절 가능성】 [2016.11.21]
1.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의 경우 협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해당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요청당사자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러한 수단에 의지하는 것이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다.요청된 정보의 공개가 피요청당사자의 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

     

2.이 협정의 규정들은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관련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제공되는 법적 특권 또는 모든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과정에 따르는 정보를 제공할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기술된 정보는 단지 그 항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비밀 또는 거래과정으로 취급되지는 아니한다.

     

3.정보요청은 그 요청을 발생시킨 조세채권이 분쟁 중이라는 근거로 거절되지 아니한다.

     

4.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가 자국의 법에 따라 자국 세법의 시행 또는 집행의 목적상 획득할 수 없거나 이 협정에 따라 피요청당사자로부터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유효한 요청에 응하여 획득할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5.동일한 상황에 있는 요청당사자의 국민에 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국민을 차별하는 요청당사자의 세법 규정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요건의 시행이나 집행을 위하여 요청당사자로부터 정보가 요청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정보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Article 7.【 Possibility of Declining a Request 】[2016.11.21]
1.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Party may decline to assist:

a)where the request is not made in conformity with this Agreement;

b)where the requesting Party has not pursued all means available in its own territory to obtain the information, except where recourse to such means would give rise to disproportionate difficulty; or

c)where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policy of the requested Party.

     

2.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impose on a Contracting Party any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subject to legal privilege as provided for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e relevant Party, or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provided that information described in Article 5, paragraph 4 shall not be treated as such a secret or trade process merely because it meets the criteria in that paragraph.

     

3.A request for information shall not be refused on the ground that the tax claim giving rise to the request is disputed.

     

4.The requested Party shall not be required to obtain and provide information which the requesting Party would be unable to obtain under its own laws for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its own tax laws or in response to a valid request made in similar circumstances from the requested Party under this Agreement.

     

5.The requested Party may decline a request for information if the information is requested by the requesting Party to administer or enforce a provision of the tax law of the requesting Party,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discriminates against a national of the requested Party as compared with a national of the requesting Party in the same circumstances.

     

제8조【8】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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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8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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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9】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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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9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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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상호 합의 절차】 [2016.11.21]
1.체약당사자 간에 이 협정의 이행 또는 해석에 관하여 어려움 또는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제1항에 언급된 합의에 추가하여,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용될 절차에 대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다.

     

3.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서로 연락할 수 있다.

     

4.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그 밖의 형식의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다.

     

Article 10.【 Mutual Agreement Procedure 】[2016.11.21]
1.Where difficulties or doubts aris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r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the respectiv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the matter by mutual agreement.

     

2.In addition to the agre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mutually agree on the procedures to be used under Articles 5, 6 and 9.

     

3.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s of reaching agreement under this Article.

     

4.The Contracting Parties may also agree on other forms of dispute resolution.

제11조【이행】 [2016.11.2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규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Article 11.【 Implementation 】[2016.11.2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12조【발효】 [2016.11.21]
1.체약당사자의 정부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자의 법이 요구하는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2.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통보들 중 나중 통보일에 발효하고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조세형사사건은 발효일에, 그리고

나.제1조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모든 사건은 발효일에, 다만,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모든 과세분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Article 12.【 Entry into Force 】[2016.11.21]
1.The Governm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of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es required by their respective law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of the notif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shall thereupon have effect:

a)for criminal tax matters on that date; and

b)for all other matters covered in Article 1 on that date, but only in respect of taxable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that date or, where there is no taxable period, all charges to tax arising on or after that date.

     

제13조【13】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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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13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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