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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조세조약
한글(Korean) 영문(English)
[1983.01.02]
1982. 4. 20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명
1983. 1.  2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83.01.02]
Signed at Kuala Lumpur April 20, 1982
Entered into force January 2, 198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인적범위】 [1983.01.02]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 또는 쌍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83.01.02]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대상조세】 [1983.01.02]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말레이시아에 있어서는
      (1) 소득세와 초과이윤세
      (2) 주석이윤세, 개발세, 산림이윤세등의 추가 소득세
      (3) 석유소득세(이하 "말레이시아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자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거나 대체하여 각 체약국에서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의 중요한 개정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83.01.02]
1.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Agreement are:

   (a) in Korea:
      a) the income tax,
      b) the corporation tax, and
      c)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Malaysia:
      a) income tax and excess profit tax,
      b) supplementary income taxes, that is, tin profits tax, development tax and timber profits tax, and
      c) petroleum income tax,(hereinafter referred to as "Malaysian tax")

2.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by either Contracting State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용어의 정의】 [1983.01.02]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한국"이라 함은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자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을 의미한다.


   (나) "말레이시아"라 함은 말레이시아연방을 의미하며,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말레이시아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앞으로 지정될 말레이시아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말레이시아를 의미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말레이시아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조세목적상 인으로 취급되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 있는 실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 있는 실체로 취급되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해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간에만 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말레이시아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차)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과,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단체 및 기타 실체
      (2) 말레이시아에 있어서는, 말레이시아의 시민권을 가진 모든 개인과 말레이시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단체 및 기타 실체

   (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문맥에 따라서 "한국의 거주자" 또는 "말레이시아의 거주자"를 의미한다.

2. 일방체약국에 관한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이 협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83.01.02]
1. In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 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Malaysia" means the Federation of Malaysia and includes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waters of Malaysi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Malaysi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rights of Malaysia with respect to the sea 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Malaysia,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Malaysi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which is treated as a person or tax purpose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re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in the case of Malaysi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j) the term "national" means:
      a) in respect of Korea, all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Korea and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ssociations and other entitie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Korea;
      b) in respect of Malaysia, all individuals who are citizens of Malaysia and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ssociations and other entitie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Malaysia.

   (k) the terms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s a resident of Korea or a resident of Malaysia, as the context requires.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otherwise defined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제4조【거주자】 [1983.01.02]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고 그 국가에 거주하는 인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거주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는 그의 일상적인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인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Article 4.【 Resident 】[1983.01.02]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and is resident thereof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제5조【고정사업장】 [1983.01.02]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 또는 깨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사) 농장 또는 플란테이션
   (아) 자연자원의 탐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나 구조물

3. 건축 또는 건설장은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기업을 위한 광고의 목적.정보의 제공.과학적 연구 또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바) 세항(가)에서 (마)까지의 언급된 활동의 복합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단,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6개월이상 수행되는 설비나 조립공사 또는 건설.설비나 조립공사와 관련한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에 대리인 이외의 어떤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어떤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동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그러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지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7.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인은 그들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행하여야 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 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83.01.02]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g) a farm or plantation; and
   (h) an installation or structure used for the explora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or construction site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twelve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advertising, for the supply of inform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or for similar activities which have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or the enterprise: and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f auxiliary character.

5.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it carries on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a construction,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which is being undertaken for more than six months in that other State.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f a person (other than an agent of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s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 of that paragraph.

7.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8.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제6조【부동산소득】 [1983.01.02]
1.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유전 또는 깨스천, 채석장 및 목재나 기타 임산물을 포함하는 천연자원의 채취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작업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독립적인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983.01.02]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oil gas well, quarries and other places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timber or other forest produce.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제7조【사업소득】 [1983.01.02]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그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소득 또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소득 또는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소득 또는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소득 또는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7.【 Business Profits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83.01.02]
1. The income or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income or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income or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income or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income or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Where income or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Agreement,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983.01.02]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 또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 공동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소득 또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83.01.02]
1. Income or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income or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in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제9조【특수관계 기업】 [1983.01.02]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2.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 때문에 일방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83.01.02]
Where
1.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2.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r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income or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income or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배당】 [1983.01.02]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한국의 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3.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에 대해서 한국의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에 대하여 부과되는 말레이시아의 여하한 조세로부터도 면제된다. 단, 이 조항의 어떠한 것도 말레이시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말레이시아의 조세로부터 공제 되었거나 공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조세가 동 배당이 지급된 익년의 말레이시아 과세년도의 적정세율을 합작하여 조정될 수 있는 말레이시아 법의 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은 배당의 지급원천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이윤이나 소득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동 배당의 지급원이 되는 지분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소득 또는 이윤이 발생되는 경우, 비록 그 법인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이나 그 법인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된 소득 또는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타방체약국의 그 법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Article 10.【 Dividends 】[1983.01.02]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to a resident of Malaysia may be taxed in Korea according to the laws of Korea,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3. Dividends paid by a company resident in Malaysia to a resident of Korea who is subject to Korean tax in respect thereof shall be exempt from any tax in Malaysia which is chargeable on dividends in addition to the tax chargeable in respect of the income of the company: Provided that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Malaysian law under which the tax in respect of a dividend paid by a company resident in Malaysia from which Malaysian tax has been, or has been deemed to be, deducted may be adjusted by reference to the rate of tax appropriate to the Malaysian year of assessment immediately following that in which the dividends was paid.

4. Paragraphs 2 and 3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5.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or income,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assimilated to income from shares by the taxation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 permanent establishment with which the holding by virtue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7.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income or profits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the other State, 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income or profits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이자】 [1983.01.02]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게 인가된 인에 의한 은행업 또는 승인된 차관 및 장기 차관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이자는 말레이시아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정부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

5. 제4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
      (1) 주정부
      (2) 지방공공단체
      (3)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4)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주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

   (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
      (1) 지방공공단체
      (2) 한국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자본의 전부를 한국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

6. 본조에서 사용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채권.사채와 모든 종류의 다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 고정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8.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그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9. 지정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에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1.【 Interest 】[1983.01.02]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paid or credited to a resident of Korea carrying on business of banking by a person licensed to carry on banking business in Malaysia, or on an approved loan or a long-term loan shall be exempt from Malaysian tax.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interest derived by the Government from that other State.

5. For purposes of paragraph 4, the term "Government":
   (a) in the case of Malaysia means the Government of Malaysia and shall include:
      a)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b) the local authorities;
      c) the Bank Negara Malaysia;
      d) such institutions,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or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or the local authorities,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Korea mea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hall include:
   a) the local authorities;
   b) the Bank of Korea;
   c)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d) such institutions,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local authorities,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6.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profits, and debt-claims of every kind as well as all other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according to the taxation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7.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3 and 4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8.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or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9.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recipient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paid,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recipient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that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12조【사용료】 [1983.01.02]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4항(가)에 언급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나) 제4항(나)에 언급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거주자에 의해 말레이시아로부터 발생되고 승인된 산업상의 사용료는 말레이시아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댓가로서 받은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 학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과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나)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리비젼 방영용 필름과 문학.예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5. "승인된 산업상의 사용료"라 함은 말레이시아의 산업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고 또 확인되며, 다음의 분류중의 하나에 속하는 활동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종사하는 기업에 의하여 지불되는 제4항(가)에 정의된 바와 같은 사용료를 의미한다.

   (가) 제조업, 조립 또는 가공업

   (나) 건설업, 민간기계공업 또는 조선업 또는

   (다) 전기업, 수력, 개스 또는 물의 공급업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에 의해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에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시될 수 있다.
Article 12.【 Royalties 】[1983.01.02]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4 (a);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4 (b).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pproved industrial royalties derived from Malaysia by a resident of Korea shall be exempt from Malaysian tax.

4.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a)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copyright of any scientific work,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work,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b)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cinematograph films, or tapes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or any copyright of literary or artistic work.

5. The term "approved industrial royalties" means royalties as defined in sub-paragraph 4 (a) which are approved and certifi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Malaysia as payable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industrial development in Malaysia and which are payable by an enterprise which is wholly or mainly engaged in activities falling within one of the following classes:

   (a) manufacturing, assembling or processing;

   (b)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or shipbuilding; or

   (c) electricity, hydraulic power, gas or water supply.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a permanent establishment with which the right or
property giving rise to the royalties is effectively connected. In such a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7.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or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8.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recipient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paid,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recipient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that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13조【양도소득】 [1983.01.02]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내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 (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83.01.02]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83.01.02]
1.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하에서 그러한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그 이상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체재하는 경우, 또는

   (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중 총 183일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더라도, 타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거주자의 용역에 대한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부터 발생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거주하지 않는 인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며 또 각각의 경우 역년중 각각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과학적.문화적.예술적.교육적 또는 교수활동을 특히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3.01.02]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 similar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However,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such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is stay in the other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or

   (b) if the remuneration for his services in the other State is either derived from residents of that State or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 person not resident in that State has in that State and which, in either case exceeds 3,000 United States dollars in the calender year concerned, notwithstanding that his stay in that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less than 183 days during that calendar year.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c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제15조【종속적인 인적 용역】 [1983.01.02]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3. 본조 선행조문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3.01.02]
1. Subject to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제16조【이사의 보수】 [1983.01.0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83.01.02]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17조【예능인 및 운동가】 [1983.01.02]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와 같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이러한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그러한 그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 자신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에 대한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방문이 타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 의해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나 이윤.급료.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83.01.02]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exercised in a Contracting State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f his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983.01.02]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해 발생된 연금 및 보험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댓가에 상응하여 지급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
Article 18.【 Pensions and Annuities 】[1983.01.02]
1. Subject to the provision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any pension or annuity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2. The term "annuity" means a stated sum payable periodically at stated times, during lifts or during a specified or ascertainable period of time, under an obligation to make the payments in return for adequate and full consideration in money or money's worth.
제19조【정부기능】 [1983.01.02]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에게 제공된 용역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다만,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에서 제공된 용역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해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 의해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진흥공사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타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

   (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말레이시아 산업개발국, 관광개발공사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타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83.01.02]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sub-division, authority or bod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a)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b)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sub-division, authority or bod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a) in the case of Korea, the Bank of Kore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other government-owned institutions performing the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b) in the case of Malaysia, the Bank Negara Malaysia, the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the Tourist Development Corporation and other government-owned institutions performing the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0조【교수 및 교사】 [1983.01.02]
1. 일방체약국의 대학교.대학.학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을 위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은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는 그러한 연구가 어떤 특정의 인 또는 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주로 수행된다면, 그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20.【 Professors and Teachers 】[1983.01.02]
1. An individual who, at the invitation of a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recognized education institution in a Contracting State, visits that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conducting research or bot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and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that visit,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on any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in respect of which he is subject to tax in the other State.

2.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제21조【학생 및 훈련생】 [1983.01.0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단지 다음의 자격으로서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동 개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송금 또는 장학금에 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가) 타방체약국에서의 인가된 대학교, 대학 또는 학교의 학생

   (나) 사업 또는 기술 견습생

   (다)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교육단체로부터 연구 또는 조사의 주된 목적을 위하여 지급받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이 규정은 그러한 용역이 그 개인의 연구 또는 실제적 훈련에 관련되거나 또는 그 개인의 생계목적에 필요한 경우라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보수를 뜻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Article 21.【 Students and Apprentices 】[1983.01.02]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in a Contracting State and is temporarily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olely:

   (a) as a student at a recognized university, college or school in the other State,

   (b) as a business or technical apprentice, or

   (c)as the recipient of a grant, allowance or award for the primary purpose of study or research from a religious, charitable, scientific or educational organization, shall not be taxed in the other State in respect of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or in respect of a scholarship grant. The same shall apply to any amount representing remuneration for services rendered in that other State, provided that such services are in connection with his studies or practical training or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제22조【기타소득】 [1983.01.02]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본 협약의 상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타방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발생되어 동 소득이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22.【 Other Income 】[1983.01.02]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that if such income is derived from sources with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t may also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제23조【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한 방법】 [1983.01.02]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말레이시아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말레이시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외하고)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말레이시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할 말레이시아의 조세"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관하여는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말레이시아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말레이시아의 제 법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조항에 따라서 허용되는 조세의 면제가 없었다면 말레이시아의 조세로서 납부했어야 할 금액. 단,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한국 조세로부터의 공제는 배당총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제11조제3항이 적용되는 승인된 산업상의 사용료의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면제가 없었다면 말레이시아의 조세를 납부하였을 이자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 제12조제3항이 적용되는 승인된 산업상의 사용료의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면제가 없었다면 말레이시아의 조세를 납부하였을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3.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말레이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말레이시아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말레이시아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한국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말레이시아의 거주자가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제외하고)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할 말레이시아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동 소득이 말레이시아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3항의 목적상, "납부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경감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정책에 관련되는 한국법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에서 제 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따르는 한국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다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하였을 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된 조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20퍼센트의 금액

   (나)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다)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Article 23.【 Methods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83.01.02]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Malaysi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is paid) under the laws of Malaysi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Malaysi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Malaysi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the term "Malaysian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a) in respect of dividends received from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Malaysia, any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as Malaysian tax but for an exemption from tax granted under the Malaysian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Malaysia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or any other provisions which may subsequently be introduced in Malaysia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ose laws so far as they ar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be of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Provided that any deduction from Korean tax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not exceed an amount equal to 2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b) in the case of interest to which paragraph 3 of Article 11 applies, an amount not exceeding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in respect of which Malaysian tax would have been payable but for the exemption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at paragraph;

   (c) in the case of approved industrial royalties to which paragraph 3 of Article 12 applies, an amount not exceeding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in respect of which Malaysian tax would have been payable but for the exemption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at paragraph.

3.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Malaysi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Malaysia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Malaysia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Malaysi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thereof, the Kore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by a resident of Malaysia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Malaysian tax payable in respect of such income, but in an amount not exceeding that portion of Malaysian tax which such income bears to the entire income chargeable to Malaysian tax.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the term "Korean tax payable" shall, notwithstanding any reduction of tax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s 10, 11 or 12,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Korean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in accordance with Korean tax laws but for the exemption or reduction of Korean tax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or any other provisions which may subsequently be introduced in Korea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ose laws so far as they ar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to be of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not, however, exceed:

   (a) in the case of dividends an amount of 2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

   (b) in the case of interest an amount of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and

   (c) in the case of royalties an amount of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제24조【무차별】 [1983.01.02]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3. 본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더구나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법에 의해 이 협약의 서명일에 단지 일방체약국의 국민 또는 동 일방체약국에 거주하지 않는 기타 특정인에게만 효력을 갖는 조세목적상의 그러한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일방체약국에 거주하지 않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83.01.02]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3.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4. Moreover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or grant to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not resid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hose personal allowance,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 purposes which are by law availabl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only to national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or to such other persons specified therein who are not resident in that State.

5.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6. In this Article the term "taxation" means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Agreement.
제25조【상호합의 절차】 [1983.01.02]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인이 생각하는 경우에,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 또는 그의 사건이 제24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건은 이 협약의 제 조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의 최초의 통고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이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의 적합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해서도 상호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 각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83.01.02]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s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제26조【정보교환】 [1983.01.02]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 협약, 또는 국내법상의 과세가 본 협약에 비치되지 않는 한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일방체약국이 수령하는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하에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및 동 조세에 관한 강제집행이나 소송 또는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게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이나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공공질서)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983.01.02]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Agreement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Agreement.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Agreement.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er public).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 [1983.01.0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83.01.02]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발효】 [1983.01.02]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서명한 연도의 1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서명한 연도의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소득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

   (나) 말레이시아에 있어서는 서명한 연도이후의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부과년도(소득년도)에 적용되는 말레이시아의 조세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83.01.02]
1. This Agreement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Seoul as soon as possible.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This Agreement shall have effect:

   (a) in Korea: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of the signature;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income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of the signature.

(b) in Malaysia:
In respect of Malaysian tax for any year of assessment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year immediately following the year of the signature.
제29조【종료】 [1983.01.02]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도로 부터 5년째 연도 다음의 어느 역년의 6월 30일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종료의 서면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익년 1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통고가 있은 역년의 익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소득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

   (나) 말레이시아에 있어서는 종료통고가 있은 역년의 두번째 역년 1월 1일이 후에 개시하는 부과년도에 적용되는 말레이시아의 조세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2년 4월 20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표준말레이시아어, 영어로 3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을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위하여
Article 29.【 Termination 】[1983.01.0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rom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was signed,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Agreement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Korea:
      a)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income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Malaysia:
in respect of Malaysian tax in any year of assessment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second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Kuala Lumpur this 20th day of April 1982 each in the Korean, Bahasa Malaysia and English languages the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except that in the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MALAYSIA
의정서(1983.01.02)【】 [1983.01.02]
의 정 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의 서명자는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제2조 "대상조세"에 관하여: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의 한국의 방위세

(나) 소득기준으로만 부과되는 한국의 주민세

2.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에 관하여:말레이시아가 한국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말레이시아의 어떤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 한국은 말레이시아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3. 제10조 "배당"에 관하여:이 협약의 서명일이후에 법인의 소득 및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말레이시아의 조세제도가 법인의 소득이나 이윤에(그것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일부 세액공제가 그 주주에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 대한 추가적인 조세의 도입으로 변화가 생긴다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상호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4. 제10조 "배당"에 관하여:다음과 같이 양해한다.

(가) 배당이 다음 법인에 의해 지급된 경우

(1) 말레이시아와 싱가폴 양 국에 거주하였으며 배당이 결의된 회의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법인

(2) 싱가폴에 거주하였고 배당의 지급시에 자신을 말레이시아의 거주자로 신고한 법인
이러한 때에는 1968년 12월 26일 싱가폴에서 서명된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와 싱가폴 정부간의 협약 제7조에 의거하여, 그 배당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배당이 다음 법인에 의해 지급된 경우

(1) 말레이시아와 싱가폴 양 국에 거주하였으며 배당이 결의된 회의가 싱가폴에서 개최된 법인

(2)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였으며 배당의 지급시에 자신을 싱가폴의 거주자로 신고한 법인 이러한 때에는 1968년 12월 26일 싱가폴에서 서명된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말레이시아 싱가폴 정부간의 협약 제7조에 의거하여 그 배당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법인에 의해 지급되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5. 제11조 "이자"에 관하여:말레이시아가 이 협약의 서명후에 어느 다른 나라와 15퍼센트보다 낮은 세율에 동의한다면, 말레이시아는 한국에 대해서도 대우를 허용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단, 그 다른 나라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법인이 지급한 배당의 면제에 대하여 완전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에 의해 그 다른 나라와 합의된 산업상 사용료에 대한 제12조제2항 (가)에 규정된 세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제11조 "이자"에 관하여:"승인된 차관"이라 함은 자금개발계획의 목적상 또는 말레이시아의 개발계획용 자본장비의 구매를 위하여 발생되었거나 부담된 말레이시아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승인된 차관 또는 기타 부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장기차관"이라 함은 말레이시아의 1967년 소득세법의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생된 차관 또는 예치된 기금을 의미한다.

7. 제12조 및 제23조 "사용료" 및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한 방법"에 관하여:한국의 거주자가 말레이시아의 원천으로부터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인 필름 임대료(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동 사용료에 대하여 제2조제1항(나)에 규정된 말레이시아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더라도 동 사용료세는 제23조제1항의 목적상 납부할 말레이시아 조세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을 양해한다.

8. 이 협약이, 한국내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에서 면세되거나 경감률로 과세되며 또 말레이시아에서 시행중인 법에 의거하여 동 원천소득이 그 총액에 관해서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송금되거나 수취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 조세를 납부해야 함을 규정하는 경우(기타 조건이 있거나 또는 없거나) 그러한 때에 한국에서 이 협약에 따라 허용되는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은 말레이시아에서 송금되거나 수취되는 소득만큼에 대해서 적용됨을 양해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2년 4월 20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표준 말레이시아어, 영어로 3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위하여
】[1983.01.02]
PROTOCOL

At the time of sign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1. In respect of Article 2 "Taxes Covered": It is understood that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 The Korean defense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b) The Korean inhabitant tax which is imposed on income base only.

2. In respect of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It is understood that Korea shall exempt the value added tax on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Malaysia insofar as Malaysia shall not impose any tax in Malaysia similar to the value added tax of Korea on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Korea.

3. In respect of Article 10 "Dividends": It is understood that if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Agreement the system of taxation in Malaysia applicable to the income and distributions of companies is altered by the introduction of a tax on the income or profits of a company (for which no credit or partial credit is given to its shareholders) and of a further tax on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both Korea and Malaysia shall consult each other with a view to reaching mutual agreement.

4. In respect of Article 10 "Dividends": It is understood that:

(a) Where a dividend was paid by a company—
a) which was resident in both Malaysia and Singapore and the meeting at which the dividend was declared was held in Malaysia;
b) which was resident in Singapore and at the time of payment of that dividend the company declared itself to be a resident of Malaysia, pursuant to Article 7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Malaysi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in Singapore on 26th December, 1968, the dividen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aid by a company resident in Malaysia.

(b) Where a dividend was paid by a company-
a) which was resident in both malaysia and Singapore and the meeting at which the dividend was declared was held in Singapore; or
b) which was resident in Malaysia and at the time of payment of that dividend the company declared itself to be a resident of Singapore, pursuant to Article 7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Malaysi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in Singapore on 26th December, 1968, the dividen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aid by a company not resident in Malaysia.

5. In respect of Article 11 "Interest": It is understood that if Malaysia agrees to a lower rate of tax than 15 per cent with any other country subsequent to the signature of this Agreement, Malaysia shall grant the same treatment of Korea: Provided that Malaysia is not granted full tax credit by that other country for exempt dividends paid by a company resident in Malaysia, and the rate of tax referred to in paragraph 2 (a) of Article 12 on industrial royalties agreed to with that other country by Malaysia does not exceed 10 per cent.

6. In respect of Article 11 "Interest": It is understood that the term "approved loan" means any loan or other indebtednes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Malaysia as being made or incurred for the purpose of financing development projects or for the purchase of capital equipment for development projects in Malaysia. The term "long-term loan" means any loan made or funds deposited as defined in Section 2 of the Income Tax Act, 1967 of Malaysia.

7. In respect of Article 12 and 23 "Royalties" and "Methods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film-hire duty imposed on film rentals (royalties) for the use of, or right to use, cinematograph films derived by a resident of Korea from sources in Malaysia shall be deemed to be Malaysian tax payable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of Article 23 : Provided that such royalties shall not be liable to Malaysian tax referred to in paragraph 1 (b) of Article 2.

8. It is understood that where this Agreement provides (with or without other conditions) that income from sources in Korea shall be exempt from tax, or taxed at a reduced rate in Korea and under the laws in force, in Malaysia the said income is subject to tax by reference to the amount thereof which is remitted to or received in Malaysia and not by reference to the full amount thereof, then the exemption or reduction of tax to be allowed under this Agreement in Korea shall apply to so much of the income as is remitted to or received in Malaysia.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Kuala Lumpur this 20th day of April 1982 each in the Korean, Bahasa Malaysia and English languages the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except that in the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MALAYSIA